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392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용환 이서진 04/24 박경환 2018. 제1차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8년 제1차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8년 제1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4. 18(수) 14:30~15:50 ○ 장 소 : 의원회관 7층 7-2회의실 ○ 참 석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 노동정책담당관 ○ 안 건 1.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개선, 위원장 선출 2.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추진현황 보고 및 토의 ？？ 제안 및 논의내용 1.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선 및 위원장 선출 ○ 위원회 위원개선 : 이주희 위원, 최복희 위원 ※ 이병훈 위원, 박승찬 위원 사퇴 ○ 위원장 선출 : 이주희 위원(참석위원 만장일치) 2.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추진현황 보고 및 토의 ？？ 안건별 논의사항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 무기계약직 정규직화에 따른 노노갈등이 존재하여 시의 관심필요 - 노노간의 갈등에 대한 공론화, 합의형성 등을 통한 갈등관리 필요 -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모델이 정부와 타지자체의 올바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행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노동부 지침)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검토시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만의 전환모델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람. -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시의 직접 감독권이 없는 기관에도 정규직화 모델 확산 검토 필요 - 기간제채용의 사전심사제의 엄격한 적용으로 비정규직 양산방지 2. 노동시간단축 - 노동시간단축 시범기관의 올바른 모델정립과 순차적으로 적용 -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증가 등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3. 노동조사관 운영 - 서울시의 노동조사관제도를 각 기관의 노동조합을 활용한 홍보 ？？ 향후계획 ○ 위원 제안사항 검토 후 반영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붙 임 : 회의록 1부. 끝.

15127585

2021092513322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392

D000003346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