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706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안호준 김동은 이은영 03/21 엄규숙 협 조 2018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계획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계획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이 실현되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자치구 특화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9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Ⅱ 공모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비 지원？ ○ 사업예산 : 1,0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공모대상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자치구 ※ 단, 금년 안에 가입예정 자치구도 신청가능(관련방침 등 제출) ○ 공모신청서 제출기한 : 2018. 3.30(금)까지 ○ 사업내용 - 아동안전 및 학교 연계 사업 등 대시민 공감대 확산을 향상시키는 사업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아동정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 발굴, 추진 ○ 사업비 지원 : 자치구당 최대 3억원이내(사업별 1억원이내×3개사업) ※ 지정공모(필수) 사업계획을 필히 제출해야 자유공모 지원가능 ○ 의견수렴 : 사업선정 후 아동 참여기구 등에 의견 수렴 후 사업 수행 Ⅲ 세부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8. 4 ~ 12월 ？？ 사업대상 구 분 내 용 지정공모 (필 수)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정책 박람회 ？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 이내(행사비, 홍보비 등) 자유공모 (3개 이내) ◈ 아동친화도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자유제안 사업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① 지정공모 :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책 박람회’ 참여 ○ 사업개요(안) - 일시/장소 : ’18. 10월중/서울광장 - 참석 인원 : 약 3,000명 - 내 용 : 정책박람회 무대 및 전시, 체험부스 운영 - 주 최 :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등 ○ 사업계획(안) 제출 - 아동참여(권리)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한 부스참여 계획 수립제출 · 각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소개 부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가용 자원을 감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고려 - 민간단체에서 부스 운영에 가급적 많이 참여하도록 반영 - 행사부스 규격(3m×3m)의 규모에 맞는 채비 및 운영 계획 등 ○ 지원한도 : 자치구별 최대 5백만원 이내 ② 자유공모(안) - 구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추진에 따른 지역특화사업 추진 ○ 사업내용(예시) 구 분 사업내용 아동권리 추진 · 아동의 정책수요에 맞는 다양한 협력사업 개발 추진 ·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추진 · 아동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아동권리 만들기 등 Governance 구축분야 · 아동 정책 참여 체계 구성 및 운영 추진 ·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실시 · 옴부즈퍼슨 구성 및 사업 추진 ·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친화도시 홍보 등 시민(아동)참여 구축 · 아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아동특화사업 추진 의견수렴(간담회, 워크샵 등) · 아동참여기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 등 아동침화도시 사업 추진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골목놀이터’추진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한 학생안전지역구축 ·어린이 안전체험(교통·지진등) 교육 ·아동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아동의 4대 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사업추진 등 ※ 상기 사업을 단지 참고만 하되, 자치구별로 사업내용 작성 ○ 사업신청 : 자유공모 최대 3개 사업 이내 ○ 지원한도 : 자치구별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자본경비성 사업(인프라사업), 협의회 가입비 등 지원제외 Ⅳ 사업 선정 ？？ 보조금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개요(안) -일시/장소 : 2018. 4. 5.(목) 14:00 예정/ 서울시청 9층 회의실 - 위원회구성 : 공정성, 객관성, 효율성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등 7명 이내로 구성 ※ 친화도시 특화사업비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별도 방침 수립 ○ 선정 : 심사위원 합계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점 사업계획 ？ 추진 방향 - 아동친화도시 추진 의지(협의회가입등) - 실태조사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여부 20 40 ？ 사업계획 -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이해도 - 사업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20 사업내용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사업내용 시민참여(아동의견수렴)정도 - 특화사업 사업비의 적적성 등 - 사업 추진시 대상？장소 섭외 방안 30 60 ？ 사업 평가(피드백) - 사업평가 및 피드백 수행계획 - 지역사회 아동의 삶의 질 개선 정도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 - 기대효과 등 20 ？ 홍 보 - 홍보 방향 및 방법 10 ※ 심사기준의 배점비중 등은 심사위원회 심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선정 (3월)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사업비 지원계획 안내(서울시→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선정 및 지원 (4월)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비 심사위원회 심사 ？？아동친화도시 추진 특화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사업추진 (4월~12월) ？？사업시행(자치구) - 사업 진행사항 관리 및 보고 사업종료 (12월) ？？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연말 아동친화도시 행사시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18. 4월중 :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접수 후 사업비 일괄 교부 ○ ’19. 1~2월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750천원 ？？ 예산 세부내역 ○ 심사수당 : 1,750천원 - 자료검토수당 : 700천원 = 100천원 × 7명 - 심사참석수당 : 1,050천원 = 150천원 × 7명 ○ 심사자료 제작 등 : 1,5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자치구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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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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