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164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윤지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3/20 김용복 협 조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계획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발굴한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 국가안전대진단 개요 ○ 추진근거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17.11.29. 행안부) ○ 점검대상 : 시설물 총 39,471개소 ○ 기 간 : ’18. 2. 5. ~ 4. 13. ○ 방 법 : 시 기관, 자치구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 시설물 점검 추진 과정에서 안전 강화를 위한 각종 법령·제도 개선 사항 발굴 ？？ 주요 발굴 과제(’18.3.9. 점검회의) ○ ※ 세부내용 별첨 구 분 건의 내용 ？？ 추진 방법 법령·조례 개정 과제 ① 기 발굴 안건에 대한 구체화, 안전 관련 과제 추가 발굴 추진 －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자료화 ② 법무담당관·시설안전과 협력체계 구축, 법률적·기술적 내용 검토 후 과제 확정 ③ 확정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법제처, 국회의원 등 건의 과제별 기초 자료 작성 (소관 부서？자치구) 개정문안 등 검토 (법무과？시설안전과？관련 부서) 건의 과제 확정 (법무과？시설안전과) 중앙부처 등 건의 추진 (법무과) 국가안전대진단 제도 관련 과제 ○ 안전대상 명확화, 합동평가 등 과제는 시설안전과 자체 검토 후 건의 ○ 과제 검토 과정에서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관 지원 ？？ 향후 계획 ○ 안건 구체화 및 추가 발굴 요청(법무과 → 자치구 등) : ~’18.3.28. ○ 안건별 법령 체계, 개정문안 검토 및 확정(법무과, 시설안전과 등) : ’18.4월초 ○ 중앙부처 등 건의 추진 : ’18.4월~ 붙임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회의 시(’18.3.9.) 건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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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4164

D000003319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