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6364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종석 곽종빈 이영기 05/30 김용복 협 조 조직기획팀장 안현민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행정기구？정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대내외 여건변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우리시 역할 증대 요구 ○ 잇따른 화재사고에 따른 시민불안 가중 및 안전점검 강화 요구 확대 ○ 지속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중심 교류협력 활성화 필요 ○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18.1) 및 소관부서 지정(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으로 신규업무 추진 Ⅱ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안 ○ 기구 체계 : 1실 9본부 9국 13관？단 2합의제(변화없음) ※ 실？국 단위 기구 소관업무 조정 추진 구 분 세 부 내 역 본청 1실 기획조정실 9본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발전본부(한시) 9국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13관？단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경제기획관,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 문화시설추진단(한시)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변동 사항 : 남북협력 사업 역량집중을 위한 소관 사무 명시(기획조정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 ○ 총 정 원 : 18,167명 (+23명) 총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18,167 (+23) 2 10,242 7 23 17 5 232 (+1) 10 9,948 (△1) 29 370 24 7,002 (+23) 498 ※ 증원 외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직급조정 및 관리기관 이관 병행 ○ 변 동 사 항 정 원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의 회 합 의 제 현 재 10,217 6,979 498 300 150 개 정 10,216 7,002 498 300 151 변 화 △1 +23 - - +1 - 소방시설 등 특별조사 및 불시점검 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23명) ？ 소방령 이하 23명 증원(본청 4, 소방서 19)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직급조정(1명) ？ 본청 5급이하 △1 → 본청 4급 +1 - 관리기관 간 정원 이관을 통한 납세자보호관 배치(1명) ？ 본청 5급이하 △1 → 합의제행정기관 5급이하 +1 Ⅲ 협의결과 및 향후 일정 ？？ 법규개정 협의결과 ○ 규제사전심사 등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평가제외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8.5.17.~5.23.) 및 법제심사 : 의견없음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5.30. (서면심의) ○ 개정 조례안 시의회 안건상정 및 협의 : ’18. 6월 (예 정) ○ 개정조례안 시행 (의회의결시) : ’18. 8. 2. (예 정) ※ 기구？정원 조례 및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시행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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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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