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비주거 용도비율과 주거용 용적률에 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별표3 제1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포함)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주거외 용도 비율(비주거 의무비율)을 20%이상으로 적용 가능하며, 의 경우「2030 서울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서「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조례 별표3 제2호는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거용 용적률 산정 시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으며, 용도변경 전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이 400%를 초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용도변경 시 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중심지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생활권계획추진반(담당 정진웅☎2133-8250), 도시계획조례 별표3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 권혜진☎2133-83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5/1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4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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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441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3620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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