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5295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경숙 김천억 정경숙 04/23 김태균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4. 정 보 기 획 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정보화사업 추진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및 정보화사업 감리 시행관련 규정 변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전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전자정부법(법률 제14914호, 2017.10.24.)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호, 2018.3.21.)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0호, 2018.2.8.) 2 추 진 경 위 ？？ ’18.3. 2.: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 수립 ？？ ’18.3. 6.: 법무담당관(입법예고심사) ？？ ’18.3.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18.3. 7.: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18.3. 9.: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미반영 ？？ ’18.3.1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 ’18.3.15.~4.4.: 입법예고 - 의견없음 ？？ ’18.4.20.: 법무담당관(법제 심사) - 일부수정 3 주요 개정내용 ？？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작성 명시 ？？ 정보시스템 감리 시행 주체 변경 - 감리 시행 주체를 정보기획관(총괄부서)에서 주관부서로 변경 ？？ 정보화사업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정(’18.2.)에 따른 사전협의 규정 변경 - 예산타당성 검토 → 예산타당성 심사로 용어 정비 등 ※ 세부 입법안은 [붙임1] 전부개정규칙안 참고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8.4.24.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의결(법무담당관) : 2018.4.27.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 : 2018.4.30. ？？ 공포 및 시행(법무담당관) : 2018.5.17. ？？ 규칙공포안 행정자치위원회 제출 : 2018.5.18. 붙임 1.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관련부서 협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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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4242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5295
D000003345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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