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6947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리라 代이진구 여장권 03/23 고홍석 협 조 대기정책과장 권민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계획 2018.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계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제2항 - 시장은 교통수요관리(자동차 운행제한 등)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52호, ’18.3.14) ？？ 추진방향 ○ 운행제한에 대한 쟁점사항 논의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 및 당위성 확보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세부 시행안 마련 ○ 공해차량 및 예외차량 선정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전문가 토론회 별도 개최 ？？ 참석대상 : 일반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일반시민 :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 시민단체 및 전문가 : 환경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 유관기관 및 단체 :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관련 업계 등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2 토론회 개최계획 ？？ 개최개요 ○ 제 목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일 시 : 2018. 3. 27(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 ？？ 진행순서 구 분 시간 주 요 내 용 비고 행사 전 13:30~14:00(30′) ？등록 및 자료배부 - <진행자 : 홍상연 박사(서울연구원)> 개회 14:00~14:05(5′) ？개회 - 주제 발표 14:05~14:20(15′)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 휴식 14:20~14:30(10′) ？휴식 및 장내 정리 - <좌장 : 전의찬 교수(세종대학교)> 토론회 14:30~15:30(60′) ？주제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필요한가? - 공해차량 선정기준의 타당성 및 효과(20′) - 운행제한 예외차량 선정의 적절성(20′) - 저공해조치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20′) 토 론 자 (7명) 15:30~15:50(2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토론회 참석자 폐회 15:50~16:00(10′) ？폐회 및 장내 마무리 - 【 분야별 토론자(총 7명)】 ？ 서울시(1명) : 서울시청 대기정책과장 ？ 중앙정부 및 지자체(1명)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교통 및 환경 전문가(4명) ？교통(1명) : 안근원 팀장(한국교통연구원) ？환경(3명) : 김동영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 조경두 센터장(인천발전연구원) / 한진석 부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시민단체(1명) : 이세걸 사무처장(서울환경운동연합) 3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개요 ○ 제 목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 ○ 일 시 : 2018. 4. 10(화) 14:00~16: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 ？？ 진행순서 구 분 시간 주 요 내 용 비고 행사 전 13:30~14:00(30′) ？등록 및 자료배부 - <진행자 : 홍상연 박사(서울연구원)> 개회 14:00~14:10(10′) ？개회사 및 환영사 서울연구원장 서울특별시 주제 발표 14:10~14:30(20′) [주제 ①]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연구원 최유진박사 14:30~14:50(20′) [주제 ②]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 휴식 14:50~15:00(10′) ？휴식 및 장내 정리 - <좌 장> 종합 토론 15:00~16:00(60′) ？주제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필요한가? - 공해차량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효과 - 운행제한 예외차량 선정의 적절성 - 저공해조치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토 론 자 (6명) 16:00~16:20(2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공청회 참석자 폐회 16:20~16:30(10′) ？폐회 및 장내 마무리 - ？ 분야별 좌장 및 토론자 구성(안) - 좌 장 : 환경전문가 - 토론자 : 서울시(1명)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1명) / 교통 및 환경전문가(2명) / 시민단체(1명) / 이해관계자(1명) 4 행정사항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 ’18.4.4(수) 조간용 (※ 토론회 보도자료는 미배포) ○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서울연구원, 자치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 참석공문 발송 : 중앙정부(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및 자치구 관련 부서, 교통 및 환경관련 연구기관, 학회 등 ？？ 기관별 역할분담 ○ 서울특별시 : 행사 주최, 행사계획 수립 - 보도자료 작성·배포, 유관기관 공문 발송 - 아리수 지원 등 행사운영 지원 ○ 서울연구원 : 행사 주관, 행사 기획·운영 - 장소대관, 좌장 및 토론자 섭외, 포스터, 현수막, 책자 등 홍보물 제작 - 사무용품, 다과 및 음료 등 기타 행사관련 물품 준비 ？？ 협조사항 ○ 총무과 : 교육시간 인정을 위한 카드 리더기 지원 ○ 인력개발과 : 참석직원 교육시간 인정(토론회 2시간, 공청회 2시간) ？？ 소요예산 : 약 9,581천원 ○ 장소 대관료, 참석자 수당, 인쇄물 제작, 다과 및 음료 준비 등 ？？ 향후 추진일정 ○ 공청회 공고(시보) : ’18. 3. 22 ○ 유관기관 공문 발송 등 홍보 시행 : ’18. 3. 22 ~ 4. 9 ○ 공청회 좌장 및 토론자 섭외 : ’18. 3. 26 ~ 3. 30 ○ 토론회 개최 : ’18. 3. 27 ○ 공청회 개최 : ’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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