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총괄부-5317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명자 정진일 류훈 03/23 김학진 협 조 건설정보관리과장 정해민 주무관 공희옥 주무관 강안회 청렴건설행정시스템(CCS) 2018년 해외공유 확대 추진계획 2018.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1 Ⅱ. ‘16~’17년 추진경과 2 Ⅲ. 추진성과에 대한 진단？분석 - 추진성과, 진단결과 4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기대효과 5 Ⅳ. ‘18년 추진계획 ① 지원협력 대상국가 확대 및 정책 공유 7 ②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 강화 8 ③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확보 9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소요예산 10 <참고자료> (1) 국내 해외진출 협력 방안 11 (2) 국내외 해외진출 정보 및 서비스 제공기관 13 (3) 세계 도시정책 소개 대상사이트 현황 15 「청렴건설행정시스템(CCS)」 2018년 해외공유 확대 추진계획 UNDP 서울정책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청렴건설행정 시스템 해외공유’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내？외 거버넌스를 통한「서울시 청렴건설 공개행정 세계공유」국제 워크숍 성공 개최(‘15.12.2～12.4) ⇒ 워크숍 참가국의 청렴건설행정시스템(CCS)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11개 국가에서 도입을 희망함 ※ 청렴건설행정시스템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건설알림이, 대금e바로, 전자인력관리제 ？ 서울시 청렴건설정책 해외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 조치 필요 ⇒ 지원 대상국가(도시) 선정？연구 및 진출 전략을 위해 국제기구(UNDP)와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 및 홍보로 “청렴건설정책”의 해외 진출 방안 마련 ？ 건설과 IT 분야가 결합한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진출 신모델 정립 ⇒ 건설분야 우수정책의 해외진출 모델 발굴(해외도시협력담당관 등 협조) ？？ 추진근거 ？「서울시 청렴건설 공개행정 세계공유」국제워크숍 추진계획 (‘15.11,25 본부장 방침) ？ 세계명품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건설알림이 종합개선계획수립 (‘16.5.5 시장방침 제128호) ？ 청렴건설행정시스템 2017 해외공유 추진계획(‘17.4,19 본부장 방침) Ⅱ 추진경과(‘16～’17) ？？ 2016년 ？ ‘서울시 청렴건설 공개행정 해외공유’ 국제 워크숍 UNDP와 서울시 공동개최 - ‘15.12.2 ～ 4(3일간) - 개발도상국 20개국 70여명 및 국내 50여명 참석 ？ 워크숍 참가국을 대상으로 지원협력 제안서 공고 및 접수 : ‘16.1~2월 -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도입 희망하는 국가로 부터 제안요청 - 11개국 ？ 서울시, UNDP 공동으로 워크숍을 통해 지원 협력국 선정 : ‘16.3~4월 - 베트남, 태국, 우크라이나, 요르단, 우간다 5개국으로 결정 - 초기 개발비 25만 달러(국가별 5만 달러) 지원(UNDP) ？ 지원대상국별 상황에 맞는 지원 협력 방안 등 논의 : ‘16.5~6월 - 국가별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자 협의 및 화상회의 등 ？ ‘청렴건설행정시스템(CCS)’ 공유 및 지원협력 위해 3개국 출장 : ‘16.7월 - 베트남(다낭시), 태국, 우크라이나 고위급 면담, 현지 워크숍 참가 - 베트남(다낭시), 우크라이나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업무협약 주요내용】 - 목적 : 공공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서울시 CCS 정책 및 운영기법 공유 - 내용 ① 양 당사자 간의 수요주도형 사절단, 온라인 회의를 포함한 회의 ② 공공건설의 효율적 운영, 감독 및 건설관리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정보와 경험 교류 ③ 상호 이해 사항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시 참여 등 ？『세계지방자치연합(UCLG)』및『UN 해비타트 Ⅲ』참가 홍보 :‘16.10월 ？ UNDP와 서울시 공동으로 ‘베트남, 우크라이나’ 초청 워크숍 개최 : ‘16.11월 - 서울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국의 환경에 맞는 시스템 구축 예정 베트남(다낭시)와 MOU 시장님 축하 영상 우크라이나와 MOU ？？ 2017년 ○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도입 및 실행우수 3개국 추가지원 : ‘17.1월 - 베트남, 우크라이나, 요르단에 UNDP의 추가 예산 지원(15만 달러) ○ 우크라이나 키예프시 대표단 및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정책 공유 : ‘17.2월 - 키예프 시 제1부시장단은 방문 후 실질적 정책교류 희망(해도협 협조) ○ 요르단의 한국 국제협력단(코이카) 지원사업 현지 조사 참여 : ‘17.2월 - UNDP 요르단 사무소의 코이카 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참여 ○ 해외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참여로 정책 공유 기회 확대 : ‘17.3월 - 인재개발원 및 UNDP의 해외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참가자들과 정책 공유 ※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에티오피아, 멕시코, 몽골, 러시아 등 총 11개국 ○ 태국(회계감사부) 대표단 방문 및 정책공유 워크숍 개최 : ‘17.4월 - 태국 정부 자체 예산 편성 완료 및 시스템 설계 위해 서울시 방문 ○『UN 고위급 정치포럼』참가 및 세계 각국 대표들과 정책 공유 : ‘17.7월 - UNDP 사이드 이벤트에 ‘청렴건설행정시스템’ 소개로 서울시 정책 우수성 홍보 ？ 시스템을 활용한 공공건설 정보의 실시간 제공은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임. ※ 국제투명성기구 의장 ‘조세 우가즈’로 부터 큰 관심과 찬사를 받음(행사 후 서한) ○ 우크라이나 장관 방문으로 고위급 면담 및 워크숍 개최 : ‘17.9월 - 서울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국의 환경에 맞는 시스템 구축 예정 ○ ‘청렴건설행정시스템’ 홍보 강화를 위한 자료 제작 : ‘17.12월 ~ - 해외 홍보를 위한 언어별 자료 제작 및 등록 : UNDP 서울정책센터 협조 ？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크라이나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 해외 홍보를 위한 학습 동영상 자료 제작(영문) 중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협조 - 국내 홍보를 위한 소책자 및 리플릿 제작(국문)？배부 완료 UN 고위급정치포럼 참가 시장님과 우크라이나 장관 태국 대표단과 워크숍 후 기념촬영 Ⅲ 추진성과에 대한 진단·분석 ？？ 추진성과 ？ 지원협력 국가에서 서울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주요정책으로 선정,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심도가 매우 높음 ？ 지원협력 5개국 추진사항 국가 (주관) 추 진 성 과 베 트 남 (다 낭 시) - 자체예산 및 인력투입, ‘다낭형 건설알림이’ 구축 및 시범운영 우크라이나 (기반시설부) - 자체예산 및 인력투입, 투명한 공정관리를 위해 ‘One-PMIS’와 ‘건설알림이’ 구축 및 도로공사에 시범적용 중 태 국 (회계감사부) - 자체예산 및 인력투입, ‘태국형 건설알림이’ 구축 우 간 다 (캄팔라시)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건설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알림이’와 유사한 건설정보공개시스템 론칭 요 르 단 (반부패위원회) -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건설 분야 감시를 위한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진단결과 ？ UNDP, 서울시 해도협 등과 협력, 워크숍 개최, 행사참가 등 적극적인홍보로 ‘청렴건설행정시스템’에 대하여 해외 여러 나라와 공감대 형성 ？ 지원협력 국가에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공유를 위한 기초자금 지원 및 MOU 체결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지원협력 국가(도시)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정책 실행의 지속 가능성확보 ？ 지원협력 국가와 화상회의, 상호방문 워크숍, 자료제공 등 적극적인 소통을통해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국가별 정책 및 IT 환경이 각각 달라 CCS 적용에 어려움 ？ 국가별 정책 및 IT 환경에 맞는 CCS 적용 공유 ※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건설알림이,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우선 적용 ？ 지원협력 국가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예산 확보 곤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적극 참여 ？ 국제협력 사업의 특성상 정치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 전 세계 180여 국가와 네트워크를 가진 UN기구와 협력하여 국가별 상황 파악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 방안 마련 ？ 본부 내 국제개발 협력 업무 유 경험 인력의 부족 ？ 서울정책센터(UNDP), 해외도시협력담당관(서울시), 해외수출 사업단 (SH공사)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해외사업 전문 인력 활용 ？？ 기대효과 ？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의 혁신성, 투명성, 효율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서 서울시의 위상 제고 ？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도시)와 지속적 네트워킹을 통해 우수 정책 해외공유 및 민간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 마련 ？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한 지속적 정책 공유로 UN의 2030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15년 UN총회에서 193개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인류의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문제, 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에 부합하는 서울시 정책 추진 가능 - 혁신, 기반시설(9번), 지속가능한 도시(11번), 강력한 제도(16번) Ⅳ ’18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청렴건설행정시스템’ 해외 공유 확대 : 5개국 → 7개국 ？ 기 공유국 시스템 구축 지원 : 자체 개발 중인 시스템 구축완료 및 성과 공유 ？？ 추진방향 ？ 지원협력 대상국 확대 및 기 지원협력 국가에 대한 지속적 공유 강화 - 서울시의 시스템 구축 기술자문 및 운영경험 지속 공유 ？ 서울시 ‘청렴건설정책’ 적극적인 홍보로 CCS에 대한 인식 제고 -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국내？외 홍보 강화 ？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및 실효성 확보 - 유관기관의 재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책 공유의 구체화 실현 ？？ 추진전략 ？ 기 지원협력 5개국 사업성과 공유로 신규 진입 국가의 동력 확보 - 베트남, 태국, 우크라이나, 우간다, 요르단의 사업추진 경험공유의 장 마련 ？ 국가별 상황에 맞는 홍보 전략 마련 및 기타 국가와도 네트워킹 강화 - 각국 요구상황에 맞는 정책 홍보 및 기타 국가로 범위 확산 ？ 국제기구, 서울시 해외사업 관련부서 등과 협업을 통해 정책공유 확산 - UNDP,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정책수출사업단 등과 연계하여 정책 공유 활성화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 추진단계 ◆ 1단계(Making) 2단계(Telling) 3단계(Selling) - 우수정책 발굴, 정리, 상품화 ？정책설명서 ？영문솔루션 ？정책 컨텐츠 DB화 - 우수정책 국제 홍보 ？국제포럼 참가 및 공동개최 ？우수사례 해외 마케팅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 서울시 정책컨설팅단 운영 ？정책자문, 컨설팅 - 민관협력 해외사업 - 서울형 ODA 공적 개발 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 사업 - 서울 정책모델 적용 민간 진출 - 유관기관 프로그램에 시 모델 반영 -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본부 ‘청렴건설행정시스템(CCS)’의 우수정책 단계 ⇒ 2단계와 3단계가 혼합된 형태이며,‘반부패 및 전자정부 분야’진출 가능 ？？ 추진계획 1 지원협력 대상국가 확대 및 정책 공유 ？ 지원대상국가 확대 : 5개국 → 7개국 ？ 기존 : 베트남, 태국, 우크라이나, 요르단, 우간다, ？ 추가 : 필리핀, 튀니지 ？ 공유내용 - One-PMIS 및 건설알림이의 주요 기능과 구성, 효율적？체계적 공정관리 방안 - ‘건설알림이’를 통한 건설정보공개 배경 및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 방안 등 공유 ？ 도입 희망 국가들은 서울시의 체계적인 건설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큰 관심 ？ 추진방법 - 지원협력 대상국 선정(UNDP) - 지원협력 국가에 대한 초기준비금 지원(UNDP예산, 국가별 5~10만 달러) - ‘청렴건설행정시스템’ 정책 공유 및 시스템 구축 경험과 기술 자문(서울시) - UNDP와 협업으로 지원협력 국가와 워크숍, 화상회의, MOU 등 추진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및 정책수출사업단(SH공사)과 협력 ？ 추가 지원협력국 CCS 공유 목적 및 활용계획 국가별 목 적 활 용 IT 여건 필리핀 투명성 확보 건설사업 공정관리 및 시민공개 건설알림이와 유사한 시스템 개발 중 튀니지 청렴도 증진 부패척결을 위한 공공사업 모니터링 조달시스템 개발 완료 ？ 기 지원협력 국가와 지속적 성과 공유 - 각 국에서 추진 중인 시스템 구축사업 및 시범운영 지속적 기술 자문 - 시스템 구축 및 완료 후 각 국의 성과에 대한 보고회 개최 ？ 추진일정 - 추가 2개 국가와 화상워크숍(웨비나) 및 초청 워크숍 개최 : ‘18. 상반기 - 2개국 (필리핀, 튀니지) 현지 출장 : ‘18. 하반기 - 7개국 초청 워크숍 개최 : ‘18.11월 ？ 기존 5개 협력 국가의 정책실행 성과 평가 및 국가별 정책 방안 마련 2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 강화 ？ 홍보목적 :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서울시 투명한 건설정책 홍보 및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의지 표명 ？ 홍보내용 -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의 구축 배경, 구성 및 주요 기능 - 서울시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 등 기술자문 - 국내외 행사 참가 및 수상경력 등 공유 -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협력 성공 사례 등 ？ 홍보대상 : 협력 대상 7개국 및 국내？외 정책공유 희망 국가 공무원, 시민단체, 국제기구 관계자 등 ？ 홍보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시 홍보 ？ 홍보자료 제작 및 활용 - 제작형태 : 소책자, 질의응답 사례 모음집, 브로셔, 동영상(기제작물활용), 배너 등 - 제작언어 : 8개 국어 (국가별 필요시 추가) 【한글,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크라이나어, 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 홍보물 제작 ？소책자 및 브로셔 : 기존 제작된 자료 보완 후 외국어 번역 및 제작 ？질의응답 모음집 : 7개국의 질의응답 자료 기반으로 정책공유 활용자료 제작 - 홍보물 활용 ？국내외 행사 참가 및 협력국가 방문(초청) 시 배부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 지방 자치단체 등 배포 ※ 동영상, 배너 등 온라인 홍보물은 서울시 및 UNDP 홈페이지 상시 게재 검토 【홍보자료 예시】 홍보배너(온라인) 홍보용 소책자(영문) 홍보용 브로셔(영문) 3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확보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 강화 ？ 정책실현을 위한 단계별 재원마련 적극 추진 - 1단계(초기사업) : UNDP의 자금 활용 - 단 기 ？지원협력 대상국별 초기 준비금(Seed Funding)은 UNDP에서 지원 ？지원국들 중 성공사례를 모델로 사업 확대 및 지속적 지원방안 협상 필요 - 2단계(본사업) : 유관기관 및 중앙정부 등 활용 - 장 기 ？중앙정부,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 ‘17년 우간다에서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987년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 후발개도국에 차관을 지원하기 위함 사업 지원, ’18년 대상사업 기획재정부 심의？선정(4월) ？ 서울형 ODA 사업으로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 - UNDP ⇔ 서울시(도기본, 해도협) ⇔ 정책수출 사업단과 유기적 협력 ？ UNDP : 세계적인 네트워크 활용하여 국가별 정책 도입 의지 및 환경 파악 등 ？ 서울시 :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구축 기술 자문 및 운영경험 노하우 전수 ？ 정책수출사업단 : 해외 진출 경험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시스템 구축 지원 【우간다 캄팔라 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구축 자문 현황】 - 사전 컨설팅 KSP 심의중 ？ 사업내용 : 서울시를 벤치마킹한 캄팔라광역권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구축 자문 ？ 예산/재원 : 미정/ EDCF(예정) ？ 사업기간 : ’18년 하반기(예정) ？ 참여기관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UNDP(우간다사무소)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7년 2018년 ？서울시, KSP사업 안내 및 가이드라인 지원(7월) ？캄팔라시, UNDP 지원으로 KSP 신청서 제출(9월) ？’18년 대상사업 기재부 심의？선정(4월) ？정책수출사업단 입찰？수주 추진(7월)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주 관 상 반 기 추가 지원협력 대상국 선정 및 초기 준비금 지원 ？필리핀, 튀니지에 각 5만 달러씩 총 10만 달러 지원 ‘18. 1월 UNDP - 필리핀, 튀니지와 화상 워크숍(웨비나) 개최 ？양기관 고위급 참여로 ‘청렴건설행정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제고 ※ 필요시 실무자 간 웨비나 수시 개최 ‘18. 3월 및 연중 수시 서울시 UNDP 국내외 홍보용 소책자 및 브로셔 제작 ？국문으로 제작된 자료 보완 및 번역 후 제작 ‘18. 3~4월 서울시 필리핀, 튀니지와 MOU 추진(협의) ？사업의 연속성, 책임성, 확산을 고려한 업무 협력 ‘18. 5~6월 서울시 필리핀, 튀니지 정부 대표단 초청 워크숍 개최 ？연수 형태의 워크숍으로 실시 예정 ‘18. 5~6월 서울시 UNDP 하 반 기 튀니지, 필리핀 출장 및 현지 워크숍 참가 ？관련 기관, 시민단체, 국제 기구 등 이해관계자 참여 ‘18. 7월 서울시 UNDP 국내？외 홍보용 ‘CCS 질의응답 모음집’ 제작 ？웨비나, 워크숍, 이메일 등의 질의응답으로 구성 ‘18. 9월 서울시 -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도입 7개국 초청 워크숍 개최 ？국가별 추진 성과평가 및 정책 방안 등 공유 ‘18. 11월 서울시 UNDP ？？ 소요예산 ○ 총 예산 : 5,000만원 - 홍보물 제작 : 1,500만원 - 통·번역 : 1,500만원 - 워크숍 개최 : 2,000만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참고1> 국내 해외진출 협력 방안 □ 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형 태 : 증여, 차관, 배상, 기술원조 등 - 조 건 ① 공공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도국, 국제기구, 개발NGO에 공여 될 것 ②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이 주목적일 것 ③ 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 재원으로 증여율이 25% 이상일 것 ④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 형 태 : 정책자문, 현지 최적화,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등 - 프로그램 주기 ？일반지원사업(1년) : 일반지원국 대상으로 한 정책자문사업 ？중점지원사업(3년) : 중점지원국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문과 이를 적용 및 시행할 수 있는 세부추진계획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컨설팅 사업 - 프로그램 단계 ？1단계 : 수요파악 <경제, 정치 상황파악, 해당국가 고위인사 면담> ⇒ 정책주제 결정 ？2단계 : 정책연구 <연구자료, 파급효과, 장애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중간보고회 ？3단계 : 정책컨설팅 <대상국가 공무원 초청연수, 현지방문> ⇒ 최종보고회 ？4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국내유관기관 및 전문가 대상 전파 세미나> ⇒ 사업평가 □ 우리나라 ODA 지원체계와 지원현황 협 력 형 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양자사업 무 상 원 조 ·물자 및 현금 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한국국제 협 력 단 (KOICA) 외교부 유？무상 원 조 ·개발협력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 EDCF) 한국수출입 은행 기획재정부 다자사업 국제기구 분담금 : UN 등 외교부 외교부 국제기구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전자정부관련 ODA 현황 기 관 명 지원형태 사 업 내 용 신 청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교부 무 상 ？컨설팅, 초청연수, 건물조성 등 전반 해외 공공기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 기획재정부 유？무상 ？정책자문 및 본 사업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수출입은행 유？무상 ？본 사업 추진 시 지원 해외국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유？무상 ？해외발주처 초청 행사 등 산업진출 기 업 한국개발연구원 (KDI) 유？무상 ？정책, 제도 등 전문가 통해 직접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미래창조과학부 ODA ？컨설팅, 현지화, 마케팅 등 기 업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행정자치부 ODA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공공기관 <참고2> 국내외 해외진출 정보 및 서비스 제공기관 □ 국내기관 기 관 명 주요 정보 및 서비스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령 정보 제공 www.fsc.go.kr 외 교 부 통상투자종합지원 www.mofat.go.kr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자금 활용정보 제공 www.koica.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별 투자환경, 투자상담, 경제통상 정보, 해외진출 한국기업리스트 www.kores.or.kr www.kotra.or.kr 한국수출입은행 국별 투자환경, 투자상담, 자금지원 해외직접투자통계 (현지법인 현황, 투자실적통계연보 등) www.koreaexim.go.kr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정보서비스에서 국가별 정보, 국제통상자료, 해외사절단 정보 등 www.globalwindow.org www.korcham.net 법제처 세계법제 정보센터 해외 법령정보 지원서비스 world.moleg.go.kr 지식경제부 해외진출 통합정보 제공 www.ois.go.kr 한국무역협회 국별 무역？투자환경, 현지 인력 채용 애로지원 www.kita.net 특허청 해외지적재산권 관련정보 제공 www.kipo.go.kr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www.icak.or.kr □ 국외기관 기관명 주요 정보 및 서비스 홈페이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정기적인 경제전망보고서 발표(현지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성 예측, 과거의 트랜드 등 조사를 위해 무료이용 가능) www.oecd.org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서울투자진흥사무소 투자 상담, 파트너 알선 www.ipsoeoul.org 국제통화기금(IMF) 정기적인 경제전망보고서 발표(현지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성 예측, 과거의 트랜드 등 조사를 위해 무료이용 가능) www.imf.org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 지역 개발자금 지원 최신 해외입찰 정보 www.iadb.org 세계은행 (World Bank) 해외 투자환경 비교자료 및 법률정보 최신 해외입찰정보 www.doingbusiness.org www.worldbank.org 아시아개발은행(ADB) 정기적인 경제전망보고서 발표(현지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성 예측, 과거의 트랜드 등 조사를 위해 무료이용 가능) www.adb.org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해외진출 및 수출관련 금융지원 / 최신 해외입찰 정보 www.jbic.go.jp <참고3> 세계 도시정책 소개 대상사이트 현황 기관(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및 현황 아·태지역 지방정부 연합체 (CITYNET) http://www.citynet-ap.org ○서울시가 host도시로 사무국과 협의하여 별도로 서울시 우수정책 코너 신설 가능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 http://www.uclg.org ○ 홈페이지 지방자치 e-Library에 지방자치분야 우수시책 소개 세계은행(WB) http://www.worldbank.org ○ 녹색성장 보고서, 도시재생 가이드 북 등을 발간하면서 도시별 정책사례 수록 뉴 욕 시 (뉴욕글로벌파트너스) http://www.nyc.gov/html/ia/gprb/html/guidelines/guidelines.shtml ○뉴욕 파트너스 도시들의 우수사례를 수집 정리하여 Best Practice를 선정, 홈페이지에 게재 - 34개 도시 136개 정책사례 게시 ○서울시는 뉴욕시의 파트너 도시로 등재되어 있으며, 연중 제출 가능 ※ 뉴욕글로벌 파트너스는 뉴욕시 자매？우호도시를 관리하는 시장실 산하의 비영리기관 ※ 세계의 도시간 협의체 현황 구 분 규 모 협 력 방 안 WeGO ？아시아 중심, 47개국 70개 도시 ？？ 전자정부 진출을 통한 도시간 협력체계 구축 - 사무국 운영 활성화로 전자정부 진출 본격화 Metropolis ？전 세계 171개 도시 및 단체 ？？ 市 우수정책 교육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마련 - 市 정책의 우수성 전파 및 진출기반 조성 CITYNET ？아시아？태평양 지역 24개국 130개 도시 및 단체 ？？ 아시아 개도국, 주택？도시개발 플랫폼 활용 - 중점도시 대부분이 회원도시에 포함 ICLEI ？전 세계 1,000여개 도시 및 단체 ？？ 환경정책 등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협력 - 도시간 정책교류 및 국제 아젠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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