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119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고정민 배희정 서문수 대결 03/15 代문혁 전결 협 조 '18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8.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8. 3. 8.(목)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별관1동 10층 재무과 회의실 ？？ 참석위원 : 참석 8명(불참 5명) ？？ 심의안건 : 총 29건 ※ 신축 1, 공작물설치 1, 용도폐지/멸실/신축 1, 교환(재심의) 1, 매입 1, 임대차계약 1, 사용료감면 10, 가격사정 13 ？？ 심의결과 : 적정 26건 / 조건부 적정 2건 / 보류 1건 ○ 취 득 연번 심의사항 사업명 소재지 (토지) 면적 (㎡) (기타) 면적 (㎡) 기준가격 (백만원) 결과 1 신축 로봇과학관 건립사업 5,970.7 중 2,501.0 6,053.00 24,787 적정 2 공작물 설치 밤섬 생태관찰테크 조성사업 6,704.0 중 806.0 보행연결로 500.00 10,000 적정 23,666.0 중 3,103.0 보행연결로 600.00 56,493.0 중 4,719.0 관찰테크 등 3,050.00 3 용도폐지/멸실, 신축 망우리 웰컴센터 건립사업 116,826.0 중 5,000.0 용도폐지/멸실 133.81 6,926 적정 신축 1,890.00 4 [재심의] 교환 경춘선숲길 내 국방부 토지 교환 25,610.0 중 22,216.0 16,998 적정 21,712.4 중 13,020.4 16,998 5 매입 산사태 취약지역 내 토지매입 4,485.0 중 1,443.5 700 지가 150 적정 6 임대차계약 지역상생교류센터 임대차계약 1,238.44 650 적정 ○ 관리 연번 심의사항 재산명칭 소재지 (토지) 면적 (㎡) (기타) 면적 (㎡) 기준가격 (천원) 결과 7 사용료 감면 (5년) 금천 마을활력소 조성 182.0 158.00 중 101.12 52,893 적정 8 사용료 감면 (5년) 성북 시니어클럽 조성 66.12 378 적정 9 사용료 감면 (5년) 구로 50+ 남부캠퍼스 내 수영장 운영 3,300.0 5,714.80 중 1,574.48 102,835 적정 10 사용료 감면 (3년) 송파 풍납토성 내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조성 169.0 283.72 14,793 적정 11 사용료 감면 (3년) 송파 풍납토성 내 어린이집 운영 112.0 171.78 17,987 조건부 적정 12 사용료 감면 (5년) 광진 자양유수지 내 문화복시설 건립 18,235.5 중 3,500.0 99,041 적정 13 용도변경, 사용료 감면 (1년) 광진 광장체육부지 내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11,085.0 중 4,733.0 138,708 적정 용도변경 1,988.0 2,515 14 사용료 감면 (5년) 도봉 플랫폼 창동61 내 일자리 플랫폼 조성 27,423.0 중 720.0 80,277 조건부 적정 15 사용료 감면 (5년) 여의도공원 내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운영 229,539.0 중 128.7 264.32 7,505 적정 29 사용료 감면 (6개월) 제주도 제주농축산물 직판장 991.5 91,273 적정 ○ 가격사정 연번 심의사항 소재지 (토지) 면적 (㎡) (기타) 면적 (㎡) 공시지가 (원) 제시가격 (원) 결과 16 특별회계 가격사정 중구 회현동1가 147-23 3,964.7 중 986.8 3,149,866,000 보류 17 특별회계 가격사정 마포구 아현동 87-50 27.0 53,325,000 제3안 18 특별회계 가격사정 구로구 구로동 95-23 19.4 49,237,200 제3안 19 특별회계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제동 134-7 외 1필 150.0 324,236,000 제3안 20 특별회계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제동 38-44 외 101필 5,033.328 6,547,749,751 제3안 21 특별회계 가격사정 송파구 마천동 48-5 9.7 35,511,700 제3안 22 일반회계 가격사정 금천구 시흥동 910-1 57.0 371,925,000 제3안 23 일반회계 가격사정 중랑구 면목동 1426 471.4 350,014,500 제3안 24 일반회계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제동 222-59 외 9필 121.53 185,059,733 제3안 25 일반회계 가격사정 동대문구 회기동 45-168 외 1필 48.0 202,080,000 제3안 26 일반회계 가격사정 종로구 이화동 200-5 외 1필 50.1 260,520,000 제3안 27 일반회계 가격사정 마포구 성산동 200-431 50.0 158,450,000 제3안 28 일반회계 가격사정 은평구 대조동 27-23 31.0 108,500,000 제3안 ？？ 참고사항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¹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² 시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³ 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 등이 있으므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등]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특히,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무상귀속, 유상매각 재산이 혼재되어 지분매각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 ‘비고’란에 지분매각 현황을 입력하고, 나머지 무상귀속 재산이 정리가 완료된 시점에 재산 처분보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붙임 : 심의의결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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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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