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4087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토양폐기물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조석주 이목영 05/17 정권 협 조 주무관 이제승 2018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2018. 5. 물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양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 하여야 함(제5조제2항)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 제600호) - 조사목적,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11~2020) - 토양오염실태조사 단계적 확대 : ’11년 200개소 → ’20년 370개소 ？ 서울특별시 2018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알림 - 물순환정책과 조사계획수립(2018년 5월) Ⅱ 추진현황 및 실적 ？？ 추진경과 ？ ’97~’11년 : 매년 200여 개소 토양오염우려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 ’12년 이후 :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에 따라 교통관련시설(세차장· 차고지 등) 120개소를 추가하여 토양오염실태 조사지역 확대 (’20년까지 370개소로 단계적 확대) ？？ 추진실적 ？ ‘97년~‘17년까지 4,705개소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150개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 - ’17년은 316개 지역을 조사하여 13개 지역이 우려기준을 초과 < 조사실적 > (단위 : 개소) 구분 계 199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조사지역 4,705 2605 199 322 326 304 329 304 316 기준초과 지점 150 61 7 15 12 7 16 19 13 기준초과율(%) 3.2 2.3 3.5 4.7 3.7 2.3 4.9 6.3 4.1 ？ 최근 5년간(’13~’17년) 지역별 조사실적 - 지하수 오염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의 초과율이 높았음 【 조사실적 (’13~’17년) 】 (단위 : 개소) 구 분 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토지개발 지역 등 철도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단지 주변등의 주거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조사지역수 1,579 99 252 797 136 69 67 92 13 25 29 초과지역수 67 5 16 31 7 0 1 2 1 3 1 (초과율 %) 4.2 5.1 6.3 3.9 5.1 0 1.5 2.2 7.7 12 3.4 ？ 기준(붙임1 참조)초과지역 조치사항 - 최근 5년간 67개소에 대해 정밀조사명령 등 조치 ？？1차 정밀조사 명령 : 67개소(완료 39개소, 조사 중 27개소, 미이행 1개소) ？？2차 토양정화 명령: 23개소(정화완료 10개소, 정화 중 13개소) ※ 과태로 부과(정밀조사 미이행) : 1개소 Ⅲ ’18년 추진계획 사 업 개 요 1 ？？ 조사기간 : ’18. 3~12월 ？？ 소요예산 : 450만원 ？ 시료 검사 소요 재료비 : 물순환정책과 재배정 ？？ 조사대상 : 355개소(붙임2 참조)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시설,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등 ？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아 오염실태파악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 ？？ 조사항목 :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 ？ 중금속(8), 일반항목(9), 유류성분(5) ？ 각 지역마다 주변 토양오염원, 토지사용이력 등을 고려하여 오염 가능성이 높은 물질(항목) 위주로 분석(붙임3 참조) 세부추진계획 2 ？？ 조사대상 선정 ？ ’18년 지역별 조사대상 : 355개소 (단위 : 개소) 총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TKP)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어린이 공원 초중고 학교 운동장 토지 개발 지역 차고지, 터미널,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355 20 50 14 38 113 11 15 13 10 50 21 선 정 기 준 ①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② ‘17년도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지점 재조사 : 33개소 ？？ 전년도 조사결과 토양오염도가 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이상, 그 밖의 항목은 40% 이상인 지역 조사대상 ③ 중점오염원 : 전체 조사대상중 20% 이상 선정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에 따라 ’14년에 신설 ？？ ‘18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중정오염원 (‘17.11.24 환경부) 중점오염원 지역 조사지점 원광석·고철등의 보관·사용지역 금속물질(원광석,고철,고물 등)을 야적,하역,상차 및 해체 등 작업 부지와 주변지 영향권 지역 등 교통관련시설 지역 시설 정비소·작업장, 시설부지 영향권 지역 등 ④ 한국종단 폐송유관 지역 ？？ ‘13.12.20일 한강횡단 폐송유관 기름유출사고 발생후 ’14~’17년 실태조사결과 우려기준 이내이나 지속적인 실태조사 필요 ？？ 조사대상 : 광진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15개 지역 ⑤ 노후주유소중 토양오염 우려업소 ？？ ‘97년 이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노후주유소중 민원발생 및 토양오염우려 업소는 ’18년 실태조사대상 선정 ⑥ 철도 및 폐침목 사용지역 ？？ 우려기준 초과지역은 없었으나, 용산 철도부지 토양오염에 따른 오염개연성 및 철도부지 토양오염 의혹 해소를 위해 철도차량기지 등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속추진 ⑦ 초·중·고 학교 운동장 (서울시 자체 선정)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오염토양 노출방지 및 건강한 토양환경 기반마련을 위한 학교운동장 실태조사 필요 ？？ 조사대상 : 각 구 초·중·고 학교(운동장) 2개 선정 ⑧ 그 외 사고？민원 등 발생으로 구청장이 선정하는 지역 ？？ 추진방법 ？ 시료채취 : 토양 및 측량 전문기관에 용역수행(물순환정책) ？ 시료분석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항목 : 22개) · 중 금 속(8개)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일반항목(9개) : PCB, CN, 유기인, 페놀, 불소, TCE, PCE, 벤조(a)피렌, pH · 유류성분(5개) :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석유계통탄화수소) <업무처리 절차> ① 조사대상 선정 ② 시료채취 및 분석 ③ 결과조치 ？？자치구별 10~20개 ？？시료채취 : 용역수행 ？？분석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통보 : 환경부 및 자치구 ？？초과지역 조치 : 자치구 ？？ 초과지역 행정 조치사항 ？ 대상 :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 조치내역 : 토양정밀조사명령/ 정화조치명령(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 실시 · 불이행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2조) - 정밀조사결과 기준초과지역은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조치 · 불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제29조) 〈 조치기한 〉 ？ 정밀조사명령 : 6개월 범위 안 (6월 연장 가능) ？ 정화조치명령 : 2년 범위 안 (2년 연장 가능) 추진일정 3 ？ 조사대상지역 선정 및 환경부 협의 ····················· ’18. 01~02 ？ 시청(물순환정책과) 조사계획 수립 ···························· ’18. 05 ？ 시료채취 용역업체 선정(타당성 심사 및 계약) ··············· ’18. 03~06 ？ 조사지점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 ’18. 06~10 ？ 시료분석 결과통보(연구원→시청, 구청) ·················· ’18. 06~12 ？ 초과지역 정화명령 등 조치(구청→사업장) ··············· ’18. 12 붙임 1. 토양오염기준(우려 및 대책기준) 1부. 2. 2018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지역 현황 1부. 3. 토양염 실태조사 지역별 검사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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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연구부-4087

D000003362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