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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742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원 최란 윤희천 04/11 엄규숙 협 조 2018년 성인지 통계 작성 계획 2018.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성인지 통계 작성 계획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안전환경과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문별 성인지 통계자료를 조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근 거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 (성인지 통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구분통계를 산출하고 관련기관에 보급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37조(성인지 통계) -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통계 산출 ？？ 추진 실적 연 도 조사내용 2012 「서울시 보고통계 성별구분생산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통계시스템(SSIS) 내 보고통계 중 인적통계 대상(총61종) ？성별통계지표 개선방안 마련 : 총30종(신규지표발굴 : 4건) 2013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 통계」 - 자치구 성별분리통계지표 체계화 및 주요지표에 대한 젠더그래픽스 제작 ？총10개 영역, 31개 세부영역, 233개 세부지표 2014 「성인지 통계 : 경제활동 통계를 중심으로」 - 여성경제활동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통계를 연령별, 학력별로 분석 제시 ？경제활동 관련 주요 변수 : 9개 영역 106개 지표 2015 「서울시 성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 - 일과 가족생활 분야에서 주요지표를 선정하여 서울여성의 현황을 제시 ？총10개 부문, 43개 영역, 379개 지표 2016 「서울시 성인지 통계 :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건강 실태 분석」 -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건강 상황과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 산출 ？건강관련 주요 변수 : 22개 영역 189개 지표 2017 「서울시 성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 - 가족과 경제활동 등의 분야에서 주요지표 선정하여 서울여성의 현황 제시 ？총10개 부문, 43개 영역, 480개 지표 <2018년 성인지 통계 작성을 위한 사전자문회의 개최> - 일 시 : ’18. 3.29(목) 9:30~11: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5층 컨퍼런스룸 - 참 석 자 : - 내 용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의 연구범위 및 방향 ？ 지표체계 및 세부지표 구성에 대한 의견 ？ 지표내용에 대한 검토 타당성, 적절성 등 Ⅱ 추진 계획 ？？ 조사개요 ○ 조사분야 : 안전 - 제 목 :「2018년 성인지 통계 :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안전」 ◆ 통계조사 : 짝수해 : 특정분야 통계, 홀수해 : 종합 통계 ○ 조사방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분석평가 위탁조사 ○ 기 간 : 2018. 4월 ~ 12월(9개월) ○ 목 적 -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분야별 안전현황 및 참여？배경에 기반한 환경분석 -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더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책수립 근거자료 제공 ○ 통계집 분량 : 800쪽 내외 ？？ 세부 추진 내용 ○ 통계내용 - 서울시 원자료 분석을 통해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안전 현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 산출 - 연령, 교육정도, 가구원수？소득, 직업, 주거형태 등 주요 인구？사회적 범주 간 차이에 대한 교차분석 통계 산출 - 젠더그래픽스를 제작하여 통계의 접근성 강화 ○ 조사대상 - 서울시 자료(2) : ？서울서베이？, 서울통계DB - 통계청 자료(1) : ？사회조사？ 등 - 국책연구기관(20) : 경찰청 ？범죄통계？, 여성가족부 ？성폭력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등 - 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성기관 및 단체 자체 생산 자료 ○ 지표체계(안) : 158개 지표(4개 부문 13개 영역) 부문 영역 통계표 부문 영역 통계표 1. 범죄안전 (49) 1. 젠더폭력안전 39 3. 교통안전 (25/39) 8. 자동차안전 14 2. 범죄유형별 안전 10 9. 대중교통안전 5 2. 재난안전 (52) 3. 생활안전 42 10. 이동행동 6 4. 자연재해안전 3 4. 안전환경 (18) 11. 참여 5 5. 재난대응 7 12. 인식 9 3. 교통안전 (14/39) 6. 보행안전 6 13. 행정역량 4 7. 이륜차안전 8 총 계 158 ？？ 추진절차(일정) 추진 단계 주요내용 지표체계 구성 (4~5월) ？ 각종 조사통계 및 행정통계 현황 파악 ？ 지표수정, 추가지표 선정, 지표체계 구성 ？ 착수자문 실시 ↓ ↓ 데이터 재편 (5~7월) ？ 분석범위 및 범주 확정 ？ 데이터 가공 ↓ ↓ 데이터 분석 (7~10월) ？ 주요 지표 선정 ？ 데이터 분석 및 젠더그래픽스, 해설 작성 ？ 최종자문 실시 ↓ ↓ 통계집 발간 및 보급 (11~12월) ？「2018년 성인지 통계」제작 및 발간 ？？ 활용방안 ○ 성별 안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는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별 분석을 통한 안전대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Ⅲ 행정사항 ？？ 통계조사 ○ 조사방법 : 일반용역(서울시여성가족재단) ※ 학술용역 해당여부 :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신규분야가 아닌 행정조사 사항으로 학술용역 해당없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사 유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서울시에서 출연한 여성정책 연구·개발기관(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분석 평가기관)으로서 ’12년~’17년까지 서울시 성인지 통계 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과 수의계약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세부내용 산출기초 소요금액(천원) 회의비 1,530 회의운영비 150,000원×3명×3회 1,350 회의진행비 20,000원×3명×3회 180 조사 및 평가비 2,368 정리원 수당 74,000원×4명×8일 2,368 일반운영비 2,500 원자료구입비 300,000원×1식 300 자료인쇄비 23,000원×50부 1,150 자료발송비 3,000원×50부 150 전산처리 및 소모품비 컴퓨터 및 프린터 임대 150,000원×1대×4개월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50,000원×6개월 900 기간제근로자 8,371 위촉연구원 2,174,250원×3.5개월 7,610 법정부담금 7,609,875원×10% 761 일반관리비 (기획료) 231 일반운영비 231,137원×1식 231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1항18호) - 합 계 15,000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사무 관리비, 성인지 통계 작성 ( 붙임 ) □ 지표체계(안) 세부 : 4개 부문 13개 영역 158개 지표 1. 범죄안전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집계항목 젠더폭력 안전 가정폭력 가정폭력 신고·상담·피해현황(112·1366) 성, 연도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 및 처벌 성,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소득별 가족위험 심각성(가정폭력) 성, 연령, 교육정도, 소득, 연도 장애여성·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성, 연도 가정폭력 대처유형별 문제해결 도움정도 성, 연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현황 연도 성매매 성매매 피해현황 및 가해자 처벌 성, 연도 청소녀 성매매 피해 신고·상담 및 검거조치 현황 성, 연도 가출청소녀의 성매매 피해 경험 및 이유, 경로 성, 연도 장애여성·이주여성 성매매 피해 성, 연도 성폭력 성폭력 신고·상담 및 가해자 유형, 처벌(112·1366) 성, 연도 지난 1년간？평생 성폭력피해율 성, 연도 청소녀 성폭력피해·상담 경험 및 가해자, 처벌 성, 연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공서비스 인지 성, 연도 성폭력 피해 대처유형 및 문제해결 도움정도 성, 연도 장애인？이주여성 성폭력 피해경험 및 가해자, 처벌 성, 연도 장애인？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대처방법 성, 연도 성희롱· 성추행 성희롱·성추행 신고건수 및 가해자, 처벌 성, 연도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상담건수 및 지원현황 성, 연도 여성관리자의 직장내 성희롱 경험 여부 연도 장애인？이주여성 성희롱？성추행 피해 경험 및 가해자, 처벌 성, 연도 연령 및 직업별 근로여건(직장내 성희롱 방지노력) 만족도 성, 연령, 직업, 연도 서울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사후처리 현황 성, 연도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 신고·상담건수 및 가해자, 처벌 성, 연도 데이트폭력 유형별 피해 및 발생빈도 (행동통제,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 데이트폭력 유형별 본인의 주된 조치 및 경찰의 사건처리 - 데이트폭력 상대방과의 결혼 및 결혼 후 가정폭력 피해여부 데이트폭력 도움기관 인지 경로 및 서울시 정책, 피해여성 지원필요 정책(1순위) -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범죄유형별 발생(신고·상담)현황 및 가해자, 처벌 - 디지털성폭력 피해 지원시설수 및 영상삭제건수 - 여성안심보안관의 디지털성폭력 방지 캠페인과 몰카점검 결과 성, 연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성폭력 피해·상담건수 및 가해자, 처벌 성 사이버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피해자 특성 성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조치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상담 등) 성 인터넷시민감시단(불법성산업감시본부) 모니터링(단속, 신고 등) 수 성, 연도 젠더폭력 안전 폭력예방교육 대상？내용？주제별 폭력예방교육 시민 이수 현황 성, 연도 중고등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이수경험 성, 연도 서울시(투출연기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고위직 참여자수 성, 연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및 여성안심캠퍼스 대학생 교육현황 성, 연도 범죄유형별 안전 강력·폭력 범죄 범죄유형 및 시간대？장소별 발생건수 및 가해자, 처벌 성,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 가구원수, 가구소득별 생활안전도(범죄폭력)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 가구원수, 소득,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 가구원수, 소득별 범죄발생 안전체감도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 가구원수, 소득, 연도 사이버범죄 안전 온라인 사기 피해신고건수 및 검거현황 성, 연도 개인정보유출 피해신고건수 및 검거현황 성,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소득별 사이버범죄 피해 (개인정보유출, 온라인 사기 등) 심각성 성, 연령, 교육정도, 소득,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직업별 정보보안 안전체감도 성, 연령, 교육정도, 직업, 연도 약물중독 마약류 등 상용 범죄자(미성년 포함) 성, 연도 소녀범죄자 마약류관리위반 범행 정신상태 성, 연도 중독 손상환자의 중독물질별 퇴원환자수 성, 연도 2. 재난안전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집계항목 생활안전 시설안전 다중이용시설·승강기·놀이시설 사고 인명피해수 성, ,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직업, 주택형태, 소득별 건축물？시설물 안전도 성, 연령, 교육정도, 직업, 주택형태, 소득, 연도 주택형태·원인별(기계적·화학적 요인, 부주의) 화재발생 인명피해수 성, 주택형태,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직업, 주택형태, 소득별 사회재난(화재) 안전체감도 성, 연령, 교육정도, 직업, 주택형태, 소득, 연도 현대사회 위험요인에 따른 피해정도(방사능) 성, 연도 전기·가스 안전 전기(감전)·가스사고 인명피해수 성, 연령, 연도 원인별 전기·가스누출폭발화재 인명피해수 성, 연도 여가활동 안전 물놀이·등산·레저(생활체육)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수 성, 연도 감염병 안전 감염병 환자 및 사망자수 성,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직업, 소득별 신종질병 안전체감도 성, 연령, 교육정도, 직업, 소득 손씻기 습관 현황 성, 연도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 성, 연도 서울시 보건교육/건강생활실천교육 현황 및 참여자수 성, 연도 식품안전 식중독 사고 발생건수 및 환자수 성, 연도 연령 및 직업, 주택형태, 소득별 음용식수 만족도 성, 연령, 직업, 연도 연령 및 직업, 주택형태, 소득별 식량안보 안전도 (먹거리 안전도) 성, 연령, 직업, 연도 생활안전 환경안전 (대기오염 외) 재난 및 재해로 인한 피해(황사 및 미세먼지) 성 시설유형별 대기질·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직업, 소득별 생활안전도(대기오염) 성, 연령, 교육정도, 직업,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직업, 소득별 생활안전도(수질오염) 성, 연령, 교육정도, 직업, 연도 환경문제？환경상황변화 및 향후 환경상황 개선가능성에 대한 인식 성, 연도 환경보호부담금 지급 및 환경문제방지노력 성, 연도 지구온난화 방지 및 자원절약노력 성, 연도 주거환경 안전 연령 및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별 생활안전도(소음) 성, 연령,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별 생활안전도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성, 연령,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별 생활안전도 (지역녹지) 성, 연령,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별 생활안전도 (쓰레기 방치) 성, 연령,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별 생활안전도(주차질서) 성, 연령,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별 생활환경(주거) 만족도 성, 연령,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별 가구주의 거주지 선택 고려요인 성, 연령, 교육정도, 주택형태, 소득별 연도 흡연· 음주폐해 현재 흡연율, 흡연실태 성, 연도 직장실내·가정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성, 연도 음주실태 및 고위험 음주율 성, 연도 사이버· 스마트폰 중독 연령별 인터넷 이용빈도 및 평균 사용시간 성, 연령,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별 TV시청시간 성, 연령, 교육정도, 연도 생필품지원 (생리대)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수 연도 공공생리대 자판기 설치수 및 지원수 연도 소녀돌봄약국수 및 지원수 연도 생활안전 인식 및 공동체 생활공간별 안전체감도 성 생활안전거버넌스 리더 성비 및 참여자수 성, 연도 자신？다른 사람의 준법수준 및 공공질서 준수수준 성, 연도 생활안전 교육참여 경험 성 자연재해 안전 자연재해 안전 기후성·지질성 재난유형별 인명피해수 성, 연령, 연도 온열질환자수 성,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주택형태, 가구원수, 가구소득별 자연재해 안전체감도 연령, 교육정도, 주택형태, 가구원수, 소득, 연도 재난대응 재난예방·대피 화재예방교육？ 참여자수 성, 연도 재난재해 대비 훈련 및 교육참여 경험 성 각종 위험 대비 안전교육 참여의지 성 서울시 재난재해 긴급예·경보메시지 대상자수 성, 연도 재난구호 소화기 사용가능자수 성, 연도 심폐소생술 사용가능자수 성, 연도 응급처치교육 이수자수 성, 연도 3. 교통안전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집계항목 보행안전 보행자안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수 성, 연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 보행자) 성, 연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성, 연도 보행환경안전 연령 및 주택형태별 보행환경 만족도 (주거지역？서울도심？야간보행) 성, 연령, 주택형태, 연도 연령 및 주택형태, 가구원수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유무와 원인 성, 연령, 주택형태, 가구원수, 연도 연령 및 주택형태, 가구원수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대처방법 성, 연령, 주택형태, 가구원수, 연도 이륜차 안전 자전거안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 성, 연도 자전거 이용현황 성, 연도 통근·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자전거) 성, 연도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성, 연도 공공자전거 회원현황 성, 연도 오토바이안전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성, 연도 이륜자동차 등록현황 성, 연도 통근·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오토바이) 성, 연도 자동차 안전 주행안전 교통사고 발생 및 가해자·피해자 현황(사고유형, 차종류？용도, 법규위반, 시간대？요일, 기상상황) 성, 연도 여성운전자·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성, 연도 운전자 단속현황(음주운전사고 등) 성, 연도 교통환경안전 연령 및 주택형태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성, 연령, 주택형태,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직업, 주택형태별 교통사고 안전 체감도 성, 연령, 교육정도, 직업, 주택형태, 연도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별 교통사고 안전 체감도 성,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직업, 주택형태별 요일제 참여현황 성, 연령, 교육정도, 직업, 주택형태, 연도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별 요일제 참여현황 성,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직업, 주택형태별 친환경 운전습관 성, 연령, 교육정도, 직업, 주택형태, 연도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별 친환경 운전습관 성, 연도 안전띠착용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현황(보호장구 착용여부) 성, 연도 안전의식 현황(안전벨트 미착용률) 성, 연도 운전면허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성, 연도 자동차 보유 및 운전여부 성, 연도 대중교통 안전 탑승 중 안전 역사·유형별 지하철 범죄 발생현황 성, 연도 유형별 버스 범죄 발생현황 성, 연도 여성의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한 신체접촉 피해여부 연도 연령 및 주택형태별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버스？지하철？택시) 성, 연도 대중교통 이용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성, 연도 이동행동 이동목적별 이동 연령·혼인상태·취학아동자녀유무·경제활동·소득별 이동목적 행위자 비율 성, 연령, 혼인상태, 취학아동자녀유무, 경제활동, 소득, 연도 연령·혼인상태·취학아동자녀유무·경제활동·소득별 이동목적 이동시간량 성, 연령, 혼인상태, 취학아동자녀유무, 경제활동, 소득, 연도 이동행동 연령·혼인상태·취학아동자녀유무·경제활동·소득별 이동교통수단·목적별 행위자 비율 성, 연령, 혼인상태, 취학아동자녀유무, 경제활동, 소득, 연도 시간대별 이동행동 시간대·이동목적별 행위자 비율 성, 연도 시간대·이동교통수단별 행위자 비율 성, 연도 시간대·이동교통수단·목적별 행위자 비율 성, 연도 4. 안전환경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집계항목 참여 대표성 사전재난위원회？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분야위원회 위원 성, 연도 시민안전파수꾼？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의용소방대 리더 성, 연도 공동체 안전대책 수립 민관협의체 운영실적 및 참여자수 성, 연도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민방위대 유형별 참여자수 성, 연도 시민안전파수꾼？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의용소방대 참여자수 성, 연도 인식 체감도 연령 및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별 전반적인 서울안전도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 연도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별 전반적인 서울안전도 성, 가구원수, 소득,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 소득별 10년 전 대비 위험정도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 소득, 연도 인지 연령 및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별 사회의 주요 불안 요인에 대한 의견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 연도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별 사회의 주요 불안 요인에 대한 의견 성, 가구원수, 소득,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별 10년 이후 위험정도 변화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 연도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별 10년 이후 위험정도 변화 성, 가구원수, 소득, 연도 연령 및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별 향후 늘려야할 복지서비스(안전분야)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직업, 주택형태, 연도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별 향후 늘려야할 복지서비스(안전분야) 성, 가구원수, 소득, 연도 행정역량 안전·소방본부·비상기획관 등 관련부서 공무원수 성, 연도 소방공무원？구조구급대원？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성, 연도 지구대/파출소？119안전센터 1개소당 담당주민수 성, 연도 주민 1만명당 병상수 및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수 성,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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