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157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05/15 김성보 협 조 LX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광역지자체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8. 5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LX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광역지자체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 Ⅰ 개 요 일 시 : ‘18. 5. 9(수) 13:50 ~ 16:00 장 소 : LX공사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 참석자 : 약 30명(광역지자체 및 LX공사 담당자) 회의 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50~14:00 인사말씀 LX공사 팀장 14:00~14:30 LX 빈집정보시스템 소개 및 시연 공가랑시스템 개발자 14:30~15:00 질의응답 “ 15:00~16:00 빈집정보시스템 업무대행 관련 협의 LX공사 팀장 Ⅱ 주요 논의사항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사용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간협약체결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5월중에 체결 요망 ？ ？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비용은 LX가 부담하며 시스템의 권리는 LX에 귀속 된다 ？ 협약 기간은 5년이고 5년 단위로 자동 갱신하며, 양 당사자 누구라도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 ？ 협약기관의 요청에 의해 개별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료는 정산하지 아니하며, 실태조사와 관련한 데이터 이전 여부와 방법은 협의하여 결정 LX 빈집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 빈집정보시스템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GPKI(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만 사용이 가능 ？ 사전조사는 전기사용량과 상수도 정보 등 기초자료 확인이 필요하므로 기초 지자체에서 상수도 정보 제공 요망 ？ LX에서 현자조사시 모바일로 사진 전송 등 가능한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활용가능 하도록 보완 필요 ？ 실태조사 비용 산출근거에 대하여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므로 국토부에 건의해서 산출근거 자료 제공 요망 Ⅲ 회의 결과 - ※ 현황사진
15266401
2021092511104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5157
D00000336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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