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621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근희 김규형 05/28 조완석 사회적경제 특구 평가 계획 2018. 5.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 특구 평가계획(안)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의 ’16~’18년 상반기의 연차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하반기 지원에 반영하여 특구 사업의 전략적 발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0조 ○ 공약사항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 계획(사회적경제과-8937호,’15.7.17) ？？ 추진경과 ○ ’17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2년차 선정(6개 자치구) : ’17.1.13. -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관악구, 마포구 선정 (총 1,197백만원) ○ ’17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년차 선정(4개 자치구) : ’17.2.7. - 강동구, 강북구, 금천구, 은평구 선정 (총 403백만원) ○ ’17년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선정(1개 자치구) : ’17.5.31. - 동작구 선정 (총 25백만원) ○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자문회의 개최 : ’17. 8.30. ○ 사회적경제 특구 성과 및 사례발표회 개최 : ’17. 9.27. ○ 사회적경제 특구 상반기 사업 지원 : ’18. 2.13. 상반기 지원내역 : 1,900백만원 중 940백만원 (49.5%) 2 하반기 사업지원 ？？ 지원방향 :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사업비 차등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서울시, 서울시사경센터, 회계전문가가 사업점검을 실시 하고 심사를 통해 사업비 차등 지원 ？？ 평가기준 ○ 사업성과(50) :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사업계획(30) : 사업 및 재무체계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 발전가능성(20): 지역문제 연계한 문제해결 및 지속가능성 등 3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2018년 하반기 사업지원 및 실적평가 통한 전략적 사업 추진 ？？ 평가대상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수행지역 11개 자치구 ○ 본사업 1년차(동작) - 동작 (2080 일자리창출형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축 모델 개발) ○ 본사업 2년차(강동, 강북, 금천, 은평) - 강동 (청년 중심의 가죽패션 산업 협업체계 구축), 강북 (강북구 청년, 사회적경제와 만나다) - 금천 (학교에 사회적경제를 더하다), 은평 (도시재생 지역관리 협동조합 구축) ○ 본사업 3년차(성동, 광진, 성북, 노원, 관악, 마포) - 성동 (성동 패션산업의 재생을 위한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광진 (노인돌봄 서비스 클러스터 개발) - 성북 (마을사회적경제 융합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 노원 (의류재이용 통한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 관악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사업), 마포 (홍대앞 문화예술 특화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 평가기간 : 2016년 ~ 2018.5월 (2년 6개월) ？？ 평가방법 ○ 서류심사 : 실적보고서(서울시),사업비 집행(회계전문가) ○ 현장점검 : 사업성과 사실 확인(서울시, 서울시사경센터, 관련전문가 등) ○ 대면심사 :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심사위원회) ？？ 평가일정 단 계 내 용 실시자 비 고 평가계획 설명회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서울시 5.28 보고서 제출· 서류심사 실적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수정) 제출 자치구 5.29~6.12 보고서 적정 여부 검토 서울시 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 회계 전문가 현장점검 서면평가 결과 현장사항에 대한 점검 서울시, 서울시사경센터 6.14~6.26 대면심사 심사 방식은 심사위원단 결정 심사위원 6.27~6.28 심사결과 확정 심사결과 확정 및 자치구 통보 서울시 6.29 4 평가 세부내용 ？？ 서류심사 ○ 심 사 자 : 서울시(사업실적 등 심사),회계 전문가(사업비 집행 심사) ○ 심사내용 :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확인 ？？ 현장점검 ○ 점검기간 : 6.14 ~ 6.25 (8일) ○ 점검방식 : 서울시, 서울시 사경센터, 관련 전문가 등 합동 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연차별 사업 성과 수행 및 적정한 사업비 집행 여부 등 확인 ○ 세부 내용 구 분 점검내역 확인자 인원 사업성과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달성 확인 서울시 1명 추진단 운영 및 네트워크 서울시 사경센터 1명 ？？ 대면심사 ○ 일 정 : ‘18.6.27 ~ 6.28 (2일간) ○ 장 소 : 무교청사 3층 회의실(6.27), 8층 대회의실(6.28) ○ 심사기준 : 사업성과, 사업계획, 자치구내 협력도 등 ○ 세부내용 : 별도 심사계획 수립 5 평가등급별 지원기준 ？？ 4단계 등급별 지원액 차등 지원 : 성과지표에 대한 절대평가 등 급 점 수 지원액 비 고 가 90점 이상 2억 내 추가지원 추가지원액 심사시 결정 나 80점 이상 조정액의 100% 다 70점 이상 조정액의 90∼99% 주요사업별 지원액 라 70점 미만 조정액의 80∼89% 주요사업별 지원액 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차등 지원액 조정 가능 6 행정사항 ？？ 평가계획 설명회 (5.28 월 15:00, 무교청사 8층) ○ 참석대상 : 각 자치구 담당, 특구 추진단 단장, 市사경센터 담당팀장 (23명) ○ 내 용 : 특구 실적 보고서 및 계획서 수정 작성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 ？？ 소요 예산 : 9,050천원 ○ 지출내역 (천원) 항 목 산출내역 소요액 총 계 9,050 심사수당 심사위원 5명 x 250천원 x 2일 회계전문가 1명 x 550천원 x 11개 8,550 심사책자 인쇄비 20권 x 15천원 300 기타 (다과비 등) 1식 200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7 향후일정 ○ 현장 평가단 구성 및 점검 일정 조정 : ‘18.6월초 ○ 실적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수정) 제출 :~‘18.6.12. ○ 심사위원회 개최 : ‘18.6.28. 붙임 실적 보고서(양식) 1부. 끝.

15349580

20210925095059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6621

D000003368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