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0596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지현 이종혁 신대현 代이상훈 05/31 황보연 협 조 예산3팀장 김대진 2018 찾？동차량 등 공공분야 전기차 추가 지원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예산 과목 변경 계획 2018. 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18 찾？동차량 등 공공분야 전기차 추가 지원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예산 과목 변경 계획 찾？동 현장방문 전기차 등 공공분야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동일한 사업(그린카 보급)내 민간분야 전기차 예산 일부를 과목 조정하여 추가 보급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개정(’18.1.1.시행) - ○「’18년도 전기·수소차 보급」추진계획(기후대기과-2588,’18.2.5.) - 공공부문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에 맞추어 보급 확대 ○ 2018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예산담당관-8116, ’17.8.1.) - 동일한 단위사업 내 예산 변경사용은 상호 융통하여 사용 가능 ？？ 추진배경 ○ 찾？동 현장방문 전기차량 4차지원 계획 추진(자치행정과-9727,’18.5.10.) - < 찾·동 차량 지원현황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지원 협조요청(희망복지지원과-4312,’18.2.27.) ○ 찾？동 현장방문차량 등 친환경 전기차 홍보 효과가 높은 공공분야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여 민간 분야 보급 촉진 ？？ 전기차 보급 물량 변경 및 소요예산 ○ 민간분야 전기차 보급 보조금 예산에서 공공분야 전기차 보급 보조금 예산으로 조정 ○ 구매 차종별 보조금 규모가 달라 구매 차종 수요조사로 소요예산 확정,「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 4대 국비만 지원, 기 편성 예산중 연내 미집행 3대와 구매가가 낮은 초소형 차량 구매로 인한 예산 절감액 등을 고려하여 [ 추가 수요 구매 차량 차종 수요조사 ] ※「 [조정 필요 예산 산출] 구 분 대 수(대) 보조금(천원) 계 국비 시비 ？？ 예산 편성 변경 ○ 자치구 찾？동 전기차 추가 보급을 위해 ‘그린카 보급’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일부를 ‘그린카 보급’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목(통계목) 변경 사용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Ⅲ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보고 ○ ‘찾？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대상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치구는「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에 따라 기후대기과로 정산 보고 ？？ 향후 일정 ○ 예산 지원확정 및 예산 변경 ’18.5.30. ○ 각 자치구별 예산교부 ’18.6.1. ○ 전기차 구입 및 정산보고 ’18.12.31일까지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자치구 전기차 보조금 교부내역 1부. 3. 찾·동 현장방문용 전기차 지원 방침서 1부. 4.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지원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붙임 1 예 산 변 경 요 구 서 ○ 요구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2018년 5월 일 기후환경본부장 황 보 연 ？？ 기획조정실장 귀하 붙임 2 자치구 전기차 구매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 차량지원 단가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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