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99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3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행정1부시장 한선미 이이동 박범 최정운 03/28 윤준병 협 조 인력개발과장 代송희자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예산3팀장 김대진 경영감사팀장 조청훈 감사3팀장 황성원 - 우수 감사시스템 도입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 공무국외여행계획 2018.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미국의 우수 감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의 감사제도를 발전시키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시 활용하기 위함 ○ 여 행 자 : ○ 여 행 국 : 미국(LA, 샌프란시스코 등) ○ 여행기간 : 2018. 5. 23.(수) ~ 5. 31.(목),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방문예정국(미국)은 우수한 감사시스템과 다양한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가진 나라임. ☞ 업무 수행에 적합한 국가이고 기존 유사방문이 없으며, 출장자도 여행목적에 적정하게 구성된 바, 귀국 후 관련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공무국외여행 계획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180개 국가 중 51위이며, OECD 내에서는 35개국 중 29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17개 시도 중 16위에 위치(’16년 15위) - 박원순법 및 청탁금지법 강력 시행, 지속적 청렴교육 등 꾸준한 반부패 노력을 보였으나, 수도 서울의 위상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미국은 ’17년 국가청렴도 16위 국가로서 ‘정부윤리, 정보공개,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반부패 선진국임 - 또한 정부에서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반부패 정책 참여를 적극 지원, 반부패 분위기를 공공과 민간 전 분야로 확산 ○ 다인종·다문화가 어우러진 서울시 우호도시 ‘LA’, 미국 내 부패지수가 낮은 ‘얼바인’ 등 미국 내 도시들의 감사기구 방문 및 전문가 면담 예정 ○ 미국의 우수 감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감사대상 및 기법 등을 발전시키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시 적극 활용 여행기간 2018. 5. 23.(수) ~ 2018. 5. 31.(목), 7박 9일 여 행 국 미국 서부(LA, 얼바인, 샌프란시스코 등)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 물 1일차 (5.23.수) 2일차 (5.24.목) 3일차 (5.25.금) 4일차 (5.26.토) 5일차 (5.27.일) - 6일차 (5.28.월) 7일차 (5.29.화) 8~9일차 (5.30.~31.)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공무국외여행 총괄>> ○ 출장단 인솔 및 방문기관장 면담 총괄 ○ 선진감사시스템 도입 및 시 감사제도 혁신 총괄 ○ 서울시와 방문기관 간 지속 교류 총괄 <<감사제도 혁신방안 마련>> ○ 방문단 일정 및 기관방문 총괄, 관계자 면담 ○ 서울시 감사제도 및 반부패 정책 소개 ○ 서울시와 방문기관 간 지속적 정보교류방안 모색 <<관련 자료수집 및 기관방문 담당>> ○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 기관방문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 출장보고서 작성, 방문기관 간 교류 등 후속조치 나)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여비등급)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대한항공 IVR 세현여행사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다) 예산과목 : 시정 청렴도 향상,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202-03)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감사’는 조직의 목표달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임무이며 ‘반부패·청렴’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서울시는 보다 강력한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의 추진을 통해 도시 청렴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가 청렴도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 ○ 미국은 ’17년 국가투명성기구(TI) 조사 결과 국가청렴도 16위 국가로서, ‘정부윤리, 정보공개,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반부패 선진국임 ○ 미국에서 중시하는 감사분야, 선진화된 감사기법, 직원 구성 및 역량강화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감사제도 혁신 ○ 감사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업방법 모색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및 공직자 청렴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서울시 청렴도 제고 ○ 나아가 반부패 문화 및 분위기를 민간부문에까지 확산, 투명한 기업분위기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역할주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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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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