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8160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천주환 이방일 05/31 代이방일 2018년 제5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18.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8년 제5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결과 2018년 제5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5.29.(화) 15:30 ~ 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참 석 자 : 6명 ○ 안 건 : 피해자측 재심청구 19건(’18.4~5월 접수분 등) - 초등학교 3건, 중학교 12건, 고등학교 4건 ○ 회의진행 : 비공개 ○ 심의방법 : 가해자, 피해자 및 학교의견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총 19건 (인용 4, 기각 15) ？？ 소요예산 : 1,228,500원 ○ 심사수당 : 100천원 × 5명 = 500,000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5명 = 500,000원 ○ 속 기 료 : 200천원 × 1시간 = 200,000원 ○ 다과비용 : 28,500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재심 결정사항 청구인, 가해측,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붙임 1. 2018년 제5차 재심의결서 1부. 2. 2018년 제5차 재심결정서 각 1부. 3. 2018년 제5차 회의참석부 1부. 4. 2018년 제5차 재심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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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8160
D000003372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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