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847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진종권 박안석 05/15 최영창 협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청문결과 보고 2018. 5.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청문결과 보고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대상자 자격번호 성명 주소 사무소현황 명칭 대표자 소재지 현황 폐업 (‘18.1.16.) ▣ 법률위반 주요사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7고약19110) -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 하여서는 아니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동작구 소재 현대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7고약19110)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에게 2015. 3. 10.경 중구 신당동 200-5 누죤빌딩 상가 6층 110호에 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 있음. ▣ 처분경위 ○ ‘16. 10. 31.: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발(고발인 : ㈜누죤패션몰 → 중부경찰서) ○ ‘16. 11. 29. : 및 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울중앙지방검찰청) ○ ‘17. 09. 22. :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벌금 100만원) ○ ‘17. 10. 11. : 형사재판확정 ○ ‘17. 12. 21. : 불법 공인중개 영업관련 민원신청(누죤패션몰 → 동작구청) ○ ‘18. 01. 16. : 중개사무소 폐업 ○ ‘18. 03. 05. :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지위승계 통보(동작구 → 서울시) ○ ‘18. 04.. 12.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 ‘18. 04. 30. : 청문실시(미참석) ▣ 청문개요 ○ 일시/장소 : ‘18. 4. 30.(월) 14:00/ 서울시 토지관리과 회의실 ○ 대 상 자 : ○ 참석여부 : 미참석(의견서 제출) ○ 청문주재자 : 김문수 주무관(서울시 토지관리과) ▣ 청문결과 ○ 은 청문일인 2018.4.30.(월), 14:00 서울시 토지관리과 회의실에서 실시된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의견제출서에서 상가상인들의 부탁으로 누죤상가점주회 사무실에 출장가 게약서를 작성해주다 법을 위반하였으니 금회에 한해 선처를 바람. ○ 청문주재자 의견 :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호는『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7고약19110)에 의하면 “은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자격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은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중개보조원()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110)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고 재판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제7조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 자격취소 및 관련기관 통보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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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8847

D000003360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