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9113(2018.4.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8.5.2.(수) 13:00 ~ 14:40 나. 안 건 : 4건(이의신청 4건) 다. 심의결과 : 인용 1건, 부분인용 3건 - 회 의 록 : 서울정보소통광장 게시(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24 【이의신청】 ？공덕동 행복주택 관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 부분공개 : 제5호, 제6호, 제7호 - 부분인용 】 ？ 8장 부록은 참여기술자 등의 개인정보 및 강우분석자료, 미확정 도면 등이 다수 포함되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설계·분석사의 영업상의 노하우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의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 임 대 주택과 2018 -25 【이의신청】 ？마포자원회수시설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후보 선정 계획 【 공개 : 인용 】 ？ 적격자 심의가 완료되어 공개시 해당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자 원 순환과 2018 -26 【제3자 이의신청】 ？00백화점 긴급 안전점검 결과보고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서 내에 포함된 점검 입회자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동대문 소방서 예방과 2018 -27 【이의신청】 ？잠실동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신청서, 지주와 체결한 협약서, 관련 서울시의회 회의록 【 부분공개 : 제5호, 제6호, 제7호 - 부분인용 】 ？ 사업신청서 중 부문별 계획, 건축계획, 재원조달방안은 미확정된 사항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각종 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 ？ 지주와 체결한 협약서는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로 부존재 ？ 서울시의회 회의록은 홈페이지상에 기 공개된 정보이므로 공개 임 대 주택과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8.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임대주택과장,자원순환과장,동대문소방서장(예방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5/14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0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sj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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