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667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명훈 이문주 이인근 03/14 한제현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이행에 따른 서남물재생센터 운영(협약)인력 충원계획(안) 2018.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이행에 따른 서남물재생센터 운영(협약)인력 충원계획(안) 서남물재생센터 소화가스 취급설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수행 전담요원 충원계획 검토 보고임. Ⅰ 추진배경 ？ 물재생센터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충원 필요 -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공정안전관리자 배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0호)] - 공정안전관리 업무 지원(백업)인력 필요 [중대산업사고예방기술지원부(시흥)-2480(2017.11.23.)호] ？ 협약인력 감축(3명)운영으로 공정안전관리 수행인력 자체 충원 곤란 - 협약인원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1 2004 2005 2016 2017.7.1 협약인원 164 167(+3) 176(+9) 172(△4) 173(+1) 증감사유 민간위탁 출범 방화2중계펌프장 기계농축기동 신설 소각장 위탁운영 위탁관리 용역 마곡재이용수 공급시설 신설 Ⅱ 일반현황 ？？ 민간위탁 현황 ？ 위탁대상 시설 : 하수처리(163만㎥/일) / 강서구 양천로 201 ？ 계약업체 : (주)서남환경 ？ 위탁방식 : 종업원 지주제 ？ 계약기간 : 2016.7.1. ~ 2019.6.30.(최초 : 2001.8.1.) ？ 위탁관리인원 : 173명 ？ ’17년 위탁예산액 : 73,242백만원 ？？ 기구 및 인원 현황 : 3실 1연구소, 총인원 173명 (단위 : 명) 기 구 대표이사 경영관리실장 기술연구소장 운영1실장 운영2실장 기획부 총무부 시설부 기술 연구부 자동 제어부 운 영 1부 수 처리부 전기부 운 영 2부 오니 처리부 환경 관리부 인 원 8 13 10 14 7 5 38 10 5 33 30 ※ 기획부(대표이사,실장 포함), 기술연구부(실장 포함), 운영1부(실장 포함), 운영2부(실장 포함) Ⅲ 공정안전관리 제도 추진현황 ？？ 제도 개요 ？ 추진목적 : 물재생센터내 위험설비인 “소화가스？경유 취급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법적 제출의무 이행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대상 : 소화가스 취급설비(보일러, 소화가스 탱크, 소화조 등) 및 경유 사용설비(엔진펌프 등)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시행령 제33조의6 별표 10) ？ 위험물질을 규정량(5톤/일)이상 취급·사용·저장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 미제출 또는 심사결과 “부적합” 시 관련시설 가동금지 ？ 이행절차 (심사 : 산업안전보건공단, 평가 및 점검 : 노동부 감독팀) PSM 보고서 작성 제출 ？ PSM 심사 (서류) ？ PSM 현장 확인 (시운전중) ？ PSM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 추진실적 ？ 공정안전관리(PSM) 보고서 작성(용역) : 2016.12.21. ~ 2017.11.30. ？ 보고서 작성 및 심사신청(1차) : 2017.11.12 - 심사결과 : 공정안전자료 등 72개 항목 보완 제출(탄천, 서남) ？ 보완제출 심사 : 2017.12.1. ~ 2018.1.2. - 심사결과 : 공정안전자료 등 70개 항목 보완 제출(탄천, 서남) ？ 최종 심사 : 2018.1.10. - 최종 심사결과 : “적합” 승인 ？？ 향후 추진일정 ？ 확인검사 수검 : 2018.4. ？ 시설보완 : ’18년 상반기 설계, 하반기 시설개선 및 보수(위탁금 집행잔액) ？ PSM 이행 평가 : 2020.1. Ⅳ 인력 운영실태 ？？ 2017년 협약인원 ？ 협약인원 감축(△3명) : 민간위탁관리방안 연구 용역 - 협약인원 : 176명(2005년) → 173명(2017년) (단위 : 명) 연 도 2001 2004 2005 2016 2017.7.1 협약인원 164 167(+3) 176(+9) 172(△4) 173(+1) 증감사유 민간위탁 출범 방화2중계펌프장 기계농축기동 신설 소각장 위탁운영 위탁관리 용역 마곡재이용수 공급시설 신설 ※ 협약인원 감축 : 전문기관의 위탁관리용역을 통한 운영인원 산정 ？？ 운영인원 관리실태 ？ 하수처리 위탁시설과 업무는 증가하는 반면 운영인력은 감소하여 전담 및 지원인력 자체 충원 여력이 없음. Ⅴ 운영인력 충원(계획) ？？ 관련근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 공정시설 안전 및 근로자 보건활동을 위한 법적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 배치 - 안전관리자 지원(백업)인력 필요 [중대산업사고예방기술지원부(시흥)-2480(2017.11.23.)호] ？ 물재생시설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서 제12조 제5항. - 운영인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 “시”의 사전승인 득한다. ？？ 인원 충원 및 배치 ？ 필요인원 : 2명(안전관리자, 업무지원자) - 공정안전관리 이행 전담 : 1명 ？ 주요업무 : 공정안전자료 관리, 공정위험성평가, 근로자 교육, 변경관리, 자체감사, 사고조사 및 비상조치계획 등 <자격요건> ？ 관련규정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6조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 - 운영업무 지원(백업) : 1명 ？ 주요업무 : 안전운전절차, 설비 점검？검사 및 유지？보수, 안전작업 허가, 협력업체 관리, 가동전 점검, 변경관리, 사고조사 및 비상조치계획 등 ？ 인원충원 방법 - 업무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적 충원 ？ 전담인력 : 충원(2018년) ？ 지원인력 : 2018년 이후 PSM업무량 분석후 충원여부 결정 ？？ 효 과 : 물재생센터 시설(위탁)관리 안전성 및 적법성 확보 Ⅵ 향후계획 ？ 협약 인력 증원 : 1명 - 변경협약(2018.3. ~ 2019.3.) ？ 협약금 반영 : 2018년 인건비 반영 - 소요예산 : 51,500천원(51,500천원/중급 1인) ？ 시설 개선 및 보수 : 2018년 - 비용산출 : 대상시설 설계 용역후 산정(2018년 상반기) - 소요예산 : 협약금 집행잔액 사용(2018년 하반기) ？ 공정안전 및 보건관리 이행 : 2019년 이후 붙 임 1. 2018년 협약인원 충원 승인요청 공문사본 1부 2. PSM 보고서 심사결과(최종) 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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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3667

D000003314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