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736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자료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경 안옥연 배선희 03/27 장경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18년 의회전문도서관 전자책 확충계획 2018. 3.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의회전문도서관 전자책 확충계획 시의원들의 의정 및 입법？정책연구 활동 지원과 의회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양질의 전자책(e-book)을 신속하게 서비스함으로써, 시의회도서관의 정보 제공 역할에 충실하고 자료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2018년 시의회전문도서관 운영계획(입법담당관-151호, 2018.1.22) ？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자료확충계획(입법담당관-974, 2014.4.18) ？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개관·운영계획(의장방침 제73호, 2013.4.23) 추진목적 및 방향 ？ 시간？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오픈된 전자책 도서관 이용 활성화 ？ 전자책 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한 이용 편의성으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 ？ 사회과학 및 인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전자책 콘텐츠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의정 및 입법？정책 연구활동 지원 ？의회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최신간 전자책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시의성 있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진 2 추진현황 전자책 소장현황 (단위 : 종) 합 계 철학 인문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3,805 1,147 24 1,535 81 113 45 41 597 222 전자책 이용현황(2014.11～2017) (단위 : 종) 연 도 계 철학 인문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2017 3,986 1,186 22 1,162 97 289 36 77 874 243 2016 1,621 281 9 724 25 33 68 22 332 127 2015 1,537 153 6 900 13 32 10 14 324 85 2014 (11~12월) 206 12 2 153 4 4 1 2 21 7 전자책도서관 구성 및 서비스 흐름도 ※ 의회 전자책도서관 홈페이지 : http://library.smc.seoul.kr:8091/ (교보 제공) 3 추진계획 전자책 확충계획 ？사업기간 : 2018.3월~12월 ？사업예산 : 20,000천원 ？구매수량 : 약 1,000여종 - 전자책 단가 : 20,000원 기준 - 연간 총 구매수량은 전자책 단가에 따라 조정 또는 증감 예상 ？구입내역 : 전자책 콘텐츠 소스(CD 저장), 서버 반입용 MARC 데이터 ？구매방식 : 연간단가계약(분기별 정산) - 정기구입 : 분기별로 연 4회 - 수시구입 : 수요조사 및 구입 희망 요구 접수 후 즉시 입수 ※ ‘연간단가계약’으로 반복적인 구입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수시 발주가 가능하므로 구입 희망 요구자료를 즉시 구매？서비스할 수 있음. ？사업절차 전자책 확충 계획 수립 ？ 구매 계약 의뢰 (수의계약) ？ 계약 체결 ？ 전자책 납 품 ？ 납품 검수 ？ 대금 지급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계약업체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구매계약 ？계약방법 : 수의계약(연간단가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과 체결 가능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계약업체 - 업 체 명 : - 선정사유 ？ 추정금액이 소액(2천만원 이하 물품 계약)이며, ？ 해당 업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인증된 여성기업이고, ？ 국내 1위 전자책 제작사인 교보문고가 지정한 국내 총판 업체로서, ？ 국내 대학, 교육청, 연구소 등 기관에 교보문고 전자책 콘텐츠를 성실하게 납품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안정성 있는 전자책 서비스 전문업체이며, ？ 기존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전자책 도서관(교보)’ 솔루션 및 콘텐츠와의 호환？연계성, 관리의 용이성, 시스템 장애복구의 신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함. ？계약금액 산정 : 도서정가제 시행(’14.11.21.) 준수 - 간행물(도서, 전자책 등) 정가의 15% 이내 할인 가능하나, -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되므로 총정가 대비 90% 이상 금액 계약 - 경제상 이익에 의한 간접할인(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제공 등) 5%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와 조율하여 결정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법령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5항, 제7항(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⑤ …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20.> 1.물품 2. 마일리지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전문개정 2009.3.25.]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1. 국가, 지자체, 도서관, 공공기관 또한 도서정가제가 동일하게 적용 4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5 추진일정 ？2018년 전자책 확충계획 수립 : 2018.3.27 ？전자책 연간 단가계약 의뢰(의정담당관) : 2018.3.28 ？전자책 구입 희망자료 접수 : 2018. 수시 ？전자책 신간조사 및 구입자료 선정 : 2018. 분기별 ？전자책 납품 및 대금 지급 : 2018. 분기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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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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