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242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다래 代최혁수 05/30 안찬율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2018. 5.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과 관련하여 시설 인증 이후 훼손·변경 여부 등 실태점검을 통해 서울형 인증제 개선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동법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 추진경위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시설 인증제」도입(2010. 5.) ○ 2015년 인증시설 관리실태 점검 후 미관리(인증유효기간 5년) ※ 2015년 점검 결과 점검대상 (개소) 점 검 결 과 비 고 필수항목 선택항목 적 정 부적정 적 정 부적정 30 27 3 28 2 2015.11월 실시 필수항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축소, 점자블록 훼손 등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010년 ~ 2017년 인증시설 94개소(민간건물)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적(누계) 1 4(5) 10(15) 10(25) 5(30) 9(39) 21(60) 34(94) ※ 연도별 인증 시설 현황 ○ 점검기간 : 2018. 5.31(목) ~ 6. 8(금) ○ 점검내용 : 인증 당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해당년도「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심사 기준표 의거 ○ 점검방법 : 인증 당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소관 자치구 점검 ○ 점 검 자 :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 관리부서(2인 1조) -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관리부서 직원 및 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 ※ 2개 시설 시 담당 및 시센터 점검 실시 ○ 주요점검사항 : 인증 당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건물 주출입구 접근로,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 유지 여부 등 ○ 점검 절차 점검계획 수립 점검 및 결과보고 점검결과 사후관리 ？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 향후 조치계획 등 ？ ？ 점검기간 - '18. 5. 31 ~ 6. 8 ？ 편의시설 설치 적정여부 점검 ？ 부적정 시설에 대한 조치 등 ？ 점검 결과 제출 : 6.12한 ？ ？ 부적정 시설 조치사항 관리 - 미시정시 인증 쥐소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서 개선(안) 제출 ？ 향후 발전 방안 모색 장애인자립지원과 자치구 자치구, 장애인자립지원과 ？？ 조치계획 ○ 단순·경미한 사항 현지시정 조치(자치구) - 미 이행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 등 - 시정명령 조치 기간 : 시설주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의거 ○ 편의시설 부적정관리 시설 조치(시) -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 시설이 편의시설 미보완시 “인증 취소” 조치 ※ 부적정 시설로 확인될 경우 시설주(영업주)의 확인서 징구(자치구) -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인증지표에 맞게 편의시설을 관리설치하도록 촉구 ？？ 행정 사항 ○ 점검결과 및 인증제 개선의견 제출(자치구) : ’18. 6.12(화) - 점검결과 사진 및 인증지표 개선 의견 제출 - 편의시설 변경 등 부적정시설은 시정조치 계획 제출 - 시정 조치 완료시까지 별도 관리 : 시정 조치 전·후 비교사진 첨부 최종 완료 보고 (9월말까지 시정 완료 요망) ○ 인증지표 등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회의 개최: ’18.6월중 -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전문위원 회의 ○ ’18년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계획 수립 : ’18. 6월중 붙 임 1.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시설 점검결과(양식) 1부. 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관리대장 1부. 4.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연도별 심사기준 1부. 5.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자치구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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