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市 부담금 교부(재배정) 1.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 관련입니다. § 근거: 법률지원담당관-17301(’17.9.11.)호 및 19626(’17.10.20.)호 서대문구 자치행정과-5842(’18.3.29.)호 및 22601(’17.11.1.)호,25023(’17.11.29.)호 2.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법률지원담당관-16262, 행정1부시장 방침제351호, ‘15.9.17)에 따라 우리시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자치구로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시부담금 교부(재배정) - 사건명: 서울중앙법원2014가합508899(문정원), 2016나2054870(최명자) 나. 지급대상: 문정원, 최명자 다. 지급금액: 32,483,957원 사건명 원고 지급일자 지급금액 시 부담금 2014가합508899 문정원 2017.10.31. 35,989,530원 21,593,718원 2016나2054870 최명자 2017.11.24. 18,150,399원 10,890,239원 총 계 32,483,957원 라. 지급계좌 : 우리은행 8-002(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마. 예산과목: 기획조정실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예산재배정 공문(법률지원담당관) 1부 2. 재배정 요청 공문(장애인자립지원과) 각1부 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9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7)
15008181
2021092515372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934
D000003334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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