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15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용철 고광현 윤희천 01/09 엄규숙 협 조 -서울형 뉴딜일자리- ’18년 여성안심보안관 운영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형 뉴딜일자리 - ’18년 여성안심보안관 운영계획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피해예방을 위해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실업자를 활용하여 여성의 전문역량 배양 및 주체성 강화로 시민의 안심생활권을 확대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여성안심특별시 2.0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장방침 제101호, ‘16.3.30.) ？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17.09.26) Ⅱ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12월(12개월) ？？ 근무내용 ？ 몰래카메라 점검으로 여성 안심생활권 확대 ？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 대상 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사업 참여 규모 및 조건 ？ 규 모 - 참여인원 : 총50명(자치구별 2명) ※ 2017년 근로인원 50명중 40명은 근로기간 연장 - 신규선발 : 총50명 (1차 : 11명, 2차 : 39명) ？ 근로기간 및 임금 - 사업(근로)조건 : 주당 3일 , 1일 6시간, - 임 금 : 시급 9,220원 2017년 여성안심보안관 운영결과 ？ 인 원 : 50명(자치구당 2명) ？ 기 간(활동지역) : 2017. 1. ~ 12.(서울시 전역) ？ 운영실적 (’17.01 ~ 11) - 불법촬영장비 설치 점검 : 16,959건물 57,914개소(경찰합동 2,330) 건 물 별 장 소 별 공공 개방 민간 개방 소 계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수영장 기타 소 계 7,592 9,367 16,959 54,444 1,752 1,441 11 266 57,914 - 몰카 유해성 인식공감 및 대응 캠페인 : 총2,244회 (경찰합동 208) 공원 거리/광장 지하철역 대 학 소 계 168 893 799 384 2,244 ？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성과 측정 설문 (’17.9.4 ~ 15) - 대 상 : 여성안심보안관 50명, 시설관리자 250명, 일반시민 250명 - 설문결과 및 보완점 ？ 만족도 : 보안관 98%, 시설관리자 83%, 일반시민 78% ※ 2018년도 지속추진 필요 ？ 일반시민 94%, 건물관리자 94% ？ 사업인지도 향상 : 2016년 54% → 70% ？ 민간개방 화장실, 숙박업소 점검 및 캠페인 강화 필요 ？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국무조정실, ’17.9.26) <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피해예방조치> -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및 몰카점검 서비스 제공 - (공중화장실 등) 몰카설치 금지 의무화 및 경찰/자자체 정기 확인 - 숙박업자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시 영업장 폐쇄 - (지하철 등) 몰래카메라 설치 취약역사 일제점검 Ⅲ 세부 추진계획 1 운영체계 및 방법 ？？ 운영체계 ？ 시 : 여성안심보안관 모집, 교육, 자치구 배치 ？ 자치구 : 여성안심보안관 운영(배치, 급여/보험료 지급, 장비관리), 점검장소 협의 및 발굴, 원서접수 ※ 운영중 결원발생시 결원발생 자치구 모집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10시 ~ 17시 (6시간) ？ 근무복 착용 : 안심점검단 조끼, 모자 등 착용 ？ 운영내용 -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 점검 등 : 10시 ~ 15시 - 점검대상 조사/여성폭력예방 캠페인 : 15시 ~ 17시 ※ 자치구별 주6시간 이상 탄력적 운영 2 모집 및 선발 ？？ 모집인원 및 자격 ？ 선발인원 : 50명 구분 인원 대 상 시 기 1차 11명 광진1, 동대문2, 중랑1, 강북1, 노원1, 구로1, 금천1, 강남2, 도봉1 1월 ~ 2월 2차 39명 결원발생 자치구 5월 ~ 6월 ※ 2차 선발은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여성) - 안심보안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로 사업 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 ？ 사업참여(접수 및 선발대상) 제외자 - 서울시민이 아닌자, 만18세 미만인자, 현재 취업중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단, 13개월 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가능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교(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참여자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1. 10(수) ~ 1.21(일) (12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공고 ？ 모집기간 : 1. 22(월) ~ 1.26(금) (5일간, 09:00~18:00) ？ 신청서류 접수처 :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 ？ 신청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필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1부 - 주민등록등본(필수) 1부 - 구직등록필증(필수)(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1부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 기타 가점 증빙자료 제출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외부전문가 1인, 자치구 과장 포함)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1.29(월)~2.10(금) - 면 접 : 2. 13(화) 13:00 ？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서 면접 등 실시 ？ 심사기준에 따라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장소 : 서울시청 본청사 3층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 20(화) 10:00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 ※ 최종선발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격사유 발견시 선발 취소 사업진행중 결원사유가 발생시 선발 예비후보순으로 참여 가능 자치구별 예비합격자 4~6명 선발 결원발생시 대처 ？ 평가항목 및 선발기준 항 목 내 용 배 점 3 운 영 가.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 점검 ？ 대 상 : 공공청사/개방형 민간 건물 (개방)화장실, 공연장, 탈의실, 샤워장 등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대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통해 점검대상을 공개 접수 (개인 영역 제외) - (자치구) 점검대상시설을 조사하여 선정 ？ 장 비 :　전자파탐지기 25식, 적외선 탐지 25식 - 장시간 상용으로 잦은 고장 및 수리가 예상되므로 임차사용 - 전자파탐지기용 보조대를 추가 구매, 천정고가 높아 직접점검이 어려운 공간까지 점검가능토록 개선 ？ 방 법 - 점검 장소임을 알리고, 적발시 처벌내용을 명시하는 스티거 부착 - 근무지침의 점검방법에 준하여 단계별 점검 탐지장비 개선 적외선탐지 추가도입 적외선탐지기 점검안내판 제작 스티커 나. 불법촬영장비 유해성 및 예방/대처 캠페인 실시 ？ 지 역 : 주요거리, 영화관, 카페, 대학가, 지하철 등 ？ 내 용 - 고정설치 은닉카메라 뿐만아니라 스마트폰에 의한 불법 도촬 등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몰카 예방, 협박 대응수칙, 신고 및 대응방법 등 ？ 방 법 - 교육/홍보 컨텐츠(L홀더, 리픞릿 등) 배포 - 주6시간 이상, 2회/권역별 이상 합동 캠페인 시행 4 교육 ？ 시 간 : 4시간/월 ？ 내 용 : 불법촬영 범죄 피해 현황, 종류, 주요 발견　장소, 발견 시 대응, 점검 장비사용 방법, 범죄자 처벌규정 등 ？ 방 법 : 성인지, 젠더폭력 예방 및 조치 관련, 외부 전문가 초빙, 심화교육 실시로 직무능력을 배양 전문가로 양성 5 실적관리 및 평가 ？ 운영성과 측정 설문조사 실시 - 대 상 : 550명 (참여자 50, 건물관리자 250, 시민 250) - 일 정 :　9월초 ？ 사업운영 실태 자체 점검 (6월) - 자치구의 보안관 관리현황(임금지급, 근태관리, 점검활동 등 Ⅳ 소요예산 예산과목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 2018년도 뉴딜일자리 사업비 미확정에 따른 변경 가능 Ⅴ 추진일정 ？ 여성안심보안관 참여자 모집 공고 ’18. 1.10 ~ 1.21 ？ 여성안심보안관 신청 접수 ’18. 1.22 ~ 1.26 ？ 여성안심보안관 선발 ’18.2.20 ？ 여성안심보안관 현장배치 ’18.3. 1 Ⅵ 행정사항 ？ 일자리정책과 :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관련 예산 배정 및 승인 ？ 자치구 여성정책부서 -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배치, 급여/보험료 지급, 장비관리) - 보안관 선발시 면접위원 추천 (과장급) - 여성안심보안관 원서접수 - 자치구내 점검장소 협의 및 발굴 붙임 1. 참여자 모집 공고(안) 1부. 2. 참여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임금 등 계산기준 1부. 5. 여성안심보안관 근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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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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