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687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정태 박동석 03/14 최정운 협 조 주무관 도경승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실태 감사 계획 2018. 3.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실태 감사 계획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작성·운용하는 매뉴얼의 실제 현장 적용 및 현장 작동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 Ⅰ 감 사 개 요 감사근거 및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0조 시 전체 행동매뉴얼 현황 : 3개 분야 총 58개(붙임 1참조) ？ 자연재난 : 풍수해, 지진, 화산폭발, 가뭄 등 4개 ？ 사회재난 : 산불, 대형화재, 지하철사고, 건물붕괴, 감염병 등 17개 ？ 주요상황 : 미세먼지, 대형공사장 붕괴,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등 37개 ※ 2018년에는 총 58개 매뉴얼 중 각 실국별 주요 재난 매뉴얼 30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8개는 2019년에 감사실시 감사대상 : 주요 행동매뉴얼 30개(붙임 2참조) ？ 분 야 별 : 자연재난 2개, 사회재난 10개, 주요상황 18개 매뉴얼 ？ 대상기관 : 물순환안전국 등 15개 실·본부·국 - 감사대상 기관 및 점검대상 매뉴얼(’18. 3월 기준) 물순환안전국 2 안전총괄본부 6 푸른도시국 2 기후환경본부 3 도시교통본부 1 소방재난본부 2 주택건축국 1 시민건강국 3 정보화기획단 2 상수도사업본부 2 기획조정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2 도시재생본부 1 문화본부 1 한강사업본부 1 - 〈참고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관리체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유형별 위기관리체계 및 관련기관 임무·역할 수록 ⇒ 각 행정기관에서 실제 적용·시행할 조치사항 수록 ⇒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조치기관의 행동절차 수록 작성 : 재난관리 주관기관 예) 산불 : 산림청 작성 : 주관/유관기관 예) 산불 : 기상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작성 : 지자체, 공공기관 등 예) 산불 : 서울, 강원 등 지자체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 감사기간 : 2018. 3. 19. ~ 4. 19.(기간 중 20일) ※ 예비감사 : 2018. 3. 19. ~ 3. 23.(5일간) 감사인원 : 안전감사1팀장 등 6명 감사범위 : 매뉴얼 작성·관리·운영 실태 중점감사 분야 ？ 매뉴얼 작성·관리·지속 정비 여부 등 관리실태 ？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여부(현장 작동 가능성, 명확성, 간결성, 구체성 등) ？ 매뉴얼에 대한 개인별 임무부여 및 숙지여부 ？ 실제 훈련 실시여부 ？ 매뉴얼 관련 각종 안전장비 및 물품 관리실태 ？ 기타 안전시설물 정상 작동 여부 등(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샘플 현장확인 점검) Ⅱ 감사반 편성 감 사 반 : 반장(안전감사1팀장) 외 5명 구분 감 사 관 감사대상 실·국·본부 비 고 성 명 직 급 1조 유정태 팀 장 기후환경본부(3), 물순환안전국(2) 기획조정실(1), 문화본부(1), 한강사업본부(1) - 총 5개 실·본부·국, 8개 매뉴얼 반장 안미연 행정7급 2조 이복규 행정6급 안전총괄본부(6), 도시재생본부(1) 시민건강국(3), 정보화기획단(2) - 총 4개 실·본부·국, 12개 매뉴얼 도경승 행정6급 3조 탁영우 토목7급 소방재난본부(2), 상수도사업본부(2) 도시기반시설본부(2), 푸른도시국(2) 도시교통본부(1), 주택건축국(1) - 총 6개 실·본부·국, 10개 매뉴얼 주무 장시호 행정7급 Ⅲ 감사 착안사항 감사분야 감사 착안사항 비 고 매뉴얼 작성 관리 ○ 표준매뉴얼 서식 활용여부 ○ 매뉴얼 작성시 소관 중앙부처 승인 등 절차 준수여부 ○ 매뉴얼 작성시 관련부서 협의 여부 ○ 매뉴얼 지속 정비 여부 (관련기관 명칭 현행화 여부, 변화된 재난환경 반영여부, 담당자, 비상연락망(6개월 주기변경), 주소 등 변경여부, 모의 훈련후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반영여부 등) 서면자료 확인 담당 인터뷰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여부 (실현가능성, 내용의 적정성) ○ 매뉴얼상 중요 내용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여부 ○ 사고유형별, 대응주체별(담당, 팀장, 과장 등), 시간대별로 작성되고, 개인별 임무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매뉴얼의 간결성, 명확성, 구체성 등(현장 활용성) ○ 기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여부 전문가 자문 (필요시) 개인별 임무부여 및 숙지여부 ○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비치여부 ○ 개인별 임무카드 소지여부 및 숙지여부 ○ 재난발생시 개인별 임무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서면자료 확인 담당 인터뷰 실제 훈련실시 여부 ○ 재난분야 종사자 법정교육 이수 여부 ○ 교육시 의무대상자 범위나 규모 적정성 여부 ○ 자체계획에 따른 재난대비 훈련 실시여부 서면자료 확인 담당 인터뷰 매뉴얼 관련 각종 안전장비·물품 확보 및 관리실태 ○ 안전장비 또는 물품 실제 구비여부 ○ 안전장비 또는 물품 누락 여부 ○ 물품 등 규모면에서 적정량 확보 여부 서면자료 확인 담당 인터뷰 현장 확인 기타 ○ 재난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적정 여부 ○ 재난관련 비상연락체계 및 시스템 적정 가동 여부 ○ 주요 재난(대형화재, 지진, 풍수해 등)대비 안전시설물 적상 작동 여부 담당 인터뷰 현장 확인 Ⅳ 추 진 일 정 감사자료 수집 및 분석 : ’18. 3. 19. ~ 7. 23. ？ 각 실·본부·국별 매뉴얼 정기 수정·정비 내역(최근 3년간) ？ 매뉴얼 작성시 관련부서 협의 내역·공문 등(최근 3년간) ？ 재난 발생시 개인별 임무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내역(최근 3년간) ？ 재난분야 종사자 법정교육 이수 내역(최근 3년간) ？ 자체계획에 따른 재난대비 훈련 실시내역(최근 3년간) ？ 매뉴얼과 관련한 안전장비, 물품 구비내역 ？ 재난대비 안전시설물 점검 내역(최근 3년간) 감사 착안회의 : ’18. 3. 21(수). ？ 내 용 : 감사요원별 감사 착안사항 세부 검토 감사활동 보고 ？ 일일보고 : 18:00까지(익일 감사계획 포함) ？ 종합보고 :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 Ⅴ 행 정 사 항 감사요원 여비 지급 : 1,200천원 ？ 6명 × 10일 × 20,000원 = 1,200,000원 ※ 매뉴얼 관련 현장확인시 출장 붙 임 : 1. 서울시 보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황(58개) 1부. 2. 감사대상 주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황(30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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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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