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788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허광호 이정남 백운석 04/05 정광현 협 조 ’18년 상반기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 추진계획 2018. 4.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상반기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 추진계획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상반기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비(재난안전 특별교부세:925백만원)가 추가 교부되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전국 초등학교 주변 30%(1,834개소)는 보도가 없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보도설치 필요 ○ 국회 행안위예결위 예산심사 및 예결위원장 등이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에 대한 지원대책 필요성 제기 ※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에 ’17~’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6억원(’17.12월 110억원, ’18.3월 206억원 지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 추진근거 ○ 2017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행안부, 2017.12.27) : 450백만원 ○ 2018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행안부, 2018.03.12) : 925백만원 ？？ 추진사항 ○ ’17,’18년 보도 설치사업 대상지 추진사항 및 계획 조사(’18. 2. 8~2.26) ○ ’17년 보도 설치사업(특별교부세) 자치구 배정(’18. 3. 7) ○ ’18년 상반기 보도 설치사업 대상지 추가조사(’18. 3.19~3.27) ○ ’18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세입조치 및 간주처리(’18. 3.26~3.27) ○ ’18년 상반기 보도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18. 3.30~4. 4) 【’17년, ’18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대상지 현황】 ○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 17개 자치구 32개소(1,375백만원) - ’17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 6개 자치구 10개소(450백만원) - ’18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 11개 자치구 22개소(925백만원) 연번 자치구 위 치 학교명 보도설치 사업예산 (천원) 비 고 연장(m) 폭(m) 합 계 3,900 - 1,375,000 소 계 (2017년 특교세사업) 10개소 1,110 - 450,000 1 노원구 상계동 덕암초교 130 1.5~2 26,000 ’17년도 사업(사업비 배정완료) 2 성북구 돈암동 성신초교 120 1.5~2 36,000 ’17년도 사업(사업비 배정완료) 3 성북구 장위2동 장위초교 125 1.5~2 37,500 ’17년도 사업(사업비 배정완료) 2 성북구 동소문동 돈암초교 130 1.5~2 39,000 ’17년도 사업(사업비 배정완료) 5 성북구 종암동 숭례초교 95 1.5~2 28,500 ’17년도 사업(사업비 배정완료) 6 송파구 삼전동 삼전초교 100 1.5~2 134,000 ’17년도 사업(사업비 배정완료) 7 용산구 한강로동 한강초교 30 1.5~2 12,000 ’17년도 사업(사업비 배정완료) 8 은평구 구산동 구산초교 80 1.5~2 25,000 ’17년도 사업(사업비 배정완료) 9 은평구 대조동 대은초교 150 1.5~2 12,000 ’17년도 사업(사업비 배정완료) 10 마포구 아현동 아현초교 150 2~4 100,000 배정 예정(대상지 변경) 소 계 (2018년 특교세사업) 22개소 2,790 - 925,000 1 관악구 중앙동 신봉초교 130 1.5~2 52,000 ’18년도 사업 2 관악구 은천동 은천초교 70 1.5~2 28,000 ’18년도 사업 3 관악구 신사동 남부초교 60 1.5~2 24,000 ’18년도 사업 4 관악구 남현동 사당초교 120 1.5~2 48,000 ’18년도 사업 5 관악구 행운동 원당초교 60 1.5~2 24,000 ’18년도 사업 6 관악구 조원동 조원초교 110 1.5~2 44,000 ’18년도 사업 7 관악구 봉천동 인헌초교 300 1.5~2 98,000 ’18년도 사업(대상지 변경) 8 구로구 구로4동 동구로초교 100 1.5~2 50,000 ’18년도 사업 9 동대문구 제기동 종암초교 50 1.5~2 13,000 ’18년도 사업 11 서초구 방배동 방현초교 90 1.5~2 15,000 ’18년도 사업(대상지 변경) 12 성동구 송정동 송원초교 50 1.5~2 3,000 ’18년도 사업 13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초교 50 1.5~2 30,000 ’18년도 사업(대상지 변경) 14 중랑구 면목동 면동초교 110 1.5~2 18,000 ’18년도 사업 15 강남구 일원동 일원초교 120 1.5~2 48,000 ’18년도 사업 16 강서구 등촌2동 등마초교 40 1.5~2 14,000 ’18년도 사업 17 강서구 우장산동 내발산초교 130 1.5~2 42,000 ’18년도 사업 18 강서구 화곡동 우장초교 160 1.5~2 169,000 ’18년도 사업(추가,부족예산지원) 19 은평구 응암동 은명초교 240 1.5~2 87,000 ’18년도 사업(추가) 20 은평구 대조동 대조초교 20 1.5~2 10,000 ’18년도 사업(추가) 21 구로구 고척동 고산초교 70 1.5~2 28,000 ’18년도 사업(추가) 22 중구 청구로 장충초교 250 1.5~2 80,000 ’18년도 사업(추가) ？？ 추진계획 ○ 2017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 사업대상 : 6개 자치구 10개소 보도 설치(1.1㎞) - 사업예산 : 450백만원 · 1개 자치구(마포구) 100백만원 배정 추진(5개 자치구 350백만원 배정 완료) ○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 사업대상 : 11개 자치구 22개소 보도 설치(2.8㎞) - 사업예산 : 925백만원 ·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간주처리 완료 후 자치구에 예산 배정 ？？ 추진일정 ○ ’18. 4월 : 사업비 예산 배정 ○ ’18. 5월 : 실시설계 ○ ’18. 6~9월 : 공사발주 및 시행 ○ ’18. 10월 : 공사완료 ？？ 행정사항 ○ 보도 설치사업 분기별(2,6,9,12월말) 추진실적 보고(행안부) ○ 사업대상지역 변경, 잔액 활용 시 매분기 보고(행안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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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3788

D000003332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