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298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여인선 代여인선 代권순복 04/18 김태균 협 조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4.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 제12조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 시책 및 제도개선 등 심의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을 포함 9명으로 구성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 정기회(연1회), 임시회(수시) 2 위원회 현황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원구성 :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당연직(2) : 행정1부시장(위원장), 정보기획관(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위촉직(7) : 외부 전문가 6명(학회4, 시민단체2), 시의원 1명 □ 위촉직 위원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등 심의·자문 □ 회의운영 : 정기회(연 1회), 임시회(필요시 수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3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일시 : ‘18. 4. 24(화) 15:00 ~ 16:00, 영상회의실(신청사 6층) ○ 참석 : 7명 - 당연직 2명, 위촉직 5명 - 당연직(2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정보기획관(CPO: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위촉직(5명) : 김현기 시의원, 연세대 김범수 교수, 서울여대 김윤정 교수,경실연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연 정혜승 변호사 ※ 불참(2명, 해외출장) : 고려대 이동훈 교수, 아주대 곽진 교수 ? 메일로 의견 제출 ○ 회의안건(1건) : 보고 및 자문 - 서울시 개인정보 보유 현황 및 ‘17년 추진실적, 2018년 추진계획 보고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위촉장 수여 간 사 15:10~15:15 ( 5′) 인사말씀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위원장 15:15~15:25 (10′) 안건보고 (1건) 간 사 15:25~15:55 (30′) 심의, 자문 (개인정보 심의위원) 위원장 15:55~16:00 (5′) 마무리 말씀 위원장 ?? 소요예산 : 800천원 ○ 심의위원 참석수당 : 600천원 = 150천원 × 4명 ※ 당연직 및 시의원 제외 ○ 위촉장 제작 및 자료준비 등 : 200천원 ※ 예산과목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보호체계구축,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위원 좌석배치도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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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1448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8298
D000003342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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