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입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가 개인의사에 따라 학력, 경력 및 이력사항을 미기재 한 경우 관련규정 위반인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5조제2항에서 조합 임원 등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 등록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제8호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는 상황 등으로 해당 학력 및 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입후보 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동 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기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 조합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4/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3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15047601
20210925145528
본청
재생협력과-5349
D000003337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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