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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12684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성재현 代김광숙 06/12 조조익 협조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주무관 하철국 `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재 무 국 (세무과) `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결과보고 ’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산처리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부과 개요 ？？ 부과세목 : 자동차세 ’18.6월 정기분 ？？ 부과대상 : ’18.6.1. 현재. 자동차세 관할 구역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 ？？ 납부기한 : ’18.6.16.~30. ※ ’18.6.1 현재 자동차세 과세대상 : 1,815 천건 ？？ 부과현황 : ’18.6.16.~30. (단위 : 천건, 억원) 과세 년도 부과 전자고지 자동이체 고지서출력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8 1,815 2,044 119 145 15 18 1,681 1,881 2017 1,857 2,097 105 130 12 15 1,740 1,952 ※ 연납(2018 : 2017년도 = 1,142 : 1,075 천건으로 전년대비 5.87% 증가) ※ ’18년도 연납 증가로 인해 ’17년 6월 정기분 대비 2.3% 부과건수 감소 ？？ 처리절차 ① 6.1. 기준 대상 송신 ⇒ ② 구청 사용자의 대장 정비 ⇒ ③ 주민망 주소자료 송수신 ⇒ ④ 납세자주소구축 및 사망자제외 ⇒ ⑤ 자동차세 시뮬레이션 수행 ⇒ ⑥ 자치구 세액검증(비영업용, 영업용 등) ⇒ ⑦ 자동차세 세액계산 ⇒ ⑧ 전자고지, 자동이체, 거소지 처리 ⇒ ⑨ 가상계좌 및 등기번호 부여 ⇒ ⑩ 세액 및 고지정보 검증 ⇒ ⑪ 고지서 출력(대성전산) ⇒ ⑫ 세액대장, 총괄과세 구축 ⇒ ⑬ 이택스 전송 ⇒ ⑭ 전자고지 발송 Ⅱ 추진 경과 ？？ 부과전산처리 : 5.2.~ 6.20. ？ 자동차세 고지서 변경서식 검토 : 5.1. ~ 5.30. ？ 주민망연계(시뮬레이션) : 5.7. ~ 5.9. ？ 시뮬레이션(1차) : 5.9. ~ 5.10. ？ 인쇄·출력업체 회의 : 5.10. ？ 고지서 출력용 샘플파일 제공(대성전산) : 5.10. ？ 자치구 자료 정비 : 5.11. ~ 5.31. ？ 자치구 사용자 교육 : 5.16. ？ 시·구 합동고지서검증 : 5.24. ？ 시뮬레이션(최종) : 6.4. ~ 6.5. ？ 최종검증 : 6.7. ？ 정기분 통계 생성 : 6.7. ？ 고지서출력 및 동서울집중국 접수 : 6.8. ~ 6.12. ？ 총괄과세생성 및 이택스 전송 : 6.9. ？ 전자고지발송(Email, SMS) : 6.14. ~ 6.15. ？ 인쇄용 고지파일 삭제확인 : 6.20. (보안서약서 및 자료 페기 이력) Ⅲ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세무과장 · 총 괄 세입총괄팀 세무정보화팀 부동산세팀 · 전자고지 발송처리 · 부과 전산처리 총괄 · 고지서 생성 · 부과계획 전반관리 · 자치구 지도점검 자치구 · 자동차세 대장정비 · 세액검증 ？？ 역 할 주 요 업 무 담당 ？ 부과 전산작업 전반적인 수행 - 고지서 인쇄 및 출력 양식 검증 - 과세대장구축, 시뮬레이션, 세액계산 등 오류검증 및 보완 - 주민망 주소반영, 지번주소 병기, 거소지 반영 등 - 자동이체, 전자고지, 가상계좌 부여 - 미 환급금 사전충당, 우편물 관리부여, 고지파일 생성 - ETAX, WETAX 인터넷 납부자료 및 전자고지 자료 전송 세무정보화팀 (성재현) ？ 고지서 출력점검 지원(비상체계 지원) - 고지서 검증 - 고지서 출력 점검 지원 세무정보화팀 (여성연, 김수영, 김창수) ？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지원(비상체계 지원) - 자동차세 부과작업 - 비과세·감면 검증 등 세무정보화팀 (박인옥, 정우열) ？ 미환급금 사전충당에 지급보류 처리 세무정보화팀(배경애) ？ 부과계획 전반 및 고지서 작업 등 수행 - 고지서 제작, 외국인 안내문 제작, 고지서 출력 점검 - 자치구 감독 지도 및 검증결과 관리 등 - 세액계산 검증, 주소 등 고지정보 검증 등 부동산세팀 (하철국) ？ 전자고지 전송 수행 - 전자고지 샘플 테스트 및 검증 등 세입총괄팀 (김동우) ？ 자동차세 대장정비, 오류자료 정비, 비과세감면코드 정비 ？ 세액계산 검증, 고지파일 검증 등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재산세 담당자 결원으로 인해 정보화팀의 세목별 업무 재 분장 후 자동차세 및 재산세 비상체계 지원 Ⅳ 처리 결과 ？？ 주요 개선 사항 ？ 고지서 양식 변경에 따른 고지서 출력 내용 중점 점검 ？ 세무정보화팀 자동차세 담당자들의 고지서 출력내용 점검 ？ 전자고지만 신청한 납세자 세액공제 검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자동차 연료구분 항목 연계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분 ？ 전기차(비영업용)의 세액은 10만원으로 배기량 기준 세율보다 작음 ？ 6월은 연계만 진행, 12월 정기분시 반영 자치구 자동차세 부과 현황 사전충당 건수 자동차세 합계 건수 자동차세 합계 합계 1,815,625 261,898,468,810 2,552 26,644,710 종로구 27,310 4,235,922,940 10 117,110 중구 28,752 4,614,835,730 42 420,280 용산구 43,392 7,222,200,640 56 702,930 성동구 58,346 8,565,971,000 33 369,340 광진구 59,086 8,354,769,600 63 390,760 동대문구 60,282 8,157,496,790 14 133,460 중랑구 76,252 9,419,750,120 192 1,908,880 성북구 70,690 9,991,845,920 285 3,260,450 강북구 51,747 6,638,474,020 102 813,700 도봉구 61,409 7,977,947,750 214 1,950,490 노원구 92,143 12,420,918,830 440 4,521,010 은평구 82,275 10,919,520,240 77 623,710 서대문구 51,556 7,202,933,180 72 898,270 마포구 65,646 9,654,390,480 71 781,070 양천구 85,889 12,131,725,200 169 1,707,790 강서구 116,148 15,508,601,130 14 96,590 구로구 84,329 11,276,927,690 113 874,620 금천구 55,176 7,206,390,620 47 404,630 영등포구 82,094 12,562,896,600 122 1,503,740 동작구 59,371 8,752,780,840 7 29,650 관악구 76,774 10,236,148,500 13 107,790 서초구 96,619 16,036,318,870 93 1,131,020 강남구 120,056 22,245,513,870 267 3,502,530 송파구 129,610 19,628,854,140 36 394,890 강동구 80,673 10,935,334,110 0 0 ？？ 고지서 출력 내용 검증 ？ 점 검 자 : 시·구 합동 점검(우리시 및 5개 자치구 합동 작업) ？ 점검유형 : 낱장용지, 연속용지, 자동이체안내문 ？ 점검사항 ？ 변경된 고지서의 양식 및 문구 확인 ？ 각 고지유형별 30여 항목의 출력데이터 정확성 검증 ？ 고지서의 인쇄상태(폰트, 크기, 가독성, 위치, 정렬 등) 점검 ？ 납부바코드의 판독 상태 및 그 정보 검증 ？？ 전산처리 내용 ？ 자동차 대장 구축 : 자동차등록망 연계를 통한 정기분 대장 구축 ？ 과세제외 분류 : 1,3월연납, 비과세차량, 소파차량 등 과세제외 ？ 세액계산 : 차종별 세액산출, 10만원 이하 일시고지, 사전충당처리 ？ 납세편의 적용 : 전자고지, 자동이체, 주민망 현거주지 및 거소지, 은행별 가상계좌 부여 등 ？ 고지유형 분류 : 일반·등기 고지, 외국인안내문, 자동이체 분류 ？？ 향후 추진 일정 ？ 6월 자동차세 독촉분 발송 : 7.6.~7.10. ？ 7.2. 납기 경과 미납 자료 대상 ？ 6연납 신청 : 6.1.~7.2. ？ 9월 연납 신청 : 9.1.~10.1. ？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 11.1. ~ 12.20. 별첨1 정기분 전산작업 세부절차 부 과 처 리 절 차 처 리 내 용 비 고 ① 대장등록 ？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서울시로 등록차량 등록 본 청 ①-2 필수항목오류 정비 ？ 제원, 행정동 등 필수항목오류자료 정비 자치구 ①-3 기초자료 등록 ？ 등기기준, 담당자정보 등 기초자료 등록 자치구 ② 주민망 주소의뢰/결과등록 ？ 주민망에 현주소 의뢰/결과등록, 우편번호 생성 본 청 ③ 납세자번호오류자료 등록 ？ 개인,법인 이외 납세자번호 오류자료 등록 본 청 ③-2 납세자번호오류자료 정비 ？ 납세자번호 오류자료 정비 자치구 ④ 전국연계 선납/비과세정보 생성 ？ 전출차량 선납/비과세정보생성 본 청 ④-2 전국연계 정보 검증 ？ 전출차량 선납/비과세정보 검증, 누락분 문서통보 자치구 ④-3 전국연계 선납/비과세 연계,폐차장입고차량수신 ？ 타시도 전출입차량 선납/비과세정보 전국연계 ？ 타시도 폐차장입고차량 수신 (6월, 12월) 본 청 ⑤ 고질체납자분리/체납액 생성 ？ 고질체납자 부과제외로 분리 본 청 ⑥ 선납차량 분리 ？ 1,3,6,9 연납자 부과제외로 분리 본 청 ⑦ 비과세감면 차량 분리 ？ 비과세감면차량 부과제외로 분리 본 청 ⑧ 세액계산 ？ 세액계산 본 청 ⑧-2 세액계산 검증 ？ 자동차 세액검증 자치구 ⑧-3 선납,비과세 정비 및 미부과대상 확인검증 ？ 부과제외 검증(선납, 비과세 연계 검증) ？ 선납, 비과세 자료정비 자치구 ⑨ 주민망 현주소반영 ？ 주민망 거주지 주소 적용 본 청 ⑩ 사전충당대상확정/지급보류 ？ 사전충당대상자료 생성, 시금고 지급보류전송 본 청 ⑪ 거소지, 전자고지 적용 ？ 거소지 적용, 전자고지 적용 본 청 ⑫ 자동이체 적용(세액공제) ？ 자동이체 적용, 세액공제금액 적용으로 세액수정 본 청 ⑬ 사전충당세액확정/미환급액생성 ？ 사전충당 적용 본 청 ⑭ 체납세액/미환급액 표기확정 ？ 체납세액, 미환급액 유무 표기대상 확정 본 청 ⑮ 전용계좌번호부여 ？ 전용계좌번호 부여 본 청 등기번호/전자납부번호부여 ？ 동봉분리, 등기번호부여, 전자납부번호 부여 본 청 -2 고지정보 검증 ？ 거소지,자동이체,사전충당 등(⑩~⑮항목)검증 자치구 -2 고지정보 기초자료 정비 ？ 거소지, 자동이체 등 자료관리 자치구 고지서출력용 인쇄파일생성 ？ 고지서 출력용 인쇄파일 생성 본 청 -2 고지서출력상태검증 ？ 고지서 출력검증 자치구 -3 고지서출력 및 발송 ？ 고지서 출력, 동서울우편집중국 접수 후 송달 본 청 세액대장 등록 ？ 세액대장 생성 본 청 총괄과세 등록 사전충당적용/지급보류해제 ？ 총괄과세 생성 ？ 사전충당액 반영, 충당후 잔액 지급보류해제 본 청 우정국 등기정보 전송 ？ 우정국 등기정보파일 연계 전송 본 청 ETAX 전송 ？ ETAX 전송 본 청 전자고지 발송 ？ 전자고지 발송 본 청 -2 전자고지 오류분 고지서 재발송 ？ 전자고지 발송 오류자료 고지서 발송 자치구 사후관리대상 등록 ？ 미부과 차량 중 사후관리 대상 등록 본 청 -2 사후관리차량 부과처리 ？ 미부과 차량 중 부과대상 부과 처리 자치구 별첨2 정기분 전산작업 단계별 표준 검증목록 No 처리단계 검증내용 검증자 1 대장등록 1) 수신건수와 등록건수 통계 세무정보화팀 2) 수신된 자료의 레이아웃 이상여부 세무정보화팀 3) 등록한 대장정보 오류유형별 통계 ※ 자료정비 전후 통계를 반드시 발췌할 것 세무정보화팀 4) 납세자번호 정합성(오류검증) 세무관리팀, 자치구 2 정보검증 1) 행정동 정합성 여부 〃 2) 우편번호 정합성 여부 〃 3) 주소(형식포함) 정합성 여부 ？ 상세주소가 본번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자치구별 법정동/행정동 선택적으로 주소처리 〃 4) 정기분대장, 세액대장, 고지대장간의 주소일치여부 ※ 고지정보생성이후 물건지로 발송 시 〃 3 주민망결과 1) 우편번호 정합성 ？ 우편번호 생성 안된 자료 경우 원인분석 후 반드시 생성 세무정보화팀 2) 주민망결과 중복 또는 누락확인 ？ 의뢰건수(파일1개당 10만건)와 비교하기 세무정보화팀 3) 납세자번호 오류 유형별 통계 (1-3) 동일) 세무정보화팀 4) 납세자번호 정합성 (오류검증) 세무관리팀, 자치구 5) 기타주소에 개인정보포함여부 확인 〃 4 전국연계 (연납/비과) 1) 발췌자료 유형별 통계 (연납, 비과) 세무정보화팀 2) 송신건수 확인 ？ 발췌자료와 송신건수 상이시 재전송 수행 〃 3) 수신/등록건수 확인 및 자료정상여부 확인 ？ 건수 상이 시 누락자료에 대한 원인분석 수행 ？ 비과대상자 납세자번호/성명, 차량번호이상 등 〃 4) 전국연계 누락 및 이상연계 확인 세무관리팀, 자치구 5 체납액생성 1) 개인별 생성 정상여부 세무정보화팀 2) 고지정보와 연계 정확성 여부 ？ 체납액표시대상 이상유무 ？ 체납액표시상태(있음/없음) 이상유무 ？ 체납금액 이상유무 〃 6 연분납연계 1) 연분납연계 확인 ？ 누락자료 확인 ？ 연분납납부구분 이상자료 세무정보화팀 세무관리팀, 자치구 7 일시납연계 1) 수시분 일시납등록 〃 2) 일시납차량 부과제외 정상처리여부확인 〃 8 비과세감면연계 1) 비과세감면차량 부과제외 정상처리여부확인 〃 No 처리단계 검증내용 검증자 1 세액계산 1) 승용-자가용 차령감면없음 세무정보화팀 세무관리팀, 자치구 2) 승용-자가용 차령감면없음 2) 승용-자가용 차령감면없음 일시납 3) 승용-자가용 차령감면없음 일할계산 〃 4) 승용-자가용 차령감면없음 일시납 일할계산 〃 5) 승용-자가용 차령감면있음 〃 6) 승용-자가용 차령감면있음 일시납 〃 7) 승용-자가용 차령감면있음 일할계산 〃 8) 승용-자가용 차령감면있음 일시납 일할계산 〃 9) 7-10인승 차령감면없음 〃 10) 7-10인승 차령감면없음 일할계산 〃 11) 7-10인승 차령감면있음 일할계산 〃 12) 전방조정차량 〃 13) 전방조정차량 일할계산 〃 14) 승합, 일할계산 〃 15) 승합 〃 16) 화물, 일할계산 〃 17) 화물 〃 18) 특수, 일할계산 〃 19) 특수 〃 20) 건설기계 〃 21) 분납자료 차령감면없음 〃 22) 분납자료 차령감면있음 〃 23) 과세자료정비-일시납제외등록(자가용) 〃 24) 과세자료정비-일시납제외등록(자가용) 〃 25) 과세자료정비-일시납제외등록(7-10인승) 〃 26) 과세자료정비-일시납제외등록(승합) 〃 27) 과세자료정비-일시납제외등록(화물) 〃 28) 주민번호변경 〃 29) 양수일 적용 〃 30) 전기차 〃 31) 과세자료정비-수입차연식차령적용 〃 32) 과세자료정비-특수시설차량 〃 No 처리단계 검증내용 검증자 1 세액계산 33) 과세자료정비-성명변경적용 〃 34) 과세자료정비-적재량변경적용 〃 35) 과세자료정비-승차정원변경적용 〃 36) 과세자료정비-고지사유변경 〃 37) 과세자료정비-건설기계소유자변경일 적용 〃 38) 사전충당(세액공제없음) 과세 〃 39) 사전충당(세액공제있음) 과세 〃 40) 세액공제(사전충당없음) 과세 〃 41) 세액공제(사전충당있음) 과세 〃 42) 비과세 종결일 익일부터 과세 〃 43) 비과세 시작일 전일까지 과세 〃 44) 과세전환 〃 45) 과세전환 # 〃 46) 일시납자료 〃 47) 일시납자료 요일제적용 〃 48) 일시납자료 요일제적용 차령감면있음 〃 2 요일제적용 1) 요일제감면 대상 정상처리 여부 〃 2) 요일제감면 할인금액 검증 〃 3 비과세감면 1) 과세기간과 비과세기간 공존하는 경우 비과세금액 확인 〃 4 납기후금액 1) 납기후금액 검증 3% 대상 〃 2) 납기후금액 검증 3% 없는 대상 〃 3) 납기후일자 0000000 오류 〃 5 자동이체 공제 1) 자동이체공제 대상 검증 〃 2) 자동이체공제 금액 검증 〃 6 사전충당 1) 통계 〃 2) 충당대상 및 충당금액 검증 ？ 공동소유자 제외처리 ？ 6개월이전 시세 과오납만 발췌 여부 ？ 주민망현행화 정상처리건만 발췌여부 〃 3) 충당처리 검증 ？ 개인별, 차량별 충당처리(적용) 적정 ？ 충당마스터와 고지정보의 충당금액 검증 〃 4) 미환급존재여부 표시대상 및 상태 정상여부 ？ 개인(00,05)중 주민망정상회신자, 공동소유자 제외 등 ？ 미환급존재여부 표시상태(있음/없음) 이상유무 〃 7 일시납 1) 제외대장 처리 〃 2) 일시납 과세기간 〃 3) 10만원 초과 연세액부과, 10만원미만 연세액제외 〃 8 전기차 1) 해당 배기량 판단 〃 2) 금액 확인 (10만원) 〃 No 처리단계 검증내용 검증자 1 주민망조회결과적용 1) 주민망 주소적용 정상여부 ？ 자치구별 법정동, 행정동 주소표기 선택옵션 적용여부 ？ 기타주소 개인정보포함 여부 세무정보화팀 세무관리팀, 자치구 2) 우편번호 정상부여 여부 〃 3) 사망자 제외처리 여부 〃 2 거소지반영 1) 거소지 대상자 정상여부 〃 2) 거소지 새주소 정상처리여부 〃 3 전자고지 1) 차량별 신청자 - 전자고지 대상자 정상여부 〃 2) 세목별 신청자 - 전자고지 대상자 정상여부 4 자동이체 1) 자동이체 신청자 정상적용여부 〃 2) 자동이체 중복신청자 최근자료 기준처리 적용여부 ？ 은행정상처리여부 〃 5 체납액표기 1) 체납액 표시대상 정상처리여부 ？ 개인(00,05)중 주민망정상회신자 ？ 차량번호별 체납액 표시여부 〃 2) 체납액 표시상태 정상처리여부 ？ 체납액표시상태(있음/없음) 이상 유무 ？ 체납금액 이상유무 〃 6 가상계좌 1) 가상계좌 유일성 확인 세무정보화팀 2) 우체국 확대에 따른 정밀검증 ？ 유일성 및 계좌번호 부여체계, 검비트 등 〃 7 전자납부번호 1) 전자납부번호 유일성 〃 8 검코드 1) 검코드 정상여부 〃 9 납부구분 1) 상시수납 정상여부 〃 10 송달처리 (등기대상 등) 1) 등기대상 정상처리 ？ 자치구별 등기대상 기준 선택옵션 정상반영여부 세무정보화팀 세무관리팀, 자치구 2) 봉투분류(창봉투,대봉투,봉합처리-1건) 정상처리 ？ 개인별 고지건수 분류 〃 3) 외국인분류 및 언어분류 정상처리 〃 4) 모범납세자 분류 정상처리 〃 5) 송달용 관내외 분류 정상처리 〃 6) 등기송달 등기번호 유일성 세무정보화팀 7) 우편송달 고지번호 유일성 세무정보화팀 No 처리단계 검증내용 검증자 1 전자고지전송 1) 전송된 전자고지 건수 세무정보화팀 세입총괄팀 2) 전송된 전자고지 정보정확성 3) 샘플 실제 전송처리 2 세액대장등록 1) 등록건수 및 금액 통계 세무정보화팀 3 총괄과세등록 1) 등록건수 및 금액 통계 〃 2) 과세번호 유일성 검증 〃 3) 전자납부번호 유일성 검증 〃 4) 전용계좌번호 유일성 검증 〃 5) 납기후금액(가산금) 정상처리 세무정보화팀 세무관리팀, 자치구 4 이택스 및 위택스 전송 1) 등록건수 및 금액 (통계) 세무정보화팀 2) 과세번호 유일성 검증 〃 3) 전자납부번호 유일성 검증 〃 4) 전용계좌번호 유일성 검증 〃 5) etax_info 정보검증 〃 5 등기정보전송 1) 전송건수 (통계) 〃 6 사후관리등록 1) 사후관리대상 건수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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