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3272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김은주 代최미숙 구종원 여장권 05/24 代여장권 협 조 보행친화기획관 정광현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0번, 강감창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감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자유한국당) 3. 송파구 관내 등하교 인솔 교통안전지도사업(워킹스쿨버스) 추진실적 (최근4년간) - 학교별 예산액, 지도교사 수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송파구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실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정 남 ☎2133-2424 주무관 이 종 석 작 성 일 : 2018. 5. 강감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자유한국당) 5. 송파구 및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교통정보시스템 설치현황 및 향후 보급계획 □ 잠실권역 교통관리시스템 현황 구분 노선별 VMS (도로전광 표지) LCS (차선제어 장치) CCTV VDS(차량검지기) 레이더 루프 지자기 영상 계 - 41 2 17 42 2 1 37 도시고속도로 2-2단계 12 2 5 27 3단계 1 1 10 실시간 주요간선도로 2 1 잠실권 잠실권역 28 11 42 (※2018년 하반기 CCTV 2개 설치예정)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 담당사무관 김 맹 순 ☎2133-4954 주무관 장 미 경 작 성 일 : 2018. 5. 강감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자유한국당) 6.‘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제5761호, 2014.10.20.시행)’의 적용사례 및 개선효과 7. 잠실 제2롯데월드 교통유발분담금 상향부과 현황 및 실적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5761호, ’2014.10.20.시행)’의 적용사례 및 개선효과 ○ 기존 조례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 사업자가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계획서 수립에 불응하거나, 이행결과가 교통량 감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이 단계별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10부제→5부제→2부제)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었으나, ○ 2014.10월에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를 고려하여 교통수요에 따라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 후 주차부제를 시행하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음 ○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근거하여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이 없으므로 조례 제22조를 적용하여 주차부제를 시행한 사례 없음 □ 잠실 제2롯데월드 교통유발부담금 상향부과 현황 및 실적 ○ 교통유발부담금 상향부과 현황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2014.5.14.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2014.1.14.)됨에 따라, 단위부담금 산정방식을 면적별로 차등부과하며 2020년까지 2,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부과기준 ’13년 ？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천㎡ 미만/ 3천㎡ 이상 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 350원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3천㎡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700원 ※ 3천㎡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함 ○ 잠실 제2롯데월드 현황 - 잠실 제2롯데월드 최종 사용승인일 : 2017.2.9. -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 : 2016.8.1.~2017.2.8. - 최종 사용승인일 이후(2017.2.9.~2017.7.31.) 교통유발부담금은 과밀부담금 납부로 인하여 면제됨 - 잠실 제2롯데월드는 3만㎡ 초과 시설물임 구분 단위부담금 부과액 징수액 비고 2015년 800원 1,351,405,920원 1,351,405,920원 2016년 1,000원 2,336,854,900원 2,336,854,900원 2017년 1,200원 1,472,219,220원 1,472,219,220원 부과기간 2016.8.1.~2017.2.8.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상 신 ☎2133-2229 ☎2133-2231 주무관 이 관 중 임 은 덕 작 성 일 : 2018. 5. 강감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자유한국당) 9. 서울시의 지하공간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일체 - 삼성역 일대 통합역사 및 지하공간개발 기본구상 용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용역 보고서 1부(별도 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권 순 구 ☎2133-2238 주무관 신 상 형 작 성 일 : 2018. 5. 강감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자유한국당) 11.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및 향후 계획 □ 현재까지 총144개소(무장애정류소 109, 디자인승차대 7, 승차대 28)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부터 연차별 25개소씩 승차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무장애정류소 109개소 (51.2억) 17(7.4억) 40(20억) 30(15억) 22(8.8억) 디자인승차대 7개소 (7억) 2(2억) 5(5억) - - 버스 승차대 28개소 (7.2억) 14(3억) 서초구 - - 14(4.2억) 송파구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희 신 ☎2133-2296 주무관 이 오 수 작 성 일 : 2018. 5. 강감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자유한국당) 12. 송파구 일대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개선(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캐노피설치) 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및 향후 시설개선 계획(역사명 포함) □ 송파구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개선(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캐노피설치) 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역사 위치 수량(대) 캐노피 (개소) 비고 E/S E/L 2015년 2호선 종합운동장역 #8 1 - 1 2호선 잠실나루역 #2,#3 후면 2 - 1 8호선 잠실역 #10,#11 4 - 1 2016년 8호선 문정역 #2 2 - 1 2017년 - 계 4역 9 - 4 □ 2018년 이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 위치 수량(대) 캐노피 (개소) 비고 E/S E/L 2호선 종합운동장역 #1 2 - 1 8호선 석촌역 #2,3,6,7 12 - 4 8호선 문정역 #3,4 6 1 2 8호선 송파역 #3,4 2 1 2 8호선 강동구청역 #4 - - 1 계 5역 22 2 10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재 창 ☎2133-4163 주무관 정 광 욱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처장 김 만 화 ☎6311-9881 담당 최 호 진 작 성 일 : 2018. 5.

15330527

20210925101318

본청

교통정책과-13272

D000003366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