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5281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정기한 서경란 김철수 03/09 한영희 협 조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20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지원 계획 2018. 3.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지원 계획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상시발굴 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5항 -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추진 배경 ○ 지역주민？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확충 -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모니터링 강화 - 지역사회 민간 복지기관과 협력 강화로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 -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 인프라(infrastructure)는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 -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바, - 개별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자본 증대의 필요성 - 지역공동체란 지역 복지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 간 신뢰와 협동심 배양, 건전한 지역 풍토 조성,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의 자생력 촉진 등을 통하여 선순환의 발전이 계속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 -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접근 방법 3 추진 경과 ○ 15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실시 : ’01.10~’02.11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마련 : ’03. 7월 ○ 법 근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실시 : ’04. 5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9개 시군구) 등 22개 시？군？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지역대회 개최 : ’06년~ ○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의무 구성 : ’07.12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행안부 민관협의체 통합 지침 시행 : ’08. 7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자체 시행 : ’12. 5월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역할 확대 : ’15. 7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15. 7월 4 현 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2017. 8.31. 단위: 개, 명) 구 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단위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계 12,031 25 627 25 635 25 1,738 (137분과) 424 9,031 평균 참여인원 : 대표협의체 25명, 실무협의체 25명, 실무분과 69명, 읍면동 단위 협의체 21명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지원 현황 ○ 간사 인건비 지원 자치구 : 14개구 - 성동, 광진, 중랑,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 평균 간사 인건비 : 30,795천원 (2017. 5월 기준) 구 분 7급 2호봉 7급 3호봉 7급 4호봉 7급 5호봉 7급 7호봉 공무직 2호봉 생활임금 인원(명) 2 4 4 1 2 1 1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직원 채용 수요조사 결과 구 분 2017.11월 2018. 1월 조사항목 시비 50% 매칭지원 참여의사 시비 50% 지원 시, 구비 50% 매칭하여 1명 추가채용 의사 조사결과 ○ 참 여 17개구 - 기 지원 13구 (성동, 광진, 중랑,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 참여 4구 (용산 성북 강서 동작) ○ 미참여 8개구 - 종로, 중구, 동대문, 노원, 마포, 구로, 관악, 강동 ○ 기 지원 13구 중 4개구 - 광진 중랑 은평 영등포 5 인건비 활용계획 ？？ 소요 예산 : 213,198천원 ？？ 인건비 운용 계획 ○ 0.5명 인건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 위해 탄력 운용할 자치구 공모 인건비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기대 ◆ 지역복지력 향상을 위한 주민-협의체-민간 복지기관 협력기반 구축 ◆ 지역사회보장 수요 및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구단위 통합 조정 및 배분 ◆ 지역자원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지역중심 운영 모델 개발 예산액 산출식 비고 213,198천원 (시비:구비, 50:50) 2,958천원 × 0.5명 × 9개월 × 16개구 기 본 급 (2,958천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부장1호봉 : 2,958천원) ○ 선정방법 : 16개 자치구(예정) ※ 세부심사계획 별도수립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서류심사(사업계획서) ○ 세부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 수립 ⇒ 자 치 구 공모ㆍ선정 ⇒ 예산 교부 ⇒ 자치구 사업 추진 ⇒ 정산ㆍ평가 ’18. 3월 ’18. 3월 ’18. 4월 ’18. 4~12월 ’19. 1월 6 향후계획 ○ 공모신청서 접수(자치구→시) : ’18. 3.12~ 3.21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선정심사 : ’18. 3.27 ○ 자치구선정 및 사업비 배정 : ’18. 3.30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시) : ’18.4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19.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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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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