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7322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조현길 김승수 이진형 06/11 정유승 협 조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 ’18년 제3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6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18년 제3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년도 제 3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6. 7(목) 07:30 ~ 09:00 □ 장 소 : 8층 간담회장 1 □ 참 석 자 : 통합심의위원 13명(내부 2, 외부11) □ 상정안건(2): 자문 1건. 심의 1건 제1호 안건)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설계 기본방향(자문) 제2호 안건) 영등포구 당산동 2가 45-5 청년주택 건립에 대한 촉진 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안)(심의) Ⅱ 안건별 처리내용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설계 기본방향 : 자문 ？ 개 요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설계기준과 최소 권장 사항을 제시하여 올바른 청년주택 주거문화를 유도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주, 시행자 및 건축설계자의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초기 사업검토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절감 ？ 자문의견 - 사업시행자의 다양한 여건에 따른 청년주택사업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규모에 따라 행정절차 및 승인도서 종류의 차등화 방안 검토 - 신혼부부를 위한 수납시설(창고 등) 설치 고려 - 무중력지대 및 커뮤니티시설을 인접배치？통합하여 공유공간으로서 수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사례 : We Work, We Live, Studio Black 등) -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년주택이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 필요 - 시 통합승인 후, 자치구 추가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 및 용적률 등 밀도상향을 방지토록 통합심의위원회 가결 시 인센티브 총량 상한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주택 내부 빌트인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영등포구 당산동 2가 45-5 청년주택 건립에 대한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안): 심의 ？ 사업 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 - 내 용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통합 승인(안)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 대지면적 / 연면적 : 6,316.4㎡ / 52,667.495㎡ ？ 건폐율 / 용적 률 : 59.09% / 399.58% ？ 층 수 : 지하 6층 지상 19층 ？ 용 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심의조건 내용 - 대규모 점포입지 관련, 내부MD 구성은 인접 유통 상가와 상호 공생방안을 중심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대형마트 증 지양), 주변지역 민원은 사업시행 시까지 면밀히 관리 - 1층 보육시설 주변공간은 보육시설과 연계토록 조성 - 옥상공원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어린이·노약자·장애인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 지하1층 대피용 피난계단은 업종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확대여부 검토 - 건축물 입면계획은 청년주택 이미지, 대규모 매스로 인한 부담 등을 감안하여 조정(활기차고 생동감 표현) -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설계 기본방향에서 논의한 ‘무중력지대 및 커뮤니티시설 배치계획의 유연성’을 본 상정안에 적용 및 실현가능성 검토 ※ 특히 무중력지대(기부채납공공시설)는 적합한 배치와 평면구성 및 내부시설 설치계획, 무장애디자인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반영 -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 측면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주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 - 외기와 면한 부분의 소음에 대비한 방풍실 설치 검토 - 주차장 진입로가 인접 영등포 유통상가 주차장 진입차량의 대기공간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등포 유통상가와의 협의를 통해 주차장 차단기 위치 이동 등 검토 Ⅲ 향후계획 ？ 본 심의내용을 신청인(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사업추진 시 심의조건이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 위원 사전검토 비용, 회의참석수당 및 조찬비 지급 ？ 총 : 1,950,000원 - 참석수당 : 1,100,000원(100,000 × 11명) - 사전검토비 : 200,000원(50,000 × 의견제출 위원 4명 ) - 속 기 사 : 200,000원(200,000원 × 1인) - 기타 회의준비 : 450,000원(조찬)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일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1. 회의참석자 서명부 1부. 2. 통합심의위원회 사전검토 의견서 1부. 3. 심의 상정자료 1부.(용량초과로 별도 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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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대주택과-7322

D000003379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