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451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이경하 代유효연 05/15 김귀남 제5차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018. 5. 15.(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제5차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먹거리시민위원회 제5차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11.(금),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0명 (위원은 12명 중 6명 참석) - 분과위원 , 먹거리정책자문관, 서울시 담당자 3명 ？？ 진행순서 :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4차 회의보고, 5차 안건관련 토의 등 ？？ 보고 내용 - 제3차 기획조정위원회 결과보고 - 제4차 기획조정위원회 개최알림 : 2018. 5. 25(금), 14시 ？？ 논의 내용 -「생태를 살리는 먹거리」발제, 방미숙 위원 - 분과별 자문·심의 사업에 대한 추가 및 우선순위 결정 - 발굴사업 관련 논의 : 통합적 조사연구 시 필요한 핵심주세 제시 - 기타 안건 ？？ 회의 결과 - 분과별 자문·심의 사업 추가: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 분과별 자문·심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 · 1순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 2순위: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 3순위: 먹거리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도농교류 확대 · 4순위: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확보 · 5순위: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 통합적 조사연구 사업관련 핵심주제 · 서울시 먹거리 전 과정의 물질흐름(Material Flow) 실태조사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생태교육 교육프로그램 실태 조사 ？？ 논의내용관련 위원 발언내용 「생태를 살리는 먹거리」발제 ？ 인류 최초 쌀로 우리나라 ‘소로리 볍씨’가 조명되어져가고 있음 - 춘천농업기술센터 실험해서 1만5천년 전 쌀로 밝힘 - 소로리(청주시 오창읍 소로리) 볍씨 인디카, 자포니카 특성 모두 갖고 있음 ？ 농업은 식량생산 이외에 다원적 기능 갖음 - 생물다양성 증진, 식량안보, 고용창출, 국토균형발전, 환경보전, 수자원보호 등 기능 ？ 논은 생태 및 환경적 가치를 갖음 - 토양보존, 대기정화, 지하수 저장, 생태계 복원, 자연재해 방지 기능을 갖음 ？ 논의 지하수 저장 기능을 위해 전략적으로 논을 유지해야 함 - 최초의 논들은 계곡과 계곡 사이의 물을 활용해서 농사지음 - 논은 136일 동안 물을 담아두는 담수공간이며 이를 활용하여 농사지어왔음(ex. 무수골) - 하우스로 바뀌면서 물 공급이 끊김(ex. 함안보, 미호천) ？ 무투입으로 소식 재배 하여도 관행논에 비해 생산성이 높음 - 경운기 무투입, 농약 무투입, 비료 무투입하고 오직 볏집 투여만으로도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고 농사지어도 생산량이 높음 ？ 생물의 종다양성 유지를 위한 유기농 강화 및 전문가 공동연구 노력 필요 - 우리나라 논의 생물종 다양성이 600종 대비, 일본은 학계에 6천종 보고함 - 우리나라는 비전문가인 생협 연구 데이터인 반면 일본은 분류학자 공동 연구함 ？ 생물다양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역순환을 높이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필요 ？ 생명과 함께 공존해서 사는 삶을 위한 먹거리 교육과 홍보 필요 ？ 먹거리 전반적인 것을 담은 통합적 교육이 필요 - 생산, 유통, 소비, 처리, 자원화의 먹거리 전반적인 부분을 담은 교육필요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파악과 부족한 부분을 대상별로 체계화 시키는 것이 필요 - 국가차원, 서울시 차원에서 의무화 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구체화 필요 ？ 교육과 관련된 분과별 의견을 먹거리 문화교육홍보 분과에서 취합해야 함 ？ 먹거리교육관련 교육정책 수립과, 분과간 협업으로 시범교육 시행이 필요함 - 관련 컨텐츠 각 분과에서 제안해야 함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 수입농산물 반입시 외래종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생태계 교란위험성 평가와 병해충 검역, 감시등 생태분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통합적 조사연구관련 핵심주제 선정 ？ 먹거리 생산부터 처리 비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 ？ 먹거리 교육 시행 전·후 쓰레기 감량 효과에 대한 성과 조사 필요 ？ 물질흐름(Material flow) 조사 필요 -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 자원화 전 과정에서 생태발자국 조사·분석 필요 ？ 서울시 먹거리 전 과정의 물질흐름(Material flow) 실태조사 필요 - 서울시 먹거리의 생산량(서울시 관내 및 타지역 생산 및 수입량) - 먹거리 유통·소비량(서울시민 및 서울시민은 아니나 직장인 등 유동인구 소비량) - 음식 폐기물(조리전 쓰레기 또는 남은 음식물) 발생량 - 남은 음식물의 처리 및 자원화량 · 서울시 관내 및 외부 처리량(광역지자체 별) · 자원화 방식 별(식품으로 재이용,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와, 기타 자원화) ？？ 향후 추진계획 ？ 제6차 먹거리생태분과 회의 일정은 불참 위원 포함 조사 후, 확정 예정 ？ 먹거리생태분과의 효과적인 역할을 위한 발제 -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발제 : 홍용표 위원 발제 ？ 2020 기존사업 보완 및 2030을 위한 발굴사업 제안 대해 6차 회의 시 논의 예정 - 생태분과위원회 2월~6월까지 발표주제별 서울시 정책사업과제 제안, 논의 ？？ 행정사항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공지(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2) - 회의내용은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해 기록해야 함 -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들에게 15일 이내에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해야 함 - 위원장은 소속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음 ？ 회의참석 수당 : 900,000원 (참석수당 1회, 150천원 × 6명)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전경 붙임 1. 회의개요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록(서명완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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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13451

D000003360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