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흡연구역 실태조사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 결과보고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결 재 이미점 김은순 04/16 박경옥 협 조 보 고 내 용 일 시 2018.4.12.(10:30 ~ 12:00) 장 소 서울시청 4층 회의실 참 석 자 - 전문가 : 이기영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 서울시 : 건강증진과장, 건강정책침장, 담당자 3명 - 서울시 금연지원단 : 금연지원팀장, 연구원2명 회의내용 Ⅰ. 흡연구역 실태조사 및 관리 가이드라인』개발을 위한 배경 설명 - 간접흡연예방을 위해 실외 금연구역과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관 또는 민간에서 흡연시설을 설치？운영하나, 주변 환경 및 흡연실 관리 문제로 인한 잦은 민원 야기되고 있음. - 201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흡연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 (흡연자 위한 시설 부족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음. 흡연부스 관리 철저 등 개선 방안 마련 바람) - 흡연시설 관리 상태에 대한 수차례 부정 보도 ·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외면하는 흡연부스(2018.1.25.JTBC뉴스) ·'담배연기 때문에 죽겠어요'…누구를 위한 흡연부스?(2017.1.19.그래픽뉴스) · 질 낮은 흡연시설이 갈등 키운다. 흡연자도 등 돌린 흡연 부스 등 Ⅱ. 전문가 의견 (실내흡연실의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흡연실이 설치된 실내의 PM2.5 농도는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내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실내 흡연실에서의 흡연이 실내 PM2.5의 주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음. - 흡연실에 공기정화 장치 및 환기장치를 설치하여도 흡연실 내의 담배연기는 흡연실 밖으로 새어나가므로 실내의 흡연실 설치는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 - 국내에서 실내금연법은 흡연실 내에서의 흡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 정책은 흡연실 내 담배연기를 완벽하지 밀폐시키지 못하여 실내공기 오염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간접흡연 노출을 유발하고 있음 - 따라서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흡연실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실내 금연정책이 필요함. - 실내흡연실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은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면 실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빌미가 될 소지가 있고, 환기 조건 및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주변에 확산되는 담배연기를 고려할 때 근거가 희박한 기준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치 않다고 판단됨. ( 실내 흡연구역 관리) - 이철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실내 흡연구역에 대해 시간을 정해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 예정 : 청소는 설치물에 흡착된 니코틴 등을 깨끗이 유지하는 위생적 의미일 뿐 인체에 해로운 담배 연기를 통한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없음 (실외 흡연실의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서울시 실외 흡연구역 10개 곳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담배 연기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퍼져 흡연구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담배연기로 인한 공기 자체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쁜 공기의 질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지방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보다 주변 흡연자로 인한 담배 연기 노출이 훨씬 더 유해하다고 볼 수 있음. - 실외 흡연구역 설치 형태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퍼지는 정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임. - 완전폐쇄형의 경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관리가 필요함 - 개방형은 초미세먼지가 공기에 희석되어 흡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장 약하지만, 반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음. 즉, 시설물의 청소를 포함한 관리는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의 청정도에는 관련이 없으므로 실외 흡연구역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다는 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Ⅲ. 향후계획 -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실내·외 흡연구역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다는 간접흡연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리에 용이하도록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린을 보완 『흡연구역 실태조사 및 관리 가이드라인』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4.12 보 고 자 : 간호6급 이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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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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