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901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엄주호 최현정 송호재 05/03 정유승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계획(안) 2018. 5.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계획(안) 신혼부부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Ⅰ 사업배경 및 배경 ？ 사업배경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 문제를 완화시키고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 필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7호, `18.3.10) · 신혼용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시장방침 제62호, `18.4.06) · 공공지원주택 12만호 공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Ⅱ 추진경위 Ⅲ 세부실행계획(안) ？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방법 ？ 선정자 사후관리 ？ 업무처리 예상도 Ⅳ 향후계획
15193212
20210925122356
본청
주택정책과-7901
D000003353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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