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정책담당관-10084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백현기 고광현 윤희천 대결 06/07 윤희천 전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7번, 박양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Ⅰ. 세입 결산 관련 1-1. 2017 회계연도 결산 세입설명서(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세입총괄표 1-2. 2017 회계연도 주요 세입내역 1-3.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 1-4. 2017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20%이상 차액 발생한 사업별/세목별(※표를 각각 2개 제시요망) 내역 및 상세사유 1-5. 2017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과의 20%이상 차이 발생한 사업별/세목별(※표를 각각 2개 제시요망) 상세사유 1-6. 2017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의 상세내역과 사유 1-7. 2017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1-8. 2017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1-9. 2017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1-10.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1-11.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1-12. 최근 3년간(2017년 이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1-13. 사업별 결산 조서 1-14. 통계목별 결산 조서 Ⅱ. 세출 결산 관련 2-1. 2017년 결산 세출 설명서 및 세출총괄표 2-2. 최근 5년간 세출 총괄표 2-3. 2017년 이후(이하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2-4. 최근 5년간, 각종 예산변경 추이 2-5. 2017 세출 결산 조서 2-6.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 2-7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 2-8 최근 3년간, 예산 변경사용 내역 및 사안별 상세사유 2-9 최근 3년간, 이체 내역 및 사안별 상세사유 2-10. 최근 3년간, 연도별/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2-11. 최근 5년간 불용 추이 2-12. 2017년 불용액 1억원 이상 발생사업 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계획 2-13. 2017년 불용액 10% 이상 사업별 현황 2-14. 2017년 불용율 10% 이상 통계목별 현황 2-15. 최근 3년간, 2회 이상 불용율 10%이상 발생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과 불용상세사유 2-16. 최근 3년간, 2회 이상 불용율 10%이상 발생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과 불용상세사유 (※통계목 기준) 2-17. 2017년 회계연도, 각종 증액 예산확보(전용, 변경사용, 예비비, 추경 등)후 불용한 사례 2-18. 최근 3년간, 증액 예산확보(전용, 변경사용, 예비비, 추경 등) 후 10% 이상 불용율(※통계목 기준)을 2회 이상 기록한 사업내역 2-19. 2017년 회계연도,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20. 2017 회계연도 예산변경 사업 가운데, 변경시기가 4/4분기 기간동안 승인된 사업내역 2-21. 당초 예산 미편성 후, 예비비/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으로 예산 집행한 사업 내역 및 변경 각 사업별 사업방침서 2-22. 2017년 예산안 대비 의회증액 사업 내역별 예산변경 내역 2-23.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2-24.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14년→15년 이월 집행 등) 2-25.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2-26. 최근 3년간, 동일사업에서 2회 이상 이용/전용/변경사용/ 예비비지출이 이루어진 세부 사업 내역 2-27.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가운데 2회 이상 전용 및 변경사용 등으로 감액 변경한 사례가 있는 사업현황 2-28. 2017년 회계연도, 단일사업 중, 변경사용/ 전용/ 이용/이월/ 불용(10%이상)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진 사업내역 2-29. 2017년 회계연도, 동일사업 가운데, 전용 및 변경사용 횟수가 2회 이상인 사업의 변경내역 2-30.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현황 2-31.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 2-32. 201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2-33.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지출부 2-34.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배정부 2-35.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2-36.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2-37. 최근 5년간, 소관 사업중 결산검사 지적사항별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2-38. 최근 3년간, 의회 결산심사시(보건복지위원회 및 예결위) 시정요구사항별 처리결과 2-39.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내역 및 답변서 일체 2-40.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성과목표관리체계 2-41. 연도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2-42. 성인지 결산, 사업총괄표 및 부서별 사업총괄표 2-43. 최근 3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이전경비 결산현황 2-44. 각 사업별, 예산의 최종 집행이 민간(민간 위탁시설/법인/개인 등)에게 집행되는 예산 현황 (2017회계연도 기준) Ⅲ. 기금 결산 관련 3-1. 기금별(계정별) 결산 설명서 및 기금(계정별)운용 총괄표 3-2. 소관 기금별/계정별 2017년 구체적 사업집행 내역 3-3. 2017년 기금 수입, 지출 계획 대비 집행, 잔고 등 일반현황 3-4. 기금별 2017. 12. 31일 현재 은행잔액증명서 사본 3-5.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3-6. 기금별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개최 건별 심의내용 및 결과 현황, 회의록 사본 3-7. 기금별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및 관련 공문 사본 3-8. 최근 3년간, 기금 사업별 사무관리비 비율 현황 3-9. 2017년 사업별 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3-10. 2017년 사업별 집행 및 정산 세부내역 3-11. 2017년,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현황 Ⅳ. 기타 4-1. 최근 5년간(2017~2013), 시비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현황과 감사내역 및 조치 결과 4-2. 2017회계연도, 민간위탁 사업 현황과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4-3. 최근 3년간(2017~2015)소속 기관 직원 중 재무관련 징계처분 결과(징계처분 사본 포함) Ⅴ.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시한부모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10억 이상 시립시설 결산 □ 여성가족정책실 결산 관련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2017 결산 요구자료(여성가족정책실) 1부 2. 보조금 지원 10억 이상 시립시설 결산자료(별도첨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고광현 ☎2133-5015 주무관 백현기 작 성 일 :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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