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4392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주형 김성연 김동경 05/15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휘장 상표등록 연장계획 2018. 5. 서울특별시 (도시브랜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휘장 상표등록 연장계획 서울시 휘장( )의 특허 존속기한(’18.7.15)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연장 신청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 사용에 만전에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시 기관을 대외적으로 상징하는 휘장의 지속적 사용 필요 ○ 타 단체 등 비영리 업무에 모방이나 도용 사용방지 및 사전 법적조치 ？？ 추진근거 ○ 상표법 제2조, 제3조, 82조 내지 84조 규정에 의함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상표권 존속기한 : 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 서울시 휘장 등록현황 구 분 출 원 인 서 울 특 별 시 출 원 일 1996. 10. 10 등 록 일 1998. 07. 15 만 료 일 2018. 07. 15 등록구분 국내상표, 도형복합 상품분류 업무표장 ※ 타 상표권 등록존속기한 : 하이서울(’27년 8월), 해치 (’21년 7월), 아이서울유(’26년 11월) ？？ 추진내용 ○ 기본 이미지 1건 연장등록 - 표기 등의 이미지 조합형으로 다양하게 응용？활용 ○ 연장등록신청 후 갱신 완료까지 1개월 소요 ※ 특허청 등록절차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특허 전문업체 선정 등록 대행 ？？ 소요예산 ○ 총비용 : - 예산과목 : 시민 자긍심 고취 및 도시경쟁력 제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서울특별시 상표등록 현황(’18. 5월현재) 1부. 2. 상품구분별 대표지정 상품목록 1부. 끝.

15266675

20210925111046

본청

도시브랜드담당관-4392

D0000033608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