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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946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혜은 윤경희 김귀남 05/10 나백주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 2018년 제3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2018. 5. 10.(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회의결과 정보공개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 2018년 제3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결과> ？？ 일 시 : 2018. 4. 27.(금), 16:00~17:50(110') ？？ 장 소 : 간담회장1 (신청사 8층) ？？ 참석인원 : 윤병선 공동위원장 등 총26명 (위원 26명 중 15명 참석) - 윤병선, 김순영, 김혜정, 차흥도, 배옥병, 김초일, 강재헌, 박영범, 김기하, 한승호, 방미숙, 김소연, 변혜진 - 정책기획관, 시민건강국장(※대리참석 : 복지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서울시 관계자 등 9명 ？？ 회의결과 1. 2020 먹거리마스터플랜 자문·심의과제 각 분과 최종 조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 과제에 복지분과위원회 추가 - ‘원산지 표시제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과제는 식품안전 및 먹거리생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후 반영 - 각 분과에서 주요 자문·심의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중첩 시 위원장과 시민건강국장이 조정 2.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먹거리마스터플랜 추진일정 조정(8월까지) - 2020은 기존사업 보완 및 추가사업 발굴제안 - 2030은 수립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 틀 마련 3.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추진(안) 재검토 보고 - 선거법 저촉 여부는 법률지원담당관 재 유권해석 후 최종(안) 결정 - 참여율이 높은 방안을 사전의견 수렴 후 확정(1박2일, 1일, 4시간 회의 등) - 워크숍은 2020, 2030으로 국한하지 않고 먹거리사업 전반 포함 - 미확보된 워크숍 예산은 예산담당관과 협의(정책기획관 협조) 4. 발굴사업은 분과별 의견이 반영된 통합적 조사연구 사업으로 재 조정 - 각 분과에서 실태조사, 개선방안 관련 키워드 제시 - 분과별 제안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 향후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확정 5. 기획조정위원회 정례화 :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5월25일) ？？ 보고관련 위원 발언내용 각 분과위원회 2020 정책사업 자문·심의 및 과제 선정(안) 보고 관련 <김소연, 변혜진 위원> ？ 과제2-5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에 대한 복지분과 자문·심의과제로 추가 참여 - 최근 식약처 관리업무 확대 기능 및 재편 이야기가 있으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역의 먹거리 소외계층까지 급식체계 등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안들이 제출되고 있음.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가 되면서 먹거리 취약계층 쪽으로의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로 인한 업무가 확대가 되어 복지 분과 혹은 공공급식 분과가 관련해서 자문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있음 - 조정 가능성이 있으면 복지분과 혹은 공공급식분과가 참여하였으면 하는 의견임. <윤병선 위원장> ？ 식품정책과 정리사항은 조정(안)으로 추가 분과의견 반영하여,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확정 가능함 - 나름 조정을 했었던 부분은 분과별 과부하 때문에 진행되었던 사항임. 각 분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책무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음. - 먹거리 복지분과는 5개의 영역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복지분과 참여는 의미 있는 결정임. -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참여 과제 중 2-5 누락이 된 것임. 2-5 과제를 심의·선정과제를 넣어 수정하는 것으로 함 ？ 4-5 과제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는 참여분과 없음 - 식품안전 분과, 생태분과 내에서 논의하여 긍정적인 형태로 제출 요청함.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방향 추진계획(안) 논의안건 관련 <이영기 위원(정책기획관)> ？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관련 예산편성 일정과 맞춰 조정 필요 - 전체적인 일정을 내년 예산편성 일정과 맞추어 타이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와 대략정인 추진 방법, 예산규모 등 정도는 8월초에 초안 등이 정리되어 제안되어야 서울시 실무부서에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음. - 지방선거 6.13 일 이후 민선7기 시작 시점으로 볼 때,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먹거리 분야 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쳐 민선 6기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 문제점, 토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리셋을 해야 되는 시기임. 먹거리시민위원회 외 타 위원회에서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파트별로 연계가 같이 이루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7~8월에 이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저야 하므로 일정을 이와같이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김초일 위원> ？ 2020 마스터플랜에 대한 추진평가 이후 수정보완 과정이 우선임. - 2030 추립방향을 위한 추진(안)으로 2019년도에는 2020 마스터플랜에 대한 우선 평가과정 진행 필요. - 이후, 수정 및 필요한 사업에 대한 편성 하는 것이 순서임. 내년의 단위사업은 사실 2020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음. 그중에서 어느 것을 더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문제임. <이영기 위원(정책기획관)> ？ 시민반응과 언론의 시각에서 추진되는 일정임 - 언론 시각에서 2018년도 말에 확정발표하게 되면 2019년도인 내년에 현실적, 정책적,예산적으로 무엇이 바뀌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음. - 중장기 계획이고, 수정ㆍ보완이 있겠지만 기자와 시민들 시각에서는 2019년도 변화되는 사항을 집중함으로 그와 같이 진행됨. 언론 발표를 염두에 두면 내년도에 어떠한 형태로든 단위사업의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 몇 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음. - 큰 틀과 그에 대한 최소한 2019년에 들어갈 사업 과제가 분과별로 세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넣는 과정이 큰 계획을 추진 할 때도 넣을 수 있음.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서울시에서 2030 수립 관련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정책틀 필요 - 2019년도의 세부적인 과제나 2030 사업 플랜을 위한 과제 도출, 이런 내용들은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음.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 관련 추진(안) 논의안건 관련 <윤병선 위원장> ？ 기획조정위원회 집중워크숍을 통해 2030 수립방향 논의 병행해야 함 ？ 분과단위의 의견수렴은 필수적이며, 이는 기획조정위원회를 통한 반영과정으로 이어져야 함. ？ 26개 과제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분과별 참여과제에 대한 순위 정하도록 함. <박영범 위원> ？ 2020 수립과 달리 글로벌한 이슈에 맞추어 2030수립 과정 필요 - 2030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연장선 속에서 2020에서 2030으로 넘어가는 것. - 올 8월까지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2020을 보완할 수 있는 세부사업들과 내용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음. 2020을 보완해서 2030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식의 추가적인 사업이나 기존 사업 보완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할지를 일단 8월까지는 분과와 기조위에서 정리 필요함. ？ 2020 과제 수행 행정과 분과별 단위에서의 논의 이후, 기획조정위원회 논의로 연결되어 현재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공유 필요 <배옥병 위원> ？ 전체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2030 논의과정 필요함. - 분과별로 각 과에서 진행되는 먹거리 사업에 대한 공유와 이해와 평가와 보완ㆍ수정 사항 등에 대한 논의 진행 후, 모아서 기획조정위원회와 시민위원회가 성과평가를 집중적으로 해내면서 내년도 사업이나 2030에 반영하고, 예산을 더 보완을 할 것인지 정리할 수 있음. <김혜정 위원> ？ 실질적으로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기획조정위원회를 통한 반영과정 필요함 - 지금부터 논의해서 제안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음. - 지금부터 분과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런 내용이 5월회의, 또 6월 워크숍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 질 것 같음. 분과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는 이미 다 제공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진행방식이 필요함. ？ 분과회의가 사업에 대한 자문 외 내년사업에 대한 제안, 위원회 워크숍 등에서 채택 될 수 있도록 하여 2030에 반영될 수 있는 원칙 확인이 필요함. <한승호 위원> ？ 26과제 중 분과가 참여하는 주/부를 정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진행 할 필요 있음. <김소연 위원>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때, 기존의 정해진 사업이 아닌 2020에 담지 못한 사업들이 2030에 반영되어야 함. - 지금 현재 고정된 사업으로 보면 이 모든 시각이 여기 안에서 작동을 하므로 2020사업 외 먹거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고민이 됨. <나백주 위원(시민건강국장)> ？ 기획조정위원회 집중워크숍 관련, 선거법 및 예산문제 있음. <이영기 위원(정책기획관)> ？ 기획조정위원회 집중워크숍 관련, 법률지원 및 예산지원에 대한 정책기획관 검토 진행하겠음. - 실무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워크숍을 진행 하더라도 선거 후에. 일단 법률지원과에서 2차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겠음. <김혜정, 김기하, 방미숙, 김초일 위원>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관련, 위원들의 참여율이 높은 형태로 진행 필요함 - 1박2일은 굉장히 부담되는 사항임. 4시간이라도 미리 정해서 집중적으로 위원의 책임감으로 할 수 있음. - 50% 참석률보다는 최소한도 80% 이상 참여가 집중되는 형태로 진행해야 더 효과적임. - 기존의 업무를 보는 시간임으로 참석률이 좋은 쪽으로 집중·선택 필요. - 1박2일 이동시간에 대한부분도 고려하여, 1일 집중적으로 진행하면 좋겠음. <나백주 위원(시민건강국장), 윤병선 위원장> ？ 참여율이 높은 방안으로 다각적인 의견 수렴 후 검토 하겠음. 각 분과위원회 먹거리 발굴사업 제안서 선정 관련 <나백주 위원(시민건강국장)> ？ 제한된 예산에 맞게 제안된 사업 중 1~2개를 선정하자는 의견임. - 제안된 사업중 1~2개 선정하여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음. - ‘남은 음식폐기물의 감량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도농 상생방안 모델 연구’ 내용이 과제도 굉장히 선명하고, 그동안 2020에 담지 못한 내용임. 당장 보완이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음. <이영기 위원(정책기획관)> ？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사업으로, 각 분과에서 요구되는 조사키워드 중심의 통합적인 조사연구 사업으로 진행시 효율적일 것 같음. - 분과별로 2030, 2020을 위해서 또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시급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주제 하나 정도 제시하면 될 거 같음. - 그걸 과업내용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로 진행하되, 중간에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 할 수 있음. 그런 내용들이 분과 단위에서 올라오고 과제는 하나로 묶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임. <윤병선 위원장> ？ 각분과가 실태조사, 개선방안 관련 키워드 제시 후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하여, 먹거리시민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진행. - 분과별로 의견을 받아 5월~6월 기획조정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 내용 등을 점검할 수 있음. - 분과별로 제안된 조사연구의 키워드 중심으로 한 개 내지 두 개 과제로 묶어서 진행 가능함. - 분과에서는 필요시 행정에 검토자료 요구하여 진행 가능함. ？？ 기타안건 관련 위원 발언내용 기획조정위원회 진행 정례회의 일정 관련 <김혜정 위원> ？ 2차 회의 시 정한 마지막 금요일로 잠정적으로 정한 후 의견 시 재고 필요 <김소연 위원> ？ 복지분과 위원회 일정과 겹쳐지는 사항에 대해 분과위원과 논의하여 변경하겠음. <윤병선 위원장> ？ 2차 회의 논의시 결정된 네 번째 주 금요일 오후 2시(가안)로 진행 - 네 번째 금요일로 가는 것으로 하고. 5월은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기획조정위원회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17시 49분 회의종료) ？？ 향후 추진계획 ？ 제4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 5월 25일(금) 14:00 ？ 각 분과위원회별 자문·심의 과제 우선순위 결정 ？ 먹거리시민위원회 통합 발굴사업을 위한 실태 및 조사연구 분과별 키워드 제안 ？？ 추진전경 ？？ 행정사항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공지(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2) ？ 총 소요예산 :1,737,700원 - 회의준비 구매비 : 237,000원 (음료, 문구 등 회의준비 용품 구매) - 회의시 속기사비 : 300,000원 (속기사 수당 1시간, 150천원 × 2시간) - 회의참석 수당 : 1,200,000원 (참석수당 1회, 100천원 × 12명) 붙임 1. 회의개요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록(서명완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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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4032

본청

식품정책과-12946

D000003358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