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6039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관 김우철 송종선 박문재 06/20 김태균 협 조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6. 정 보 기 획 관 (공간정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 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국가정보원「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개정(‘17.8) ？？ 행정안전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개정(‘17.12) 2 주요 개정내용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과의 용어 일치,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정합성 유지 ？？ 비공개 공간정보를 국외반출시 시장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변경 등 보안관리 의무 강화(제10조~제13조) ？？ 공간정보 관련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공간정보 공개 확대 등 ○ 항공사진 정밀도 향상 : 50cm→25cm ※ 세부 입법안은 붙임1 일부개정규칙안 참고 3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4 추 진 경 과 ？？ 입법계획(기본방침) 수립 : 2018. 4. 16. ？？ 입법예고 심사 및 각종 평가 의뢰·협의 : 2018. 4. 19. ？？ 입법예고 : 2018. 5. 3.~ 5.23 ？？ 법제심사 의뢰 : 2018. 5. 24. ？？ 법제심사 결과통보 : 2018. 6. 12. 5 향 후 계 획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018. 7. 13. ？？ 시행규칙 공포 : 2018. 8월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15500014
20210925072812
본청
공간정보담당관-6039
D00000338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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