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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4 결재일자 201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자 장상용 김혜정 전결 01/03 엄규숙 협 조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2018. 1.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후 3년 경과시설에 대한 공인 품질관리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공인 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자 함 Ⅰ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현황 ？？ 연도별 공인현황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인수 2,955 2,025 567 64 28 54 76 89 33 19 ○ 공인유지 현황 (’17.12월 현재) 구분 계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사회법인 법인단체 협동 전체시설 6,206 1,274 224 1,939 2,592 32 116 29 공 인 수 2,955 585 22 1,062 1,168 25 84 9 취 소 수 1,865 585 22 545 622 25 63 3 공인유지 1,090 0 0 517 546 0 21 6 서울형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기준 ？ 인건비 :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과 동일 - 원장(21인이상 시설, 가정 20이하 교사겸직원장) 및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 조리원(현원 40인 이상 시설) : 인건비의 100% - 시간연장어린이집/24시간/장애아통합 전담교사 : 인건비의 80% ※ 서울형 인건비는 시설에 당월 지원된 영아 기본보육료를 차감한 금액 지원 ？ 운영비 :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현원 기준) ※ ’18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301,660원 ？ 신규공인시설 환경개선비 : 시설규모에 따라 400만원~1,000만원 Ⅱ 재공인 평가 개요 ？？ 추진방향 ？ 2차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 미흡사항 개선기회 제공 ？평가 분야별 불합리한 지표 개선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실사자에 의한 평가 결과를 현장에서 어린이집에 공개하고 확인을 받아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 예방 및 투명성 확보 ？ 공정한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를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12년 서울형어린이집운영계획(서울시장방침제141호, ’12.5.8) ？ 재공인 평가 대상 : 377개소 (’18.1월 현재) 구 분 총 계 민 간 가 정 법인단체등 협동 평가 대상 377 177 187 7 6 ※ 연도별 재공인 계획 (’18.1월 현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개소수 총 377 ？ 15년 신규공인(73) ？ 15년 재공인 (304) 총 294 ？ 16년 신규공인 (32) ？ 16년 재공인 (262) 총 338 ？ 17년 신규공인 (19) ？ 17년 재공인 (319) 공인유지 시설대상임 ？ 재공인방법 : 평가 지표에 의거 현장 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통과 시설 최종확정 및 결과 발표 ？ 평가기관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324,939천원 Ⅲ 평가 세부추진계획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안) - 필수항목 :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준수, 1시설 1계좌 사용, 보육료 및 필요경비 금융기관 수납, 클린운영지표 70% 이상, 부적정지출 여입 - 총점 100점 : 기본요건(10), 현장실사(75), 심의평가(15), 가감점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심의평가(15점) 가감점 소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보육 인 력 전문성 소계 심 사 위원회 실사자 평 가 자치구 평 가 점수 10점 75점 4점 25점 38점 8점 15점 8점 4점 3점 +3점 -2점 ※ 세부지표 2017년 평가 결과 의견 반영？보완 ？ 평가지표개선 :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연합회 등 의견？반영 보완 - 2018년 평가 세부지표 : 2017년 평가 지표 바탕으로 평가 결과에서 불합리한 분야별 지표 또는 통합이 필요한 지표 등 개선 ？ 평가방법 : 재공인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 - 현장실사 평가자료 및 심의 위원회 평가 등 점수 합산 ？ 공인결정기준 : 필수항목 모두 충족하고 85점 이상 공인유지 ？？ 평가절차 재공인 평가 공고 ⇒ 참여대상 통보 ⇒ 참여대상 재공인 신청 ⇒ 설명회 개최 보육포털, 서울시홈페이지 자치구 통보 어린이집 신청 지표, 준비사항 등 설명 ⇒ 1차 현장평가 ⇒ 개선기간 부여 ⇒ 2차 현장평가 ⇒ 최종결과 실사단(2인1조) 1개월 보완기간 85점 미만 등 1차 평가 미통과 시설 평가위원회심의 ？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 :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참여대상 명단 통보 :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에서 재공인 신청 받아 신청제외 여부 확인 후 평가대상 명단 통보 ？ 미신청 및 신청제외 어린이집은 평가대상에서 제외(’19.2월 공인종료) ？ 설명회 개최 : 평가 방법, 지표, 준비사항 등 설명회 개최 ？ 1차 현장평가 : 실사단(2인1조) 평가 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개선기간 부여 : 1차 평가 결과 미통과 어린이집 1개월간 부여 - 85점이상 필수지표 미충족 및 85점 미만 시설 1개월 개선 후 2차 평가 실시 ？ 2차 현장평가 : 1차 평가 결과 미통과 어린이집 2차 평가 실시 - 현장실사단(2인1조)이 2차 재평가 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3차 소명확인 : 1~2차 평가 결과 미통과 어린이집 소명자료 제출 ？ 결과발표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통과 시설 최종 확정 및 결과 발표 ？？ 사업관리 인력 운영 및 현장실사단 구성？운영 ？ 평가 사업관리 인력 운영 : 3명(공개 모집 선발) ？ 현장실사단 구성 : 24명 내외 - 고용안정 및 우수인력 확보 위해 기간제 근무 계약직 공개 모집 선발 ※ 현장실사단 인력 확보 여건에 따라 수당직 추가 공개 모집 선발 병행 추진 - 보육교사, 원장 및 평가인증, 안심회계 컨설팅, 모니터링 등 평가 경력자 선발 ※ 평가 현장실사단은 신규공인 평가 현장실사단으로 우선 선발 ？ 현장실사단 운영 : 2인 1조로 구성？운영 - 현장실사단 어린이집 평가지표에 의거 2회 이상 교육실시 - 2인 1조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이 신청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평가 지표에 의거 관찰 및 서류 확인 후 점수 부여 ？？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5명내외로 구성(세부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인대상 심의 ？ 학계및보육전문가, 학부모대표, 보육교사, 현장실사대표 등 ？？ 평가결과 조치사항 ？ 공인결정 - 공인유지 : 필수지표 모두 충족하고 85점이상 공인유지 ？공인기간 : 3년(’19.3.1 ~ ’22.2.28), ’21년 재공인 신청 대상 - 공인취소 :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취소 : ’19. 2월 ？ 보조금 지원 중단 : 2019. 3월부터(공인취소 시설) Ⅳ 사업자 선정계획 ？？ 계약방법 ？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 입찰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 보육평가 관련 실적이 있는 영리 또는 비영리단체(※ 공동수급 불허) ？ 계약심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 4조 제 4호가의 규정에 의거 계약심사에서 제외 ？？ 사업자 선정 방법 - 사업자 선정계획 별도 수립 ？ 제안서평가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및 제안가격 평가 선정 - 위원은 전문가, 교수 등 7명 이상 10인 이내 구성 -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고 점수가 높은 신청업체 선정 ？ 전체 평가항목의 배점을 100점으로 하되, 사업제안서 평가 - 사업제안서, 부속서류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객관적？주관적 평가를 80점 만점으로 가격 평가를 20점 만점으로 배점기준으로 함. 합 계 기술능력 평가 가격평가 (재원분담비율의 적정성) 소 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점 80점 20점 60점 20점 ？ 선정절차 공개모집공고 ？ 사업설명회개최(생략) (모집공고로 대체) ？ 사업제안서 접수 (방문접수 1일)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사(1일) ？ 협상대상자 결정 및 협상 개시 ？ 계약체결 ？？ 용역범위 ？ 평가 실시계획 공고 - 평가지표 및 평가일정 등이 포함된 재공인 평가 실시내용을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서울시홈페이지 등에 공고 -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될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개발 등 ？ 평가 설명회 개최 - 설명회 책자 제작, 어린이집？구청？육아종합지원센터 참석 홍보 ？ 서울형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책자 작성 ？ 현장실사단 모집 및 교육 -현장실사단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현장실사자는 평가 지표에 대한 교육을 2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평가와 연계하여 시행 ？ 현장실사 및 평가진행 ？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2차 평가 결과 발표 및 최종결과 발표 ？ 평가 결과물 제출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될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개발결과 등 포함 Ⅴ 향후 추진일정 ？ 평가 용역 계약체결 : ’18. 1~2월 ？ 평가 지표 확정 및 평가 현장실사자 모집 : ’18. 2~3월 ※ 세부지표 2017년 평가 결과 의견반영？보완 반영 ？ 평가 설명회 실시 : ’18. 4월 ？ 평가 현장실사(1차) : ’18. 6월~7월 ？ 1차 평가 미흡시설 개선유예기간 : ’18. 9월 ？ 평가 현장실사(2차) : ’18. 10월 ？ 평가 최종결과 발표 : ’18. 11월 ？ 평가 미통과 시설 공인취소 확정 : ’18. 12월 [붙임1] 평가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1.노무비 소계 249,852,009 사업관리 1) 급여 사업관리1, 2,708,083X1인X9개월 24,372,747 사업관리2, 2,223,250X2인X9개월 40,018,500 2) 법정부담금 국민연금(4.5%), 건강보험(3.00%), 장기요양보험(6.55%),고용보험(0.9%)산재보험(0.6%) 5,918,310 3) 초과근무 2,273,750 × 1.5/209 × 28시간 5,751,052 현장실사자 1)급여 2,273,750 × 20인 × 3.5개월 159,162,500 2) 법정부담금 국민연금(4.5%), 건강보험(3.00%), 장기요양보험(6.55%),고용보험(0.9%) 산재보험(0.6%) 14,628,900 2. 경비 소계 31,265,000 회의운영비 소계 4,600,000 1) 심의위원회 및 자문회의 회의수당 150,000 X 5명 X 4회 3,000,000 회의경비 20,000 X 5명 X 4회 400,000 2) 내 ？ 외부 회의 외부회의 10,000 X 5명 X 2회 100,000 내부회의 10,000 X 5명 X 2회 100,000 3) 실사단보고서 점검회의 점검회의 10,000 Ⅹ20명 Ⅹ 5회 1,000,000 조 사 및 평가비 1) 연구보조수당(정리원) 74,000 X 10인 X 20일 10,360,000 설명회 및 교육, 평가회 소계 5,410,000 1) 평가지표설명회 자료집 4,000 X 400부 1,600,000 현수막 100,000 Ⅹ 1식 100,000 진행비 15,000 Ⅹ 10명 150,000 2) 실사자 교육 강사료 220,000 X 4명 Ⅹ 2회 1,760,000 교재비 5,000 X 20부Ⅹ2회 200,000 진행비 20,000 X 20명 X 2회 800,000 2) 평가회(중간,최종) 진행비 20,000 Ⅹ 20명 Ⅹ 2회 800,000 운영비 소계 10,895,000 1)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30,000 X 5박스 150,000 프린트 토너 50,000 X 5개 250,000 기타 사무용품 40,000 X 4개월 160,000 실사자 활동용품 20,000 X 20명 400,000 2) PC, 프린트 임대료 사업관리원 PC,프린터 500,00X9개월 4,500,000 3) 인쇄비 현장실사보고서 2,000원X1,000부 2,000,000 보육사업안내(서울시,복지부) 20,000 X 20부 400,000 4) 대관료 평가지표 설명회 400,000X 2회 800,000 현장실사자 교육 160,000X 2회 320,000 심의위원회 150,000X 2회 300,000 평가회 200,000X 2회 400,000 보고서 점검 200,000X 2회 400,000 5) 버스카드 충전비 40,000 Ⅹ 20명 800,000 6) 우편 및 택배비 15,000Ⅹ 1식 15,000 3. 순용역원가 (1.노무비 + 경비) 281,117,009 4. 일반관리비 (1.노무비 + 경비) X 5% 이내 14,055,850 5. 이윤 (3.순용역원가+ 4.일반관리비)X10%이내 226,232 6. 총용역원가 (3.순용역원가+4.일반관리비+5.이윤) 295,399,091 7. 부가가치세 (6.총용역원가) X 10% 이내 29,539,909 8. 총용역비 (6.총용역원가+7.부가가치세) 324,9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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