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7276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배 박기철 이진형 06/08 정유승 협 조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형임대주택 임의 배정에 따른 조치계획 2018. 6.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형임대주택 임의 배정에 따른 조치계획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매입형 소형주택은 관련규정에 따라 동·호수 배정을 조합원분 배정후 공개 추첨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현 황 ○ 위 치 : 강서구 염창동 277-24번지 일대 ○ 사업주체 : 염창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구역면적 : 21,607.7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20층, 6개동, 499세대(매입형 소형주택 56세대 포함) □ 추진경위 ○ 2015.06.19. 사업시행변경인가 ○ 2016.03.25. 이주 및 철거 개시 ○ 2016.12.0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2016.12.09. 착공신고 ○ 2016.12.28.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강서구) ○ 2018.03.31. 공사 전체공정률 39.55% □ 현안사항 □ 조치계획 - 부당이득금 산출기초 세대수 일반분양 소형주택(천원) 매입형 소형주택(천원) 일반분양 소형주택 당첨확률 비고 일반분양 소형주택 매입형 소형주택 주택가격 총액 세대당 평균 주택가격 주택가격 총액 세대당 평균 주택가격 ※ ※ 일반분양 소형주택 당첨확률 : 공개추첨시 매입형 소형주택이 일반분양 소형주택에 당첨될 확률 - 부당이득금 산출 : ※ 부당이득금 ＝ (일반분양 세대당 평균주택가격 - 매입형 세대당 평균주택가격) × 매입형세대수 × 당첨확률 - 부당이득금 환수방법 : [시일반] 기타잡수입(그외수입)조치 후 납부여부 확인하여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계약 체결 □ 행정사항 ○ 임대사업팀 : 부당이득 환수금 결의, 협의서 작성. ○ 임대계획팀 : 부당이득금 환수금 납부여부 확인 후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계약 체결 붙임 1. 부당이득금 산출기초. 1부. 2. 동·호수별 분양가격표. 1부. 3. 협의서. 1부. 4.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15429661
20210925083324
본청
임대주택과-7276
D000003377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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