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317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4/12 권기욱 협 조 제1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4.10.(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김소희(영남대학교 교수), 이성재(부경대학교 교수), 김강운(디엔씨디자인 소장), 박지윤(매버릭스 디자인 실장), 오민석(단국대학교 연구교수), 하미정(한양대학교 교수),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11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 건 9건 1 건 1 건 - (서면심의 3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2 7 1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3-1 (신청부서) 중랑구청 건축디자인과 재심의 (10-3) 조건부 동 의 - 특화가로 계획이 부각될 수 있도록 가로등 연출 조명은 주요 조망점에 따른 연출조명 설치위치를 재검토 - 공연장 투광등으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설물 설치 위치는 통로 모서리 부분에 설치 - 보행등 및 광장용 조명의 광원 색온도는 3,000K 이하로 적용 망우역 주변 및 망우로 야간경관 조명 계획 13-2 (신청부서) 구로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과도한 보안등 용량을 하향 조정하고, 세대와 인접하게 시설되는 등기구에 의해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재검토 - 옥상부 장식조명은 등기구의 배광, 용량, 위치 등을 고려해 현장 테스트 후 빛이 균일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 - 수량이 과도한 볼라드등은 적정 수량으로 조정하고, 주동선축을 중심으로 배치 구로 항동지구 제일풍경체 공공주택 신축공사 13-3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보행자의 야간 안전을 고려해 주출입구, 보행로, 공개공지 부분의 보안등 등의 조명을 추가로 배치 - 건축물의 형태를 부각하기 위해 하층부 장식조명 설치를 권장 성수동 315-61 지식산업센터 조명계획 13-4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의 미상정 - 사업 당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시흥대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13-5 (신청부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심의 조건부 동의 - 공원의 주간 미관과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배광 및 모양을 가진 등기구 형태가 아닌 공원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형태로 재검토 중랑캠핑숲 산책로 LED등기구 교체 13-6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액세서리 설치 후 주거지 연직면조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재검토 후 제출하고,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노원구 보안등 개선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3-7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노원구 LED가로등 개선사업 13-8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재심의 - 공원의 전반적인 수목, 시설의 배치도 등의 자료를 보완 - 유지관리 요소를 고려해 등기구 형태별 수량을 하향 조정 - 공원의 전반적인 밝기를 고려한 보안등의 배치를 재검토 - 바닥에 시설되는 조명은 공원 이용자의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명방식을 재검토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조명계획 13-9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 보행자 아간 안전을 위해 보도측 조명을 시설할 경우 그 자료를 보완 봉은사로 가로등 개량공사 13-10 (신청부서) 성동도로사업소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군자지하차도 가로등 개선사업 13-11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보고 (서면)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강서구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공사 ○ 의결조서 - 망우역 주변 및 망우로 야간경관 조명계획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랑구청 건축디자인과 등 11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3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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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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