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알림 1. 귀 부서에서 비공개 회신하신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비공개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향후 유사 정보 청구시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권심의 대상 안건 소관부서에서는‘18.5.10(목)까지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대상 :‘17년 4분기 비공개 결정 71건 ※ 기 심의완료대상 제외 나. 검토결과 : 공개 권고 4, 부분공개 권고 12, 비공개 가능 15, 직권심의 1, 기타 39 다. 심의대상 제출자료 - 안건상정요청서(붙임2), 비공개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 자료, 사업개요, 유사사례(판례), 관련 공문 및 법령, 제3자(공공기관) 의견, 기타 참고자료 등 라. 심의일정 : 추후 통지 2. 또한‘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한 경우, 내부검토 종료 등 비공개 사유 소멸 즉시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에게 문서 통지 후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 결재정보 등록(붙임 3 참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1.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1부. 2. 안건상정요청서 서식 1부. 3. 내부검토 과정 종료통지 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무과장,교육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갈등조정담당관,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재생협력과장,시설계획과장,디자인정책과장,인권담당관,교통운영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임대주택과장,물순환정책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물재생시설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도시공간개선단장,노동정책담당관,인사과장,청소년정책과장,도시관리과장,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정보자원운영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도시활성화과장,안전총괄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전 시 과 장),재난대응과장,주거재생과장,자원순환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역사문화재과장,토지관리과장,마포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세무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5/04 代강남태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9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sj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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