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098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권석진 박유미 04/13 나백주 협조 시립병원운영팀장 최광운 2018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계획 2018.4월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8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계획 보건의료의 지역간 균형,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필수 분야의 보건의료 적정공급을 위한 2018년 공공보건의료시행 계획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수립하고자 함 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개요 ？？ 수립목적 및 법적근거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의 체계적인 이행과 실행과제의 효과적인 뒷받침 ○ 보건의료의 지역 간 균형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제공, 필수 분야의 보건의료 적정 공급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수행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수립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 ？？ 수립내용 ○ 사업 기간 : ’18년 1월 ~ 12월 (12개월) ○ 계획의 내용 - (지역사회 현황분석) 각 지역별 보건의료정보와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료자원 현황 또는 소관기관의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수준 등 파악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5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에 대한 ‘18년 사업 추진계획 Ⅱ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구성근거 ○ 보건복지부 ‘18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안내 (2017.12월) 시·도지사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회의록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 서면심의 가능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일부 중복 가능)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일부 중복 가능)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 목 적 - ’18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시행 계획 및 ’17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시행 결과 심의 ○ 구 성 (5인) - 위원장: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 ○ 시행계획 심의 - 심의 기간 : 2018. 4.13. ~ 4.19.(1주일간)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보건의료시행계획 사전 발송 : 2018. 4. 13 · 보건의료시행계획 심의 의견서 회수 : 2018. 4. 20 ○ 심의시 유의 사항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는 적절한가? - 세부실행과제의 선정은 적절한가? - 세부실행과제의 실현가능성은 고려되었는가? - 당해 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주요 평가지표는 적절한가? -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은 충실한가?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심의위원에 자료 전달 : 2018. 4.13 - 2018년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복지부) - 2018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및 심의 의견서(양식) ○ 심의위원회 의견서 회수 2018. 4.20 ○ 2018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서 수정 2018. 4.21~22 ○ 2018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제본 2018. 4.23 ○ 2018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서 발송 2018. 4.24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18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실행과제) 2. 2018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환경분석) 3. 2018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심의위원 심의표(양식). 4. 2018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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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098
D00000334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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