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2007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종원 휴가 신동호 김종근 05/08 황보연 협 조 태양광총괄팀장 서수일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3번, 유용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용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423번> 1.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2.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현황 및 추진 계획 3.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실적 현황 4.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시설 규모와 발전량 5. 신재생에너지 관련 근거 조항 및 설비 유지 관리 방침 자료 일체 1.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2014.08.30., 붙임1) - ’20년까지 누적 태양광 200MW, 연료전지 300MW 보급하여, ’20년 예상 전력사용량의 6.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 태양의도시, 서울 종합계획(2017.11.15., 붙임2) - ’22년까지 누적 태양광 1GW 보급 - 실행방안: 태양광 백만가구 보급(551MW), 설치가능 공공부지 100% 설치 (243MW),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158MW), 태양광 랜드 마크 조성 등(51MW) 2.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현황 및 추진 계획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17년까지 누적)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풍력 연료전지 보급용량(MW) 41.0 14,292m2 89.0 0.4 0.1 0.2 ※ 정부 및 공공기관 포함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계획: ’22년까지 태양광 243MW 보급 - 공공부지 내 시민투자형 태양광 발전 적극 유치 - 소규모이거나 발전사업이 어려운 곳 등은 예산사업으로 설치 3.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실적 현황 ○ 공공시설 내 민간 발전사업자 유치 실적 - 태 양 광: 40개소 25.6MW(현재 전부 가동 중) - 연료전지: 5개소 92.6MW(가동 3개소 42MW, 발전사업허가 2개소 50.6MW) ※ 세부내역 붙임3 ○ 최근 5년간 시 예산사업(국비매칭, 민간보조금 지원 포함)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풍력 연료전지 사업비 36,550 514 1,647 2,181 149 - 보급용량(MW) 42 510m2 1.56 0.4 4kW - 4.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시설 규모와 발전량(민간자체 설치 포함) 에너지원 계 ’15년 ’16년 ’17년 태양광 보급용량(MW) 71.9 21.2 26.8 23.9 발전량(MWh) 83,769 24,700 31,224 27,845 연료전지 보급용량(MW) 20.96 0.24 0.21 20.51 발전량(MWh) 165,349 1,892 1,656 161,701 소수력 보급용량(MW) 0.008 - 0.008 - 발전량(MWh) 32 - 32 - 풍력 보급용량(MW) 0.025 0.001 0.024 - 발전량(MWh) 44 2 42 - 태양열 보급용량(m2) 1,302 703 103 496 열생산설비 지열 보급용량(MW) 110 18.2 48.5 43.3 열생산설비 ※ 각 에너지원 발전량 = 설비용량 × 24시간 × 365일 × 가동률 ※ 가동률: 태양광 13.3%, 연료전지 90%, 풍력 20%, 소수력 45% 5. 신재생에너지 관련 근거 조항 및 설비 유지 관리 방침 자료 일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공유재산 수의계약 임대 및 임대요율 경감 등 규정 ○ 에너지법 -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 촉진을 위해 민간부문에 대해 자료 제공 및 재정적 지원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 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관련 목적, 추진방향 등 설정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기금의 용도):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에 기금 사용 가능 ○ 설비 유지관리 방침 - 2015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후관리 업무지침서 - 2018년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 ※ 각 법 조항 및 방침 세부자료 붙임4, 붙임5 참조 붙임 1.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1부. 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1부. 3.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민자유치 현황 1부. 4.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조례 1부. 5.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 업무 지침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서 수 일 어 용 선 윤 준 성 ☎ 2133-3713 ☎ 2133-3564 ☎ 2133-3570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김 재 웅 임 준 빈 이 종 원 작 성 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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