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5934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정현진 이행용 심상원 06/18 송천헌 협 조 전략기획실장 유연호 주무관 강준민 주무관 심상운 노사 상생을 위한 노무업무 추진계획 서울대공원 (총무과) 노사 상생을 위한 노무업무 추진계획 우리 대공원에 공인노무사 채용에 따라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노사간 갈등해소 및 소통을 활성화하여 모범적인 노사관계 모델로 정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그간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통해 노무관리가 행해졌으나 최근 노무관련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합리적인 적용 및 노사간 갈등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공인노무사를 임용(2018.04.01.자) ○ 이에 따라, 자체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의 적법한 적용을 검토하고 인사노무 현황을 진단하여 내재된 법적 위험 요소를 해소 필요 ○ 내부 노무관련 문제의 신속한 자문？상담과 노사소통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도모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갈등관리 추진 2 추진현황 ？？ 자체 공인노무사 채용 운용 ○ 채 용 일 : 2018. 4. 1(일) ○ 직 급 : 임기제지방행정주사(1명) ？？ 공원내 직원현황 : 387명 ○ 공무원 192명(정원 202명) ○ 공무직 195명(정원 216명) ※ 뉴딜일자리 및 공공근로 등 150여명 별도 ？？ 노조 설립현항 : 7개 단체(노조 6, 직협 1) (2018.05.01.기준) 구분 단 체 명 대표자 설립일 조합원 (명) 공무원 공무직 3 추진경과 ○ 노무관리를 위한 자체 자문노무사 운용계획 수립 : ‘16.09.09 ○ 과 1차 노무자문 계약 체결 : ‘16.10.01 ○ 과 2차 노무자문 계약 체결 : ‘17.10.01 ○ 과 3차 노무자문 계약 체결 : ‘18.01.01 ○ 서울대공원 자체 공인노무사 채용 : ‘18.04.01 4 추진성과 ？？ 자문법인 : ？？ 계 약 일 : 2016. 10. 01. ？？ 자문범위 ○ 노동관계 및 인사노무관리 제반 자문 및 의견서 제시 ○ 노동조합 활동 대응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자문 ○ 상시적 자문(노무담당자 교육, 노무관리 진단 등) ○ 기타 상호 협의에 의한 사항 등 ？？ 자문실적 : 2016.10.~2018.04. ○ 최근 주요 판례와 인사노무 이슈 뉴스레터 제공 : 월1회, 총18회 ○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 : 65건 ○ 노무사 특별강의(조직관리 방안 등) 교육 : 4회 ○ 기타 소송 진행중인 답변서 검토 등 : 수시 5 추진계획 ？？ 노동관계법 적용 관련 자문？상담 실시 ○ 실시시기 : 연중 수시 ○ 자문대상 : 부서 노무관련 담당자 ○ 상 담 자 : 총무과 노무사(임기제 지방행정주사) ○ 주요내용 - 부서별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제반 자문 활동 수행 - 단체협약 적용 안내 및 노조 대응에 관한 사항 논의 ※ 붙임1) “서울대공원 인사노무 질의요청서” 참조 ？？ 노동관계법 실무교육 및 정보공유 ○ 교육시기 : 월1회(둘째주 화요일) ○ 교육대상 : 부서 노무관련 담당자 ○ 강 사 : 총무과 노무사(임기제 지방행정주사) ○ 주요내용 - 각 부서 공무직 담당자 대상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내부 노무 쟁점 공유 및 적법한 관리 방안 안내 - 필요시 인사노무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중심 교육 진행 예정 - 개정법 및 관련된 인사관리방안 수시 공유 ？？ 노사관계 협의 및 조정 ○ 협의시기 : 월1회(현안발생시에는 수시) ○ 협의대상 :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단체 ○ 주요내용 : 노사 소통을 위한 노사간담회 실시, 주요현안 논의 및 협의 조정 등 ？？ 공무직 근로체계 정비 추진 ○ 추진기간 : 2018. 7~8월(2개월간) ○ 정비대상 : 부서별 근로계약서상 내용 정비 ○ 주요내용 : 근로계약서, 근로시간(휴게), 연차휴가 등에 대해 운영 현황 진단 및 개정법 준수 등 영역별 관리체계 정비 ？？ 기간제 등 비정규직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추진기간 : 연중(수시) ○ 관리대상 : 부서별 기간제 등 비정규직 ○ 주요내용 - 부서별 비정규직 근무체계 분석 ⇒ 개선사항 통보하여 체계적인 관리 추진 - 기간제 등 고용 전 법적 검토 후 적법한 운영방안 안내 ※ 붙임2) “일용근로 검토요청서” 참조 ？？ 자문 노무법인 운용 ○ 운영기간 : 2018. 7월부터 ○ 자문법인 : ○ 운용사유 - 대공원 내부 특성을 잘 이해하는 노무법인으로,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자문 유지 ⇒ - 현재 노무법인에서 진행 중인 노동사건(소송 등) 계속적 대응 필요 - 노무법인의 축적된 자료 및 관리방안 공유 - 노무관련 분쟁 시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에 대한 검토 등 필요 ○ 소요예산 : 월 550천원(2018년 : 3,300천원 소요) ○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6 기대효과 ○ 법 준수 사업장 실현 및 비정상적인 인사 관행 개선 ○ 합법적 인사관리에 따른 노사 간 분쟁 사전 예방 ○ 부서 내 공무직 등 노무 담당자의 인사관리 실무 역량 제고 ○ 부서별 ISSUE 공유 및 사후 관리 통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 소통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도모 7 행정사항 ○ 각 부서별 인사노무 자문, 상담 필요시 질의요청서 또는 검토요청서를 수시 제출받아 자문 및 답변 추진 - 질의요청서 및 검토요청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답변 ○ 노동관계법 실무교육 및 정보공유를 위한 부서 노무관련 담당자 정기교육 및 정보공유 일정 통보(월 1회) (붙임 1)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서울대공원 인사노무 질의요청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부서명 0 0 0 과 담당자명 이메일 핸드폰 질의제목 질의요청일 회신요청일 회시는 working day 기준 수신 후 최소 24시간이 소요됩니다. 순번 내용 비고 질의 배경 본 질의요청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 사항 1 관련 근거자료를 표기부탁드립니다. 2 관련 근거자료를 표기부탁드립니다. 3 관련 근거자료를 표기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의견 본 질의요청에 대한 담당자님의 개인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는 회시방향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ex : 이러이러한 방향의 회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거 자료 근거자료는 이메일 또는 본 질의요청서에 별첨부탁드립니다. 기타 참고 사항 (붙임 2)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서울대공원 일용근로 검토요청서 향후 부서 내 일용직 등 일시적으로 임시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법 적용 요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신고함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문항 내용 대상(예정)자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18세 미만□ 60세 이상□ 65세 이상□) 해당 계약 ① □ 근로자 - 근로계약 ②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위탁계약 담당 업무 (구체적 작성) 업무 관련 확인 사항 ① 출퇴근 시간 지정 필요성 □유 □무 기타 ② 근무장소 지정 필요성 □유 □무 기타 ③ 업무 관리 감독 필요성 □유 □무 기타 ④ 기본급 지급 여부 □유 □무 기타 근로 조건 ① 계약기간 : ② 근무장소 : ③ 근무시간 : (출근) 시 분 ~ (퇴근) 시 분 ④ 휴게시간 : (시작) 시 분 ~ (종료) 시 분 ⑤ 근무요일 : 매주 ( )요일 / 주( )일 ⑥ 휴일 : 매주 ( )요일 ⑦ 임금에 관한 사항 ▶ 임금 □시간급 □일급 □월급 □연봉 (금액: ) ▶ 상여금 □있음 □없음 (내역: ) ▶ 기타수당 □있음 □없음 ▶ 임금 지급방법 □직접지급 □온라인 입금 ⑧ 추가 연장근로 가능성 예상 □유 □무 ⑨ 기타 및 특약사항 ▣ 문항에 따라 [부서 내 예정된 근로조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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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5934

D000003382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