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관련 질의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의 법령해석과 관련입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도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또는“정비구역”과 같이 일단의 구역에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지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어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을 적용하여 일괄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와 3.“정비계획”등과 같이 다른법령에 의하여 결정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의제되어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실효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경곤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05/03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54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부분공개(5)
15200240
20210925122356
본청
시설계획과-5408
D00000335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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