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622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경희 노향원 서문수 대결 03/27 변서영 전결 협 조 2018년 정기분 시유재산 공제가입 계획 2018. 3 재 무 국 ( 자 산 관 리 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정기분 시유재산 공제가입 계획 우리시 소유 건물·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 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풍수해 등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적정한 피해보상에 대비하는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제가입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 의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및 제16조(사업) ？？ 정기분 공제가입 개요 ○ 가입기간 : 2018. 1. 1~12.31 (1년간)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대상 : 총 건 - 건 물 : 건 천㎡ (※ 가스사고 영조물 손해배상 건) - 시설물 : 건 ○ 납 부 액 : 총 천원 - 세부내역 구 분 수 량(건) 연면적(㎡) 재산가액(천원) 공제회비(원) 비 고 건 물 시설물 소 계 가 스 (난방·취사용/특수가스) 총 계 ※ 재산가액 대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사유는 연면적 1,000㎡이상 건물 화재대물배상 특약 의무가입 및 지진피해 대비 지진담보 추가가입으로 인함 ○ ‘18년도 예산액 : 907,073천원 (‘17년도 886,937천원)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납부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한 공제회비 지로고지서에 의거 납부 ○ 보장내용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가스사고 손해배상 구 분 보상하는 손해 (기본+특별담보) 비 고 일반공제 등록 (청사, 연수원, 문화 ？복지시설 등) ？화재, 풍？수？설해, 자연도괴, 지진(‘18년 추가) ？신체손해특약, 화재대물배상 등 ？재정공제회 지진피해 보상 확대 및 지진부담보 사항 신설(‘17.11.30.) ※ : ？연면적 1,000㎡이상(부속건물 포함) 화재대물배상특약 의무가입 : 종합공제 등록 (시립대, 서북？ 은평？어린이병원) ？화재, 풍？수？설해, 테러손해, 구내폭발 담보 ？전기？기계위험, 신체특약, 낙뢰, 지진, 우박파손, 도난 등 종합공제담보 ？대인 및 대물배상 보상한도액 상향(의무) - 대인 : 사망 1인당 최대 8천만원 ？ 1억 5천만원 - 대물 :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 손해배상 공제등록 (난방/취사용, 특수가스) ？가스사고 영조물손해배상 - 대인 3억, 대물 10억 보장 ？？ 최근 3년 공제가입 및 보험금 수령현황 ○ 공제가입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 분 가입재산 현황 재산가액(보장액) 보 험 료 건물 시설물 및 기타 2017년 2016년 2015년 ○ 보험금(재해복구비) 수령현황 구 분 건 수 수령액(백만원) 비 고 2017년 낙뢰, 풍해 화재, 수해, 2016년 풍해, 화재 2015년 낙뢰, 화재 ？？ 행정사항 ○ 공제가입 후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시점에서 수시가입 조치 - 신규발생 : 소관 재산관리부서에서 공공운영비 예산 미확보시 자산관리과 에서 수시분으로 가입 납부후 2019년도 정기분에 편입 ※ 2018년도 수시 가입요청 건은 예산범위내에서 가입 지원 - 멸실 등 변동재산 : 자산관리과 주관 정산 후 변경가입 또는 세입조치 붙 임 : 1. 주요재산 가입 및 신규·해지내역(참고자료) 2. 2018년도 정기분 시유재산(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입현황 3. 가스사고 손해배상보험 가입현황 3­1. 특수가스 등 가입 세부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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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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