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242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지현 노수임 05/17 조완석 2018 공정무역 지원 공모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8. 5.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4. 30.(월) 14: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중회의실 ？？ 참석위원 : 총 7명 ※ 배석 : 간사 및 사업 담당자 ？？ 진행순서 공모사업 개요 설명 → 위원장 선출 → 신청 단체(기업)별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 심사 및 지원단체 의결 ？？ 상정안건 : 2018년 공정무역 지원 공모사업 지원단체 선정 ？？ 회의결과 : 10개 신청 단체 중 6개 단체(조건부 지원단체 포함) 대상 총 230,450천원 지원 의결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 2018년 공정무역 지원 공모사업 개요 및 지원단체 접수결과 설명 - 참석의원 소개 - 위원장 호선 <○○○ 위원> ○ ○○○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전체> 동의, 위원장 선출 <위원장> ○ 그럼 지금부터 2018년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심의를 시작하겠음. ○ 금번 심사는 단체별 발표와 질의응답이 모두 끝난 후 토론을 통하여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하려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그럼 발표를 진행하겠음. - A 단체 발표- <○○○ 위원> ○ 로컬푸드와 공정무역의 연계는 (어떤 의미에서인가)? <발표자> ○ 공정무역이 남방구 저개발 도시국가 지원이었다면 북반구의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일로 이해가 넓혀져 가고 있음. 저개발 국가의 지원만이 아니라 세계농부들이나 국내 도시 로컬푸드의 소비 지원 등으로 개념이 넓어져야 함. <○○○ 위원> ○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별도 세션 운영은 확정이 되어있나? <발표자> ○ 그러함. <○○○ 위원> ○ 예산에 물품구입비가 3천만 원인데 구입해서 그냥 판매하는 건지? <발표자> ○ 키트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임. 판매 및 홍보키트가 250개 매장으로 나감. ○ 공정무역제품을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게 샘플키트가 포함됨. <○○○ 위원> ○ 그 간 캠페인 성과평가 측면에서 사업 시행 후 시민인지도 평가는 해보았나? <발표자> ○ 정확하게 연구사업으로는 한 것이 없음. <○○○ 위원> ○ 판매자 등 통계는 없나? 판매금액 등으로 할 수 있지 않나? ○ 참여 기업의 총 매출액을 포함시키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음 <발표자> ○ 해마다 군집인원 집계는 했음. 그 외 실적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겠음. <○○○ 위원> ○ 결과보고서 제출할 때 그런 부분에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가시적으로 나오면 좋겠음. - B 단체 발표 - <○○○ 위원> ○ 연구결과물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지? <발표자> ○ 서울시 공정무역 담당 부서에서 참고를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음. <○○○ 위원> ○ 공정무역 단체들에게 보고서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봄. 최근 공정무역 시민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나? <발표자> ○ 서울시 같은 경우 88%가 인식하고 있고,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11%로 낮게 나타남. 온라인을 통한 인식경로가 많음. <○○○ 위원> ○ 연구조사로 할 것이면 나열식보다는 종합보고서 형태로 나오는지?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발표자> ○ 네 가지 파트는 서울시가 공정무역 구축을 인한 기초자료로 연계됨. <○○○ 위원> ○ 서울시도 될 수도 있지만, 공정무역협의회에서 필요한 연구를 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 생각함. 이 보고서는 사업체들이 활용하게 하는 것이 유용함. <○○○ 위원> ○ 연구방법에도 문헌연구, 심층면접 등이 있는데, 문헌연구는 새로 에너지가 투입될 필요가 없을 거 같음. 인지도 조사가 80%라고 했는데 온라인이면 참여자들이 제한되지 않나? ○ 현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연구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발표자> ○ (온라인상에서 관심 있는 시민만) 설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에서 선택해서 하는 거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음. <○○○ 위원> ○ 참여인원들이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 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지? <○○○ 위원> ○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업공모에 신청할 때는 연구원들의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발표자> ○ 그 부분을 다 담지 못했음. 연구하는 교수님 이하 박사 1명 석사 2명이 참석하고 보조로 잡혀 있는 조사원은 학부생으로 잡고 있음. 주로 연구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임. - C 단체 발표 - <○○○ 위원> ○ 강사는 어디서 활동하게 되나? <발표자> ○ 학교, 진로교육센터, 교회 등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 예정임. <○○○ 위원> ○ ‘17년도 기준으로 몇 번 하였는가? <발표자> ○ 한 달에 최소 3~4건임. <○○○ 위원> ○ 그게 수익으로 발생하나? <발표자> ○ 그러함. <○○○ 위원> ○ 강사양성사업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나오는지 자료가 있어야 함. 강의 수요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계획서상으로 전혀 보이지 않음. <○○○ 위원> ○ 커뮤니티 사업은 MOU를 맺기 전보다 맺은 후 가 더 좋다고 하였는데, 커뮤니티의 실체가 무엇인지? <발표자> ○ 사전에 포럼 등을 진행하고 MOU를 맺음. 체결을 하고 나서는 가치를 나누고 좋은 일에 돈을 씀. 함께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음. <○○○ 위원> ○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커리큘럼이 있으리라 봄. 그게 오늘 발표에 나와야 함. - D 단체 발표 - <○○○ 위원> ○ 커피만 취급하나? ○ 학생들이 캠페인에 사용하는 제품은? <발표자> ○ 주로 초콜릿이나 원당으로 설탕임. 우리 제품만은 아님. <○○○ 위원> ○ 학교 섭외가 어렵지 않나? <발표자> ○ 7년차 프로그램이 되다보니 학교 및 교육청에서 먼저 요청하고 있음. <○○○ 위원> ○ 커리큘럼상에서 7년 동안 어떤 게 발전 되었나? <발표자> ○ 학생들이 몇 차시를 하는 게 아니고 캠페인과 실천이 왜 중요한지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둠. <○○○ 위원> ○ 강사양성은 처음인가? <발표자> ○ 공정무역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공정무역 교실 강사양성은 올해가 처음임. ○ 기존에는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 진행했음. - E 단체 발표 - <○○○ 위원> ○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상이 있나? <발표자> ○ 상반기에 LH 담당자와 만났고 LH는 공정무역 원두로 바꿨음. (애로사항이 있지만) 금회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임. <○○○ 위원> ○ 기존 커피와 가격 격차는? <발표자> ○ 200g에 9,800원임. 적당한 가격임. <○○○ 위원> ○ LH는 언제부터 했나? LH 같은 공공기관과 어떻게 연결했나? <발표자> ○ 단위가 많아서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있음. LH와 기존 네트워크 관계가 있어서 진행했음. - F 단체 발표 - <○○○ 위원> ○ 몇 품목 정도 취급하고 있나? <발표자> ○ 원재료는 8가지, 생협매장에서는 25가지 정도 취급하고 있음. <○○○ 위원> ○ 예산에 교재개발비는 없는가? <발표자> ○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디자인 인쇄비만 책정했음. <○○○ 위원> ○ 서울시의 예산이 필요한가? <발표자> ○ 공익성을 갖는 것은 민관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 서울시 지원이 필요함. - G 단체 발표 - <○○○ 위원> ○ 기업 캠페인에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기업의 사회공헌팀과 연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발표자> ○ 시음회 등의 비용으로 책정한 것임. 기업CSR과 함께하는 것은 카페 내에서 잘 안되었음. ○ LG 사이언스파크가 새로 생겼고, 계열사에서 모두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하게 되었음. 기업 쪽 확산에 노력하고자 함. <○○○ 위원> ○ 기업은 CSR을 통한 이미지 개선이므로 충분히 협력하리라 봄. <발표자> ○ 말씀하신 것은 대외적으로 소비되는 원두이기 때문에, 자사에서 사용되는 원두는 CSR과 다름. ○ 사회공헌팀의 공정무역 지지와 인지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기업 사회공헌팀의)지속가능보고서에 공정무역파트를 넣는 것이 목표임. <○○○ 위원> ○ 커피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발표자> ○ 일부 측면에서는 인정하지만, 나눔가게 2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두 뿐 아니라 옷 등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음. - H 단체 발표 - <○○○ 위원> ○ 박람회는 여러 단체가 참여 하는데, 다른 단체들의 부스비용을 보조사업비로 부담한다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 참여단체가 각자 부담해야 하지 않나? <발표자> ○ 판로개척 사업이라서 우리가 단체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임. <○○○ 위원> ○ 공정무역 존을 운영하는 건 2개면 되지 않나? <발표자> ○ 9개 단체가 각각 써야 돼서 따로 함. <○○○ 위원> ○ 판로개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개별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한 부스 비용부담은 참여기업 스스로가 해야 하지 않나? <발표자> ○ 부스 참가비 외에 개별단체 부담금도 있음. <○○○ 위원> ○ 개별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특정 세션을 획득해서 협업화된 모양새를 가지고 스페셜 존을 운영한다면, 비용의 차이가 있나? <발표자> ○ 비용은 같음 <○○○ 위원> ○ 그러면 박람회 측과 협업해서 특별한 존이나 세션을 받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은가? 공통의 활동이 있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합리적임. <발표자> ○ 내용의 차이는 없을 수 있으나 여러 단체와 기업이 동시에 개별 부스로 참여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음. - I 단체 발표 - <○○○ 위원> ○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기업의 논리 보면 그 기업이 부담을 해야 지속가능한 사업이 된다고 보는데, 부스비는 기업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발표자>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들이 있고 공정무역은 제한적으로 있음. 사회적가치를 지향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보다 많은 판로가 필요함. <○○○ 위원> ○ 박람회 참여는 이번이 처음인가? <발표자> ○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참여하는 것은 처음임. 작년에 공정무역협의회가 핸드메이드페어에 참여했었음. - J 단체 발표 - <○○○ 위원> ○ 온라인쇼핑몰을 만들면 지구마을 제품들을 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인가? <발표자> ○ 그러함. <○○○ 위원> ○ 최종 소비자가 개별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발표자> ○ 단체마다 다루는 상품이 달라서 일반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걸 원함. <○○○ 위원> ○ 타 단체의 온라인 판매금액은 파악해봤나? <발표자> ○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음. 타 단체들의 고민을 우리가 짐을 진다는 생각으로 진행할 예정임. - 종합 논의 - <○○○ 위원> ○ 부스참가비 지원이 가능한가? <○○○ 위원> ○ 사적이윤이 확보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보조를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 다른 기업들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옳다고 봄. <○○○ 위원> ○ 캠페인은 전체 홍보가 된다고 하면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음. <위원장> ○ 그럼 점수집계에 따른 최종결과를 말씀드리겠음. B 단체, C 단체, H 단체, I 단체 이상 4개 단체는 기준점수 이하로 부적격 ○ A 단체, D 단체, E 단체, F 단체, G 단체는 이상 4개 단체는 적격 ○ J 단체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동 사업 목적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보조금이 없을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부 적격으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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