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8489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정기한 서경란 04/26 배형우 협조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20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지원 계획 2018. 4.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20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지원 계획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자원의 상시발굴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5항 -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20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 (희망복지지원과-5342, ’18. 3.12) 2 추진배경 ○ 지역주민？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확충 -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모니터링 강화 - 지역사회 민간 복지기관과 협력 강화로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 - 지역차원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 인프라(infrastructure)는 민간영역 중심발달 -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바, - 개별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3 인건비 활용계획 공모결과 ？？ 신청현황 : 11개 자치구 성동, 광진, 중랑, 강북, 은평, 서대문, 양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 1차 공모기간 : ’18. 3.13(화) ~ 3.22(목) - 신청 : 8개 자치구(광진, 중랑, 강북, 은평, 양천, 동작, 강남, 송파) ○ 2차 공모기간 : ’18. 4.11(수) ~ 4.24(화) - 신청 : 3개 자치구(성동, 서대문, 영등포) ？？ 공모사업 내용 자치구 공모사업 내용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분석 모니터링 광진구 광진구 특화사업 희망씨드 사업, 사회복지의 날 기념, 동 협의체 운영지원 중랑구 동 행복나누리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복지아카데미 복지톡톡, 함께하는 밥상나눔 사업 강북구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충원으로 협의체 사업진행 및 활성화 도모 은평구 구 협의체 운영활성화 전담인력 추가 배치, 복지전문가 사회자본구축 사업 서대문구 동협의체 전담직원(기간제) 배치를 통한 구-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인적안전망 구축 양천구 민관협업 촉진을 위한 실무분과 지원, 구·동 협의체 협업사업 운영 영등포구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충원으로 협의체 사업진행 및 활성화 도모 동작구 복지관-동 협치로 복지력 강화, 동네방네 희망네트워크, 동(洞)지(志)모임 찾사방 강남구 보장협의체 운영, 실무협의체 운영, 실무분과 운영, 동 보장협의체 운영 송파구 1,000개의 눈으로 살피는 저소득 중장년 위기가구 안부도시락지원 사업 4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인건비 활용 신청 자치구 (11개구) - 성동, 광진, 중랑, 강북, 은평, 서대문, 양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 교부예산 ○ 자치구별 교부예산 전체 예산액 산출식 자치구별 평균 교부액 213,198천원 213,198천원 / 11개구 19,381천원 - 19,381천원 교부 자치구 : 성동, 광진, 서대문, 동작 - 19,382천원 교부 자치구 : 중랑, 강북, 은평, 양천, 영등포, 강남, 송파 ○ 교부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집행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 보고. -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반납하여야 함. 5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 : ’18. 4월 ○ 사업진행 : ’18. 4월~12월 ○ 사업완료에 따른 결과보고 : ’19. 3월 ○ 보조금 정산(집행잔액 반납) : ’19. 4월(’19.12월) 6 행정사항 ○ 시비보조금(19,381천원) 반영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 ’18. 5월 붙임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채용 및 처우 현황 자치구 채용 직위 채용일자 (최초채용일) 계약형태 채용시 보수 지급기준 채용근거 비고 (연봉액) 성동 직원 (2) 2018. 1. 2 재계약 (2013. 9. 2) 계약제 (1년) 공무원 7급 3호봉 협의체 조례 광진 간사 2018. 2. 1. 계약직(1년) 공무원7급3호봉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기간제 2018. 1. 1. 기간제(8개월) 광진구생활임금 중랑 간사 2009. 4. 1 기간제(1년) 지방계약직 공무원 라급 4호봉 -협의체 조례 -복지부 지침 -자체방침 강북 간사 2017. 8. 1. 재계약 (2016. 8. 1.) 기간제(1년) 공무원 7급 3호봉 협의체 조례 도봉 직원 (1) 2015.10.25. 무기계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7호봉 -협의체조례 -복지부지침 은평 직원 2018. 2. 5. 기간제(1년) 서울시사회복지 시설종사자 5급1호봉 협의체 조례 서대 국장 (1) 2014. 9.15. 2016. 1. 1. 기간제(1년) 공무직 공무원 7급 3호봉 공무직1호봉 -복지부지침 -공무직임금협약 양천 간사 2018. 1. 1. 재계약 (2016. 1. 1) 계약직(1년) 공무원 7급 3호봉 협의체 조례 금천 국장 (1) 2018. 1. 2. 재계약 (2012. 6. 1.) 기간제(1년) 공무원 7급 3호봉 협의체 조례 영등 직원 (1) 2017.12. 1 재계약 (2014.12. 1) 계약직(1년) 공무원 7급 6호봉 협의체조례 동작 2018. 4. 채용 공고 서초 직원 (1) 2017.11.14 재계약 (16.11.14) 기간제(1년) 공무원 7급 3호봉 협의체 조례 강남 직원 2017.10.23 기간제(1년) 공무원 호봉 협의체 조례 송파 간사 2016. 1. 1 기간제(1년) 공무원 7급 3호봉 협의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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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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