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227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임진희 05/28 황인식 2018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8.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8. 5.17(목) 10:00 ～ 11:45 ？ 장 소 : 시청 본관 10층 공용회의실1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9명 - 위 원(4) : 정호경, 심영섭, 이유진, 최진수 - 소관부서(5) : 시민봉사담당관 유미옥 주무관, 도시농업과 권영재 주무관, 도시계획과 장영준 주무관, 허선주 주무관, 감사담당관 전원신 주무관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4건) ？ 기타사항 : 신규위원(심영섭) 위촉장 수여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28 【청구인 이의신청】 ？서울시 민원실 및 부서에 접수된 00구 출신 시의원 관련 각종 민원현황 【 비공개 ？ 제1호 : 기각 】 ？ 특정 시의원 관련 민원현황의 경우 민원현황을 시의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관련 프로그램 이용시에도 정확한 정보를 추출할 수 없으므로 부존재 ？ 구체적 내용, 조치내용은 타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인의 개인정보 누설 방지 차원에서 비공개 시 민 봉 사 담당관 2018 -29 【제3자 이의신청】 ？00청과㈜ 수입과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문서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행정처분장 및 시행문에는 위반사항 및 처분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큰 정보에 해당하므로 관련자(중도매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도 시 농업과 2018 -30 【청구인 이의신청】 ？2004년 양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문서 【 비공개 ？ 제1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심의를 위한 회의자료로서 최종 결정사항과 무관한 각 기관의 다양한 의견이 가감없이 포함되어 공개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반면, ？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 진행과정을 회의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회의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도 시 계획과 2018 -31 【청구인 이의신청】 ？서울00재단에 대한 감사 중 본인 관련 사건기록 일체(신청인 서명한 확인서 포함)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본인에 관한 정보는 이미 공개한 바 있고, 나머지 부분은 타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는 시에서 생산·접수한 바 없으므로 부존재 감 사 담당관 심의결과 : 부분인용 1, 기각 3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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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11227

D000003369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